(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아래)은 발표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우리 민생과 경제는 코로나19 등으로 촉발된 유례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 덕분에 우리나라는 방역과 경제 양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간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해주시고, 묵묵히 경제활동 현장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권역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땀 흘려 일하는 국민 여러분들께
주거안정 불안감이 확산된 점에 대해 마음이 매우 무거운 심정입니다.
◇ 추진배경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도록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이라는 절대원칙 하에 그간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 발표된 6.17대책, 7.10대책 등 수요관리대책들은 주택투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확 낮춰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지를 시장에 보여주는 조치였습니다.
그 결과 대책 발표 이후 서울지역의 주간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상당부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6월) 부동산대책 입법에 대한 불확실성 및 갭투자 차단 우려 등 시장불안 요인이 아직 상존하고, 특히 30대를 중심으로 추격매수 심리가 확산되며 서울 중심의 국지적 매매 급증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최근 3년간('17~'19년) 서울 아파트가 연 4만호씩 공급되어
과거('13~'16년) 대비 증가하는 등 공급물량은 지속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가 '18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등 중기적 관점에서 추가공급 확충에 대한 요구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조기에 해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