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공공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개포동 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공공재건축 사업 방식의 실효성에 의문을 공식적으로 제기해 서울에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태릉골프장 외에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과천 정부청사 인근 부지 등도 주택단지로 개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13만2천가구 추가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재건축은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함께 이끌어가는 새로운 형식의 재건축으로, 정부는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용적률 500%는 준주거지역 용적률 법적 상한이다.
강남구 개포동 재건축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돼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바뀔 전망이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
하지만 정책을 협의해 온 서울시가 이날 정부 발표 하루도 지나지 않아 "공공재건축 방식을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밝히는 돌발 브리핑을 열어 찬물을 끼얹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