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채 법안개정 재추진"...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2022.12.0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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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다음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요금 정상화 계획도 조기에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기자] 한전은 발전회사에서 전기를 사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데, 전기요금이 너무 싸서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3분기까지 21조 8천억 원 적자가 쌓였습니다. 이 과정에 한전은 회사채 27조 9천억 원을 발행해 전력구매비를 충당해왔습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 (한전은 전기를) 1Kw/h에 270원 정도에 사 와서 125원에 공급을 하다 보니까 적자가 너무 심하고 그래서 전기를 현재는 사올 돈이 없는 상황이라서….] 누적 사채 발행액이 66조 5천억 원으로 올해 발행 한도 91조 8천억 원에는 못 미치지만 문제는 내년입니다. 자본금과 적립금 합산액의 2배인 현행 사채발행한도를 그대로 둘 경우, 올해 대규모 적자가 자본금에 반영돼 내년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여당은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양이원영 / 민주당 국회의원 : 한전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며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에 불과합니다. 부작용도 심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자금 시장을 더욱 경색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산업부는 이대로 사채발행한도 증액이 막히면 올해 말 한전채 발행 잔액(72조 원)이 발행 한도(40조 원)를 초과하게 돼 내년 3월 이후에는 신규 발행이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음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정부가 직접 정책 자금을 투입하거나 전기요금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며 1Kw당 50원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도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성을 인정하며 로드맵을 서둘러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은 지난 10월 1Kw당 7.4원 오른 데 이어 내년 1월에도 인상이 예상됩니다. 한전은 오는 20일쯤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1209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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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화해위 00:45
    진실화해위 "국가가 전교조 탄압"...33년 만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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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총투표 결과 발표... 01:41
    화물연대 총투표 결과 발표..."파업 종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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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도 철강도 완연한 회복세... 02:27
    항만도 철강도 완연한 회복세..."관행 바로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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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예산안 처리 불투명...여야 이견 못 좁혀 02:50
    오늘 예산안 처리 불투명...여야 이견 못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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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장동 뇌물' 정진상 구속기소...2억4천만 원 수수 02:31
    檢, '대장동 뇌물' 정진상 구속기소...2억4천만 원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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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CJ 계열사 취업 청탁 의혹' 前 청와대 인사비서관 등 압수수색 02:10
    검찰, 'CJ 계열사 취업 청탁 의혹' 前 청와대 인사비서관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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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00:32
    남욱 "이재명이 용적률 상향·서판교터널 결정했다고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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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 기각' 상황실장 재조사...영장 재신청 '사활' 02:52
    '영장 기각' 상황실장 재조사...영장 재신청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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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마스크, 권고·자율로 전환...일정 연내 확정 03:12
    실내마스크, 권고·자율로 전환...일정 연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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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경상수지 간신히 흑자...폭 줄고 상품수지 다시 적자 02:17
    10월 경상수지 간신히 흑자...폭 줄고 상품수지 다시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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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울식물원 겨울 정원에서 만나는 이색 크리스마스 00:17
    [서울] 서울식물원 겨울 정원에서 만나는 이색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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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뉴스] 2023년 달라지는 제도?...소비기한 도입·입학금 폐지 03:09
    [더뉴스] 2023년 달라지는 제도?...소비기한 도입·입학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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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아바타2' 한국에서 첫 개봉...뮤지컬 원작 영화 '영웅'도 03:09
    [영상] '아바타2' 한국에서 첫 개봉...뮤지컬 원작 영화 '영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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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뉴스] '아바타2:물의길'·'영웅' 순차 개봉...극장가도 들썩 11:15
    [더뉴스] '아바타2:물의길'·'영웅' 순차 개봉...극장가도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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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추위 대신 서쪽 미세먼지...내일 밤부터 찬 바람 01:43
    [날씨] 추위 대신 서쪽 미세먼지...내일 밤부터 찬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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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 감포 앞바다서 40톤 규모 어선 좌초...9명 구조 00:18
    경주 감포 앞바다서 40톤 규모 어선 좌초...9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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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무려 300마리의 독수리가...먹이 쟁탈전에 일광욕까지 01:29
    [자막뉴스] 무려 300마리의 독수리가...먹이 쟁탈전에 일광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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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강화섬 쌀' 20t, 캐나다에 첫 수출 00:18
    [인천] '강화섬 쌀' 20t, 캐나다에 첫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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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정치] 尹 지지율 3주째 ↑... 01:45
    [더정치] 尹 지지율 3주째 ↑... "특권 반칙 안 통해" vs"노동계 때려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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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뉴스] 여야,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끝장 대치' 25:47
    [더뉴스] 여야,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끝장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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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27
    "'전교조 해직은 인권침해' 결정 환영...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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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대구시, 동대구·서대구역에 서비스로봇 배치 00:22
    [대구] 대구시, 동대구·서대구역에 서비스로봇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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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시진핑,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02:22
    [자막뉴스] 시진핑,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경제 혈맥 뚫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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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 종료... 01:43
    화물연대 파업 종료..."안전운임제 연장 약속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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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담판 '불투명'...여야 '파업 복귀' 온도 차 03:00
    예산안 담판 '불투명'...여야 '파업 복귀' 온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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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장동 뇌물' 정진상 구속기소... 03:24
    檢, '대장동 뇌물' 정진상 구속기소..."이재명과 정치적 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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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경북 군위군 내년 7월 대구시에 편입 00:16
    [대구] 경북 군위군 내년 7월 대구시에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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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CJ 계열사 취업 청탁 의혹' 文 청와대 인사비서관 압수수색 02:16
    검찰, 'CJ 계열사 취업 청탁 의혹' 文 청와대 인사비서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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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박형준 시장 00:22
    [부산] 박형준 시장 "엑스포 유치 해볼 만한 경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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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경북 구미에 국내 최대 로봇직업혁신센터 문 열어 00:14
    [경북] 경북 구미에 국내 최대 로봇직업혁신센터 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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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경북 농업기술원, 농업환경정보 한곳서 제공 00:19
    [경북] 경북 농업기술원, 농업환경정보 한곳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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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 기각' 피의자 재조사...이르면 다음 주 재신청 02:55
    '영장 기각' 피의자 재조사...이르면 다음 주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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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리포트] 02:27
    [앵커리포트] "대학 합격을 축하합니다"...수험생 두 번 울리는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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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깜깜이 무등록 사육곰 '탈출'...주인 부부는 사망 19:32
    [뉴스큐] 깜깜이 무등록 사육곰 '탈출'...주인 부부는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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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51
    [자막뉴스] "그 단어는 빼라"...참사 다음날 카톡방에 올라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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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34
    대통령실 "화물연대 천문학적 피해...안전운임제, 국회 논의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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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에선 왜 파업이 자주 일어날까요? [국경없는 영상] 04:23
    프랑스에선 왜 파업이 자주 일어날까요? [국경없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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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대원 보디캠 영상 보니...참사 3시간 전부터 구급차 진입 불가 03:18
    소방대원 보디캠 영상 보니...참사 3시간 전부터 구급차 진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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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5
    "한전채 법안개정 재추진"...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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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푸틴 01:47
    [자막뉴스] 푸틴 "누가 시작했지?"...전쟁 격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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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마스크, 권고·자율로 전환...일정 연내 확정 03:17
    실내마스크, 권고·자율로 전환...일정 연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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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축구 개인기에 선수들 반응은? [뉴스케치] 04:58
    윤 대통령 축구 개인기에 선수들 반응은?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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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에서 퇴출 '위믹스'...투자자 피해 불가피 11:31
    국내에서 퇴출 '위믹스'...투자자 피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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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코웨이-온라인 쇼핑몰, 아동단체에 기부금 전달 00:11
    [기업] 코웨이-온라인 쇼핑몰, 아동단체에 기부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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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현대차 아이오닉5, 日 '올해의 수입차' 선정...韓 최초 00:11
    [기업] 현대차 아이오닉5, 日 '올해의 수입차' 선정...韓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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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LGU+, 하트-하트재단과 7호 'U+희망도서관' 설립 00:14
    [기업] LGU+, 하트-하트재단과 7호 'U+희망도서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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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일머니' 벌어온 시진핑...中 방역 풀고 경제 재가동 02:23
    '오일머니' 벌어온 시진핑...中 방역 풀고 경제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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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적의 사나이' 김영권 02:28
    '기적의 사나이' 김영권 "환대 받는 모습 찍고 싶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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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장동 뇌물' 정진상 구속기소... 02:46
    檢, '대장동 뇌물' 정진상 구속기소..."이재명과 정치적 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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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예산안 처리 불투명...'해임안'도 큰 변수 01:49
    [YTN 실시간뉴스] 예산안 처리 불투명...'해임안'도 큰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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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 02:14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안전운임제 연장 약속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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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 종료...안전운임제 협상과 줄소송 가능성 02:03
    화물연대 파업 종료...안전운임제 협상과 줄소송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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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예산안 처리 사실상 무산...여전히 이견 '팽팽' 03:46
    오늘 예산안 처리 사실상 무산...여전히 이견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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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2
    "尹 지지율, 3주 연속 상승해 33%...부정 59%" - 한국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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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진상 기소에 00:17
    이재명, 정진상 기소에 "예견된 일...무고함 밝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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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 계열사 취업 청탁 의혹' 文 청와대 비서관 압수수색...수사 확대 02:21
    'CJ 계열사 취업 청탁 의혹' 文 청와대 비서관 압수수색...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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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대원 보디캠 영상 보니...참사 3시간 전부터 구급차 진입 어려워 03:19
    소방대원 보디캠 영상 보니...참사 3시간 전부터 구급차 진입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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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 기각' 상황실장 재조사...이르면 다음 주 재신청 02:45
    '영장 기각' 상황실장 재조사...이르면 다음 주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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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경상수지 간신히 흑자...폭 줄고 상품수지 다시 적자 02:16
    10월 경상수지 간신히 흑자...폭 줄고 상품수지 다시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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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마스크 해제 일정 연내 확정...12살 청소년도 2가 백신 접종 02:16
    실내마스크 해제 일정 연내 확정...12살 청소년도 2가 백신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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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팝 디바' 셀린 디옹, 몸 뻣뻣하게 굳는 희귀 불치병 진단 02:03
    '팝 디바' 셀린 디옹, 몸 뻣뻣하게 굳는 희귀 불치병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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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극전사가 소환한 '올해 최고의 명언'...'중꺾마' 탄생의 비밀? 02:47
    태극전사가 소환한 '올해 최고의 명언'...'중꺾마' 탄생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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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밤사이 찬 공기 유입...서울 아침 -1도 01:03
    [날씨] 내일 밤사이 찬 공기 유입...서울 아침 -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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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정기국회 처리 '불발'...여야 쟁점 못 좁혀 02:27
    예산안, 정기국회 처리 '불발'...여야 쟁점 못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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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2:11
    대통령실 "제도 개선 계기로"...野 "안전운임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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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05
    이재명 "무고함 밝혀질 것"...與 "사퇴하고 수사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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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영장 기각' 피의자 재조사...신병 확보 '사활' 02:23
    '구속영장 기각' 피의자 재조사...신병 확보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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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정기국회 예산안 처리 '불투명'...여야, 마지막까지 줄다리기 22:46
    [뉴있저] 정기국회 예산안 처리 '불투명'...여야, 마지막까지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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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정부,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 이달 중 발표...변수는? 09:29
    [뉴있저] 정부,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 이달 중 발표...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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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빅뱅 탑, 달 여행 멤버로 선정...국내 민간인 첫 사례 02:55
    [뉴있저] 빅뱅 탑, 달 여행 멤버로 선정...국내 민간인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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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20대 여성 노동자 끼임 사고' 그 후...얼마나 달라졌나? 10:30
    [뉴있저] '20대 여성 노동자 끼임 사고' 그 후...얼마나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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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쇼핑몰 화재로 1명 사망 00:27
    러시아 쇼핑몰 화재로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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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정부 첫 예산, 정기국회 처리 무산...국회 선진화법 이후 처음 02:55
    尹 정부 첫 예산, 정기국회 처리 무산...국회 선진화법 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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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퇴 이대호, 최고령 골든글러브...안우진 생애 첫 수상 00:31
    은퇴 이대호, 최고령 골든글러브...안우진 생애 첫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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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바타:물의 길' 14일 세계 최초 개봉...캐머런 02:43
    '아바타:물의 길' 14일 세계 최초 개봉...캐머런 "최고의 경험 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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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실내 마스크' 언제까지?, 개인에 맡겨야 vs 시기상조 02:16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실내 마스크' 언제까지?, 개인에 맡겨야 vs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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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 02:15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안전운임제 연장 약속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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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14일 총파업·총력투쟁대회 취소 00:29
    민주노총, 14일 총파업·총력투쟁대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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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자동차 번호판 들고 집회 참가한 34명 고발 00:29
    국토부, 자동차 번호판 들고 집회 참가한 34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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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2:12
    대통령실 "제도 개선 계기로"...野 "안전운임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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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정부 첫 예산, 정기국회 처리 무산...국회 선진화법 이후 처음 02:57
    尹 정부 첫 예산, 정기국회 처리 무산...국회 선진화법 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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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장동 뇌물' 정진상 구속기소... 02:43
    檢, '대장동 뇌물' 정진상 구속기소..."이재명과 정치적 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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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08
    이재명 "무고함 밝혀질 것"...與 "사퇴하고 수사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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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00:36
    남욱 "김만배, '이재명과 한배·유서 썼다'며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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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서해 피격' 서훈 구속기소... 02:28
    검찰, '서해 피격' 서훈 구속기소..."비난피하려 은폐·월북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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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 계열사 취업 청탁 의혹' 文 청와대 비서관 압수수색...수사 확대 02:21
    'CJ 계열사 취업 청탁 의혹' 文 청와대 비서관 압수수색...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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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대원 보디캠 영상 보니...참사 3시간 전부터 구급차 진입 어려워 03:15
    소방대원 보디캠 영상 보니...참사 3시간 전부터 구급차 진입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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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영장 기각' 피의자 재조사...신병 확보 '사활' 02:16
    '구속영장 기각' 피의자 재조사...신병 확보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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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Y] 02:47
    [제보는Y] "공사 중" 안내하고 영업 중단...필라테스 학원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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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메이드 00:25
    위메이드 "위믹스 130억 원어치 사들여 소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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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곰 사육장서 3마리 탈출...60대 주인 부부 숨져 00:30
    울산 곰 사육장서 3마리 탈출...60대 주인 부부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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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전국 곰 사육농가 안전관리 실태 전수 조사 00:40
    환경부, 전국 곰 사육농가 안전관리 실태 전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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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경상수지 간신히 흑자...폭 줄고 상품수지 다시 적자 02:17
    10월 경상수지 간신히 흑자...폭 줄고 상품수지 다시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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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마스크 해제 일정 연내 확정...12살 청소년도 2가 백신 접종 02:13
    실내마스크 해제 일정 연내 확정...12살 청소년도 2가 백신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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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 마스크 해제' 환영하지만... 02:36
    '실내 마스크 해제' 환영하지만..."완전 해제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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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학년도 수능 성적표 배부...29일 정시 원서 접수 00:23
    2023학년도 수능 성적표 배부...29일 정시 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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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적의 사나이' 김영권 02:27
    '기적의 사나이' 김영권 "환대 받는 모습 찍고 싶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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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헌 23점' 한국가스공사, DB 상대 8전 전승 00:21
    '이대헌 23점' 한국가스공사, DB 상대 8전 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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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장하고 불법 카메라 설치' 20대 남성 검찰 송치 00:59
    '여장하고 불법 카메라 설치' 20대 남성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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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동료 때려 숨지게 한 20대... 00:34
    직장동료 때려 숨지게 한 20대..."성매매도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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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2
    "한전채 법안개정 재추진"...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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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복 31점' 우리카드, KB손해보험 3대1로 꺾고 3연승 00:31
    '나경복 31점' 우리카드, KB손해보험 3대1로 꺾고 3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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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가 감원 바람...KB증권도 희망퇴직 실시 00:40
    증권가 감원 바람...KB증권도 희망퇴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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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 종료...안전운임제 협상과 줄소송 가능성 02:03
    화물연대 파업 종료...안전운임제 협상과 줄소송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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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37
    대통령실 "화물연대, 천문학적 피해...제도개선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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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운수노조, 내일 결의대회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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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 00:31
    서훈 "檢의 전격 기소 유감...석방 우려한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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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난방비 보고 기절할 뻔"…이제 전기료도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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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도입..."사적 유용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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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폭탄' 영끌족도 원금 상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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