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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부가 재건축 사업이 쉬워지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구조 안전성 항목 배점 비중은 확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을 높인 건데요. 건물이 튼튼하더라도 주변의 생활환경이 좋지 않으면 재건축이 가능하게 된 거죠? [이인철] 맞습니다. 재건축의 첫 관문을 안전진단이라고 하거든요. 안전진단을 통과했다고 하면 기존에는 아파트값이 들썩들썩했어요. 그래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 규제를 풀겠다는 겁니다. 아파트가 지어지고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돼요. 그런데 신청하면 거의 절반 이상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굉장히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왔는데 그러나 안전진단 절차 규제 완화를 어제 발표했는데요. 일단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비중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구조의 안전성 점수 비율을 한 30%대로 확 낮추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거 환경 점수 비중을 기존의 한 15%에서 30%까지 2배 정도로 높이겠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구조 골격이 너무 튼튼해서 이것은 재건축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했던 걸 앞으로는 여기 주차도 좀 비좁고요. 지하주차장이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녹슬어서 배식돼서 녹슨 수도관으로 인해서 물을 잘 마실 수가 없고요. 여기다가 층간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런 주변 환경 요건을 오히려 재건축 여부의 더 중요한 잣대로 판단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조건부 재건축이라는 기준도 있어요. 재건축을 통과하지 못하고 정밀하게 공공기관에 재검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부 재건축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을 조금 반영하게 되면 30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서울의 경우에는 거의 30만 가구가 넘거든요. 이들은 상당히 재건축 속도, 첫 관문 통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앵커] 아까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반길 소식일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규제 완화가 된다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인철] 정부가 푼 데는 이유가 있어요. 어제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부동산 주간 동향을 발표하는데 기사화도 잘 안 되더라고요. 매주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인 집값이 역대 최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렇게 분위기 안 좋을 때 빨리 규제를 풀어서 재건축. 재건축이 사실은 도심 내 가장 직주근접이 좋고 인프라가 좋은 시내에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아마 규제를 상당히 세게 완화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재건축 규제 완화가 된다고 해서 예전처럼 정말로 그 지역 주변의 재건축 시장에 들었던 기존 아파트 가격을 들썩들썩하게 할 거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앞서서 30년이 지나면 안전기준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안전성 비율이 대폭 강화됐던 2018년 3월 이후에 안전진단을 마친 전국의 46개 단지 가운데 25개가 불가 판정을 받은 겁니다. 여기는 재건축할 필요 없이 유지보수 하면 꽤 쓸만합니다라는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바뀐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이들 25개 불가 판정에서 절반 이상, 14개 단지가 재건축이 가능해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던 21곳 가운데서도 절반 이상 12곳은 즉시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경우에는 오히려 소급적용하겠다. 이미 안전진단 결과가 확정된 곳은 다시 신청해야 하겠지만 지금 추진 중이라면 새 요건을 소급해서 적용하겠다는 건데요. 어쨌든 이번 조치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받는 건 목동이라든가 1980년대, 19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는 상계동이라든가 이런 곳이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문지는 뭐냐, 목동도 한 5만 여 가구에 가깝거든요. 한꺼번에 이주하게 되면 정말로 그 이주하실 분들이 새로운 집을 찾아야 하니까 전월세난이 심해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이렇게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비구역 지정 시기는 시군구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놔뒀습니다. [앵커] 그리고 올해 한 해 외식비가 정말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밖에서 밥 한번 사먹기가 무서워지는데 김밥 한 줄에 3000원이 훌쩍 넘었고요. 치킨도 서민 음식에서 멀어진 것 같아요. 외식물가 상승, 내년에도 이어질까요? [이인철] 지금까지 이러한 서비스물가, 외식물가는 한번 가격표를 붙여 놓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 하방경직성이 워낙 강했어요. 그러면 원자재 가격, 곡물가격 내려간다고 해서 과연 내려갈 거냐. 그때는 또 인건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도 이런 외식물가, 서비스물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집계를 보니까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오른 세 가지를 꼽아봤더니 김밥 그리고 자장면입니다. 김밥, 자장면, 칼국수까지가 두 자릿수 이상 올랐어요. 10% 넘게 올라서 각각 1, 2, 3위예요. 그런데 외식 메뉴 8개의 평균이 8.5% 올랐거든요. 가장 적게 오른 게 냉면인데 6.4%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대표적으로 직장인들이 점심 단골 메뉴란 말이에요. 그래서 런치와 인플레이션을 의미하는 런치플레이션이란 용어가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그래도 한 1만 원 정도 갖고 있으면 김밥 하나 먹고 아메리카노 정도는 마실 수 있겠다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아메리카노는 그냥 탕비실에서 먹는 걸로,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상당히 가처분 소득이 늘지 않는 한 굉장히 외식물가에 대한 부담은 직장인들한테 굉장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 초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했었는데 최근 한 달 사이에는 20% 넘게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기름값도 이제 1500원대로 내려갈 거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이인철] 제가 오늘 새벽에 오피넷을 확인하니 이미 내려갔어요. 1500원대예요.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500원대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새벽에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 또 떨어졌습니다. 5거래일 연속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의 경우에도 7일 기준 배럴당 73달러 선. 그리고 서부텍사스산 중질유 1월 인도분의 가격도 배럴당 71달러까지 오늘은 떨어진 상황인데 오피넷의 석유 정보를 보니까 오늘 오전 2시 기준입니다.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8.56원 더 떨어져서 1592원입니다. 이게 지금 1500원대로 떨어진 게 거의 1년 만이에요. 그리고 경유 가격도 다소 높기는 합니다마는 리터당 1830원대예요. 아직은 휘발유하고 230원 이상 높지만 이것도 지난 중순 이후 꾸준히 하락 추세에 있는데 국제유가가 최근 들어서 계속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여기에다 미국의 주간 재고는 늘었지만 휘발유 재고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반영해서 지금 계속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통상 국제유가와는 한 3주 정도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마 1500원이 아니라 리터당 1400원대도 기대해볼 수 있는데 다만 변수가 있습니다. 이달 말로 종료되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이거 한 번 더 연장할 거냐가 가장 큰 변수예요. 그런데 이거 연장하지 않으면 큰일납니다. 왜냐, 이게 지금은 유류세를 보통 한 37%까지 인하해 주고 있는데 이걸 만일 원상복구하게 되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300원이 올라가버려요. 그러면 리터당 1500원인데 1800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체감이 확 와버리기 때문에 아마 정부도 지금 기획재정부와 산자부가 얘기하고 있을 텐데요. 정부도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서 이렇게 되면 당장 기름값이 리터당 1800원, 경유가격이 2100원 오르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유랑 휘발유 역전 현상은 고착화되는 겁니까? [이인철]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의 문제거든요. 러시아가 계속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했잖아요. 배럴당 70달러 넘는 러시아산 원유를 60달러 이하로만 사겠다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베짱을 부리니 팔려는 러시아는 더 화가 나서 나는 감산하더라도 여기 상한제를 적용한 국가에 대해서는 원유 안 팔거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금 물론 전반적으로 경기침체 우려로 떨어지고 있는 건 맞지만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건 맞지만 늘 불안한 요인은 러시아발 요인이고, 그로 인해서 특히나 유럽 사람들이 많이 쓰는 가스 쪽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당분간은 정말 기형적으로 조금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의 역전현상이 오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해외증시 보겠습니다. 4일 연속 뉴욕증시가 하락했었는데 오늘은 좀 올랐죠? [이인철] 그렇습니다. 뉴욕증시, 어제까지 S&P500지수는 닷새 연속 떨어졌고요. 나스닥 지수가 나흘째 떨어졌거든요. 시작부터 오르면서 출발했어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매수세가 유입됐고 여기에다가 고용지표가 좋지 않으면 시장이 또 올라요. 그동안 왜 떨어졌느냐. 고용지표도 너무 좋고 임금도 너무 많이 오르네. 거기다 소비자업까지 괜찮으니 이게 12월 빅스텝만이 아니라 내년 2월 1일 첫 FOMC회의에서도 2연속 빅스텝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장이 굉장히 위축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발표된 주간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오히려 4000건 이상 늘어나서 23만 건입니다. 더 늘어났다고 하니까 오히려 증시는 반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준이 긴축 속도 조금 줄일 수 있겠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건데 물론 다음 주로 예정된 FOMC 회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스텝은 이미 반영돼 있어요. 그러면 내년 금리 전망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 FOMC 회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데 특히 다음 주에는 연준 위원들의 미리 예상한 금리 점도표가 발표되는데 실제로 지금 연방기금 선물기금 금리를 반영하는 페드워치를 보게 되면 12월 13일, 14일 연준의 빅스텝 가능성은 8:2 정도로 빅스텝 가능성이 우세하고요. 그런데 내년 2월 1일 FOMC 회의 결과는 박빙입니다. 오차범위 내에 있어요. 베이비스텝과 빅스텝 가능성이 46% 대 44%예요. 그래서 아마 발표되는 고용지표, 서비스물가 그리고 물가지표를 반영하면서 수시로 내년 금리 전망이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다. 이 얘기는 그만큼 증시 변동성이 좀 커질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앵커] 그리고 중국이 지금 3년 만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접었습니다. 이게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수출이 너무 좋지 않거든요. 6개월 연속 대중국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이게 아마 1992년 한중 무역수교 이후 처음일 거예요. 그만큼 중국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 중국 경제가 식어가다 보니까 너무 세계의 공장이 죽어가면서 봉쇄 조치가 있다 보니까 걱정이 많았었는데 일단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긍정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벌써부터 중국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일단 중국인들이 PCR 검사 없이 움직이게 되면 레저산업, 중국의 요식업, 엔터테인먼트업, 항공 분야의 주가는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 우세하고요. 그리고 위드 코로나가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면 일단 서비스를 많이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수혜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KDI가 최근 경제동향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수출부진과 경기 둔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엉책을 지목했기 때문에 중국의 방역이 완화되면 수출이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지금 한국의 수출 둔화세가 과연 중국 경기 탓으로만 돌릴 수 있느냐. 사실은 IMF든 OECD든 중국 경제는 내년까지도 4% 성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경우에는 이번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내년 5%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의 80% 이상은 중간재예요. 그런데 그 중간재 제품이 단순한 중간재 제품이 아니라 지금은 굉장히 중국의 수입 구조가 고난도 기술 품목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겨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이테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대만이라든가 일본은 중국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는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불편한 진실인데 갤럭시 스마트폰 점유율, 현대차 중국 시장 점유율 1%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 중간재 수입처에 대한 다변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상당히 중국에 대한 수출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모쪼록 우리 경제에는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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