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 된 초등생에 '2천만 원대 보험금' 소송…결국 사과

2020.03.25 방영 조회수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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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홀로 남겨진 초등학생을 상대로 2천만 원 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사연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결국 보험사는 소송을 취하하고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6월 전남 장흥의 한 사거리에서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A 씨가 숨졌습니다. 자동차 동승자도 다쳤는데 과실 비율은 5대5였습니다. 자동차 운전자의 보험회사인 한화손해보험은 A 씨 유가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부인은 고향 베트남으로 돌아간 상태여서 상속 비율에 따라 4천여만 원만 A 씨의 아들 B 군의 후견인인 고모에게 지급했습니다. 4년 뒤 다친 동승자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치료비 5천300만 원을 지급하고, 과실비율에 따라 2천600여만 원의 구상금을 사실상 고아가 된 12살 B군에게 청구했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B군) 주소를 파악해서 곧바로 소송했잖아요. 이 어린이가 뭘 알겠어요. 모르니까 일단 판결 확정시켜놓고 얘를 평생 동안 쫓아다니려고.] 구상금 청구는 적법한 절차이기는 하지만 상대가 사실상 고아인 초등학생이라는 점을 배려하지 않은 겁니다. 특히 보험금은 상속 비율에 따라 일부만 지급하고, 구상금은 전액 자녀에게 청구했다는 사실이 공분을 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보험사 측은 소송을 취하하고 대표는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당한 법적 절차였지만 소송 당사자의 가정과 경제 상황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화손보 측은 지급이 유보돼 있는 부인 몫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가 청구하면 즉시 지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유미라, 자료제공 : 한문철 변호사)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 'n번방 · 박사방' 성착취 사건 파문 ▶ 코로나19 속보 한눈에 보기 ▶ VOTE KOREA

SBS 2020032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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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온 나성범, 연습 경기서 시원한 첫 홈런 '쾅'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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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건조함 속 전국 '단비'…제주·남해엔 강한 비 00:52
    [날씨] 건조함 속 전국 '단비'…제주·남해엔 강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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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1:19
    "배추 등 가격 불안 6종, 내달 중 할당관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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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유해성 논란에도 '알리·테무' 국내 유통시장 잠식 우려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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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주유소 기름값 또 상승... 02:10
    주유소 기름값 또 상승..."다음 주에도 약한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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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자막뉴스] '봄 없이 다가온 여름' 바빠진 기업들 / SBS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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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기름값 상승 지속… 00:38
    기름값 상승 지속…"5월 둘째주 하락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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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대학병원 '주1회' 휴진 확산…의대교수, 사직 움직임 01:56
    대학병원 '주1회' 휴진 확산…의대교수, 사직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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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주유소 기름값 또 상승...휘발유 13.3원·경유 4.4원↑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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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 기름값 상승 지속…휘발유 리터당 1,70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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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 기름값 상승 지속..."다음주에도 약한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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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글로벌IB 00:46
    글로벌IB "한국성장률 전망치 중간값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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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통상본부장 00:36
    통상본부장 "4월에도 연속 수출 플러스, 무역흑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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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의교협 "정부가 '정원공표 후 학칙개정' 편법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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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기재 1차관 00:33
    기재 1차관 "현 시점에선 추경 적절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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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대교수들 주 1회 휴진 결의…"진료 축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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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 회복됐다는데...체감경기 '냉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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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견생 함께해요"...은퇴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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