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로명주소 아닌 '구 주소' 열람하니 세입자가 사라졌다

2023.01.31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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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전해드린 이 일당은 전세 사기 뿐 아니라 그 빌라를 담보로 돈을 가로채기까지 했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아니라 예전 방식 그러니까 몇 번지 몇 호 이런 식으로 전입세대를 열람하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보이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이 내용 조윤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 한 신축급 빌라. 이번에 붙잡힌 일당의 바지사장이 주인으로 돼 있는 이른바 '깡통주택'입니다. 2년 전 70대 김 모 씨는 이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고 월 2%의 이자를 주겠다는 일당의 제안에 1억 2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계약 당시 '세대주가 없다'는 전입세대 열람 서류를 보여줬는데, 세대주가 없으면 1순위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 전입신고가 돼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같은 집이라도 도로명 주소인 신주소가 아닌 지번 주소인 구 주소로 전입세대를 열람하면 세입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악용됐습니다. [김 모 씨/사기 피해자 : 관공서에서 해준 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고요. 이것만 내가 봤어도 돈 안 주는 거예요. (이건 옛날 주소잖아요.) 그건 몰라요.] 실제로 신주소와 구 주소로 열람하면 각각 결과가 다를지,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떼어봤습니다. [동사무소 직원 : 도로명주소와 지번으로 각각 드릴 텐데.] 방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전입세대를 확인해봤습니다. 도로명주소로 검색하면 제 이름이 나오지만 옛 주소, 그러니까 지번으로 검색하면 세대주가 없다고 나옵니다. 지난 2011년, 정부는 도로명주소를 도입하면서 신주소로 전입신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이후에 지어진 주택은 아무리 지번으로 전입세대를 확인해도 세대주를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적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으로 열람할 때 담당자가 서류에 적게 돼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 : 별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자 의견이 아무것도 없이 나가고요.] 결국 정부의 허점투성이 시스템이 사기 피해를 키웠단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전입세대가 없다며 안심시킨 동일한 수법으로 돈을 빌려서 가로챈 전세 사기 주택은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최소 32채, 피해 금액은 39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이소영, VJ : 박현우) ▶ [단독] '변종' 사기 일파만파…구 주소 열람하면 사라지는 세입자 (풀영상) *[스프] ´전세 사기 배후 추적단´에 자신이나 지인이 당한 전세 사기 피해 사례나 정보를 알려주세요. SBS 전세 사기 취재팀이 함께 추적하겠습니다. (아래 배너 클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배너가 눌리지 않으면 해당 주소를 주소창에 옮겨붙여서 보세요. 조윤하 기자(hah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131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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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꿈에나 생각했겠냐고"…김기현 의원 SNS 사진 한 장에 남진 "당혹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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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윤 대통령 부부, 심장수술 마친 캄보디아 소년 로타 만나 00:51
    [D리포트] 윤 대통령 부부, 심장수술 마친 캄보디아 소년 로타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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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난방비 보고 기절할 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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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1일엔 택시비 인상…4월엔 지하철 요금까지 '줄인상'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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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서민층부터 지원"…민주당, 횡재세 확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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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책 내놨더니…'무주택 바지사장' 앞세운 변종 등장 02:23
    대책 내놨더니…'무주택 바지사장' 앞세운 변종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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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도로명주소 아닌 '구 주소' 열람하니 세입자가 사라졌다 02:31
    [단독] 도로명주소 아닌 '구 주소' 열람하니 세입자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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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화하는 '변종' 전세사기…왜 사라지지 못하나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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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변종' 사기 일파만파…구 주소 열람하면 사라지는 세입자 (풀영상)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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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북 위해 북한에 300만 달러 전달"…이재명 "신작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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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수사 때 도청 PC '파일 삭제'…새 불씨 되나?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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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쓴소리 모임 찾아 분열 차단…'친문' 만남 조율 중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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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한국서 오면 PCR…격리 조치도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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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결국 불출마…김기현 '김연경 사진' 놓고 시끌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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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돈, 나는 착취물"…드러난 '딥페이크' 추가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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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인데 집 앞까지만, 결국 숨져…경찰관 입건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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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 무인기 '골라서 제압'…국내 연구진, 원천 기술 개발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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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없어 숨지기도 했는데…'순환당직' 괜찮나?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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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난 뒤에 알았다더니… 02:01
    사고 난 뒤에 알았다더니…"8시 반부터 무전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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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영업사원이자 기획사원"…37조 '핫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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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슬람 사원에서 경찰 노린 '자폭 테러'…240여 명 사상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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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선수에 지면 탈락인데 "아시아 선수 피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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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낸 최민정…"빅토르 안 코치 원하나" 추측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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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적 도장깨기' 안세영 01:35
    '천적 도장깨기' 안세영 "많이 깨지며 많이 배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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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양 '위험선' 넘었다는데…정부 "아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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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 등 가격불안 6종, 내달 중 할당관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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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국민연금 월 100만 원 이상 수령 70만 명 육박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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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김대호의 경제읽기] 미 경제 성장 둔화·고물가 계속…'스태그플레이션' 우려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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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차관 "배추·당근 등 5월 중 할당관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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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단독] 0.5평 땅으로 20억 차익…혀 내두르는 '알박기 현장'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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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환자단체 "의료붕괴 심각…의료개혁특위는 '공염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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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빅5' 병원 교수들, 일제히 '주 1회 휴진' 결정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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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최정우 포스코 전 회장, 퇴임했어도 '상임고문으로 2년간 연봉 10억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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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맥도날드, 다음 달 2일부터 햄버거 등 16개 메뉴 가격 인상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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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33배 폭증' 백일해 유행 비상…최근 10년간 최다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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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오늘의 증시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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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내일부터 맹견 기르려면 시장·도지사 허가 받아야 00:34
    내일부터 맹견 기르려면 시장·도지사 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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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 등 가격불안 6종, 내달 중 할당관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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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물가 이게 맞아?"...3만 원어치 장 봤더니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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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영상] 1달러에 155엔 넘었다...역대급 엔저 비상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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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국민연금 월 100만원 이상 수령자 70만명 육박 00:47
    국민연금 월 100만원 이상 수령자 70만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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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2:32
    "90년대 생도 희망퇴직 검토" 청년도 내모는 한전의 경영난?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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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요" 로봇개가 집 앞까지 척척…로봇배송 시대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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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로봇개가 택배 배달…성큼 다가온 '로봇 배송' 서비스 01:54
    로봇개가 택배 배달…성큼 다가온 '로봇 배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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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이슈분석] 전셋값 49주 연속 상승, 전세 매물은 감소…왜?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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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3분증시] 뉴욕증시, 성장률 부진에 약세…다우 0.98%↓ 外 06:19
    [3분증시] 뉴욕증시, 성장률 부진에 약세…다우 0.98%↓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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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미 경제성장률 1.6%·근원PCE 3.7%...더 멀어지는 연준의 금리 인하? 15:22
    미 경제성장률 1.6%·근원PCE 3.7%...더 멀어지는 연준의 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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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뉴욕증시, 1분기 GDP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01:40
    뉴욕증시, 1분기 GDP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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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시장 침체·공사비 급등‥ 01:53
    시장 침체·공사비 급등‥"첫 삽도 못 뜨고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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