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9→15% 인상? 정부안 아냐"…초안부터 '난항'

2023.01.3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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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되면 2055년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지난 주말 끝장토론을 벌였지만 초안조차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신용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민간 자문위원들은 지난 금요일부터 이틀 동안 벌인 끝장토론에서 아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연금 가입 기간 평균 소득의 어느 정도를 은퇴 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득대체율'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컸습니다. 소득대체율을 높일 수록 보험료율 인상폭은 커지게 됩니다. 회의 초반에는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 대체율을 기존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자는 방안과 보험료율은 15% 안팎으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을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대립했습니다. 이어 소득 대체율을 45%로 절충하자는 의견과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은 30%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12%까지만 올리자는 안까지 추가됐습니다. 중요한 건, 이 네 개 안 모두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3%P 이상 올리는 방식이란 겁니다. 국민연금을 유지하기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건데, 보건복지부는 정부안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일부 언론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한다는 보도가 있어 이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정부안이 아닙니다.] 당초 오늘 개혁안 초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던 민간자문위는 추가 논의 후 다음 달 중순까지 개혁안 초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CG : 제갈찬) 신용식 기자(dinosi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131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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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도로명주소 아닌 '구 주소' 열람하니 세입자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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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화하는 '변종' 전세사기…왜 사라지지 못하나 02:15
    진화하는 '변종' 전세사기…왜 사라지지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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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변종' 사기 일파만파…구 주소 열람하면 사라지는 세입자 (풀영상) 07:11
    [단독] '변종' 사기 일파만파…구 주소 열람하면 사라지는 세입자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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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북 위해 북한에 300만 달러 전달"…이재명 "신작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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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수사 때 도청 PC '파일 삭제'…새 불씨 되나? 01:47
    대장동 수사 때 도청 PC '파일 삭제'…새 불씨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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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쓴소리 모임 찾아 분열 차단…'친문' 만남 조율 중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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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한국서 오면 PCR…격리 조치도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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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돈, 나는 착취물"…드러난 '딥페이크' 추가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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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인데 집 앞까지만, 결국 숨져…경찰관 입건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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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 무인기 '골라서 제압'…국내 연구진, 원천 기술 개발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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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없어 숨지기도 했는데…'순환당직'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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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난 뒤에 알았다더니… 02:01
    사고 난 뒤에 알았다더니…"8시 반부터 무전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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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영업사원이자 기획사원"…37조 '핫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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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수에 물 마시러…국내 최대 초식 공룡 발자국 공개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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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선수에 지면 탈락인데 "아시아 선수 피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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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낸 최민정…"빅토르 안 코치 원하나" 추측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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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적 도장깨기' 안세영 "많이 깨지며 많이 배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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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양 '위험선' 넘었다는데…정부 "아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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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깡통전세' 우려…울산시, '전세 사기' 예방 협력체계 구축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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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뉴스딱] 윗집서 먼지털애개로 창문 '쾅쾅'…공포 떨던 신혼부부 결국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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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초대석] 여수, '2026 세계섬박람회' 준비 박차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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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님 머리 위 발이…" 공항 리무진 버스 커플에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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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경주 토함산 곳곳 '산사태 100배 피해' 땅밀림 관측 02:06
    경주 토함산 곳곳 '산사태 100배 피해' 땅밀림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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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쯔양 고소에 유튜버들 반응 제각각…구제역 "쯔양이 먼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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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유튜브, '쯔양 협박 의혹' 구제역 등 수익 중지 00:25
    유튜브, '쯔양 협박 의혹' 구제역 등 수익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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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통하면 소액 대출"‥'휴대폰깡' 조직 14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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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년에 한 번"…1시간 만에 100mm '기록적 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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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스브스픽] 01:15
    [스브스픽] "쯔양, 일상생활 못할 정도"…유튜버 추가 고소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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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자막뉴스] 초복 오리고기 먹고 중태…경찰 01:06
    [자막뉴스] 초복 오리고기 먹고 중태…경찰 "누군가 농약 넣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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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시간당 100mm 폭우‥전남 곳곳 피해 속출 00:36
    시간당 100mm 폭우‥전남 곳곳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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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300억대 주가조작 일당 기소…가상인물에 책임 떠넘겨 00:46
    300억대 주가조작 일당 기소…가상인물에 책임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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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재판중인 사건만 8건…수사 사건도 7건(종합)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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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쯔양 협박' 인정 전국진 00:40
    '쯔양 협박' 인정 전국진 "구제역에게 300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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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출근 전공의 겨우 44명 늘어…내일 결원 확정 00:37
    출근 전공의 겨우 44명 늘어…내일 결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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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남해안 곳곳 호우경보…오늘 밤부터 중부 장맛비 01:40
    남해안 곳곳 호우경보…오늘 밤부터 중부 장맛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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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남부 곳곳 호우특보 확대…밤부터 중부 강한 장맛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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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경찰, 사설 경호원들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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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화성공장 화재 피해자 긴급생계비 지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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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남 호우특보...시간당 70mm 강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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