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에 장벽 되는 규제…중소기업 사업화 돕는다

2023.01.3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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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기술을 사업화하는 데는 기존 규제가 걸림돌이 되기도 하죠. 경기도가 이런 규제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전기차 충전 기능을 갖춘 주차 방지턱입니다. 휴대용 충전 케이블로 차량과 연결해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충전 정보 입력을 위한 장치는 벽면에 설치하고, 별도의 입식 충전 시설은 두지 않았습니다. 공간 활용 기술이 돋보이지만, 그 동안은 사업화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김옥연/두루스코이브이 대표 : (새로운 방식의) 충전기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은 없는 상황입니다. 기존 기준을 적용해서 당사가 KC인증을 받지 못해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기술 제품이나 서비스가 기존 규제 때문에 사업화되지 못할 수 있는 건데, 경기도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문제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경기도는 제도 적용을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중앙 정부 승인 절차의 각 과정을 지원합니다. [이정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장 : (중소기업의 경우) 신청서 작성 조차도 너무 어려워하거든요. 신청서 작성 단계서부터 현행 규제에 대한 리서치까지 도와드리는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지원으로 지난해 말 5건의 신기술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통과해 사업화를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장소에 구애 없이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와 동일 점포 안에서 미용기구와 샴푸대 등을 공유하는 공유미용실 등이 포함돼있습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2019년 규제샌드박스 승인 지원을 시작해 지금까지 18건의 승인을 도왔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규제샌드박스 관련 사업비로 지난해보다 배 이상 많은 14억 6천만 원을 책정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화면제공 : 경기도) 한주한 기자(jhaa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131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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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 내놨더니…'무주택 바지사장' 앞세운 변종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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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도로명주소 아닌 '구 주소' 열람하니 세입자가 사라졌다 02:31
    [단독] 도로명주소 아닌 '구 주소' 열람하니 세입자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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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화하는 '변종' 전세사기…왜 사라지지 못하나 02:15
    진화하는 '변종' 전세사기…왜 사라지지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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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변종' 사기 일파만파…구 주소 열람하면 사라지는 세입자 (풀영상) 07:11
    [단독] '변종' 사기 일파만파…구 주소 열람하면 사라지는 세입자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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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3
    "방북 위해 북한에 300만 달러 전달"…이재명 "신작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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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수사 때 도청 PC '파일 삭제'…새 불씨 되나? 01:47
    대장동 수사 때 도청 PC '파일 삭제'…새 불씨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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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쓴소리 모임 찾아 분열 차단…'친문' 만남 조율 중 02:05
    쓴소리 모임 찾아 분열 차단…'친문' 만남 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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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 02:00
    중 "한국서 오면 PCR…격리 조치도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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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 서도 못 샀는데…지금은 먼지와 함께 창고 '가득'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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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결국 불출마…김기현 '김연경 사진' 놓고 시끌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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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돈, 나는 착취물"…드러난 '딥페이크' 추가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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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인데 집 앞까지만, 결국 숨져…경찰관 입건 01:55
    한파인데 집 앞까지만, 결국 숨져…경찰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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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 무인기 '골라서 제압'…국내 연구진, 원천 기술 개발 01:53
    적 무인기 '골라서 제압'…국내 연구진, 원천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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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없어 숨지기도 했는데…'순환당직' 괜찮나?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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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난 뒤에 알았다더니… 02:01
    사고 난 뒤에 알았다더니…"8시 반부터 무전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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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체 핵' 고개 들자…한미 국방, '확장 억제' 강조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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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영업사원이자 기획사원"…37조 '핫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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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수에 물 마시러…국내 최대 초식 공룡 발자국 공개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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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슬람 사원에서 경찰 노린 '자폭 테러'…240여 명 사상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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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우리동네 대선이야기', 한국방송기자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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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선수에 지면 탈락인데 "아시아 선수 피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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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낸 최민정…"빅토르 안 코치 원하나" 추측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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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적 도장깨기' 안세영 "많이 깨지며 많이 배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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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양 '위험선' 넘었다는데…정부 "아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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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깡통전세' 우려…울산시, '전세 사기' 예방 협력체계 구축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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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4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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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사이 '습식 사우나' 더위…내일은 더 푹푹 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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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지장 없도록" 진화 나선 대검...'사표 검사'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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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각헤드라인] 7월 24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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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안 쓰는게 속 편해"…무인 점포도 확산 '알바생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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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오르자 '2~3시간 알바' 급증…"고용 불안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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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기간, 3년 만에 4배 급증…"둘째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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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전국 대부분 폭염 특보…내륙 곳곳 5~60㎜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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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볕 '쨍'한데 갑자기 돌풍…서핑객 구하려다 강사도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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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가 금세 눅눅"·"사우나 온 줄"…폭염에 습도까지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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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경찰,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의상실 관계자 소환…"수천만원 현금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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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여사 수사 부장검사들 "사표 불사"…대검, 진상조사 속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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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경찰, 음주측정 거부하고 도주한 여경 징계…결과는 '비공개'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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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경찰,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 현장 책임자 조사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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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유아인 징역 4년 구형…"죄 덮기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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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이진숙 인사청문회…'2인 방통위·언론관' 공방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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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방송법·해병특검법' 내일 본회의 격돌…한동훈 특검 공방도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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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닻 올린 한동훈 지도부…첫날부터 '제3자 추천'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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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대북확성기에 군사도발할까…과거엔 포격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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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점 5점 보고 시켰는데"...왜곡된 배달앱 리뷰·별점에 소비자원, 시스템 개선 필요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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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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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 소리가" 구멍 난 차량들…새벽 주차장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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