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원 코인 거래 45일 내 공개...한국, 1년에 한 번?

2023.05.2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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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 대상에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공개하는 것으론 한계가 있다는 건데, 그래서 미국은 45일 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공직자의 가상화폐 재산을 등록해 공개하고, 현역 의원까지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받게 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가상화폐를 비롯한 공직자의 재산이 실제 공개되는 건 취임 직후 또는 1년에 단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소유권 이전 절차 등 시간이 걸리는 부동산과 달리 하루에도 수차례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주식과 가상화폐의 변동 내역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권오인 /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제정책국장 : 얼마든지 단타나 불공정 정보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많이 남아 있고, 1년에 한 번 보고하다 보면….] 반면 미국은 지난 2012년부터 상원과 하원 의원 모두 천 달러 이상의 주식을 거래할 때, 45일 안에 이를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역시 지난 2018년부터 주식과 같은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식과 가상화폐를 거래한 내용이 늦어도 한 달 반 안에 일반 국민에게 알려지는 만큼 의원 스스로 문제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전진영 /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 일반 국민들은 접근할 수 없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국민의 감시 하에 놓여 있다고 하는 자율규제를 하도록 유도하면서 또한 이걸 위반했을 때는 엄격하게 처벌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의원들의 금융자산 거래 내역을 자주 공개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산업 지원과 규제 등에 관여할 수 있는 의원들의 거래 정보가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매도 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자신이 속한 상임위와 관련된 주식과 가상화폐 거래는 하지 않는 등 의원들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잘 지킨다면 해결한 수 있다는 반론이 만만찮습니다. [조동근 /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실시간으로 (거래 내역을 공개)하면 그 자체가 시장에 시그널이 되거든요. 또 이게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해충돌 방지를 엄격하게 지키면….] 여야 모두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논란 이후 더 투명하고 강화된 공직자 재산 공개를 약속했지만, 허점에 대한 지적도 적잖은 만큼 보완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박기완 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YTN 20230529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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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간호법 재표결' 주목... 02:41
    내일 '간호법 재표결' 주목..."중재안 논의" vs "과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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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02:41
    日 "北, 인공위성 발사 통보"...정부 "응분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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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 나들목 부근 연쇄추돌...3명 부상 00:23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 나들목 부근 연쇄추돌...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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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부채한도 협상 최종 타결...'반도체주' 상승 어디까지? 20:02
    美 부채한도 협상 최종 타결...'반도체주' 상승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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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자녀들, 면접도 '아빠 찬스'?...與 02:57
    선관위 자녀들, 면접도 '아빠 찬스'?...與 "특혜 선물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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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일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경찰 02:14
    31일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경찰 "불법 집회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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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늘도 남부 강한 비 계속...중부는 오후 소나기 02:45
    [날씨] 오늘도 남부 강한 비 계속...중부는 오후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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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 마지막 날 폭우로 일부 피해...가뭄 해소에 도움도 02:24
    연휴 마지막 날 폭우로 일부 피해...가뭄 해소에 도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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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고덕동 문화센터 앞에서 불...20분 만에 진화 00:16
    서울 고덕동 문화센터 앞에서 불...20분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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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엔진룸 과열 추정 00:22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엔진룸 과열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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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아버지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30대 구속영장 신청 00:42
    경찰, 아버지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3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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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본회의, '간호법' 재표결 주목...김남국 징계 절차 시작 02:38
    내일 본회의, '간호법' 재표결 주목...김남국 징계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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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자녀들, 면접도 '아빠 찬스'?...與 02:41
    선관위 자녀들, 면접도 '아빠 찬스'?...與 "특혜 선물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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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늘도 남부 강한 비 계속...중부는 오후 소나기 02:43
    [날씨] 오늘도 남부 강한 비 계속...중부는 오후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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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 마지막 날 폭우로 일부 피해...가뭄 해소에 도움도 02:37
    연휴 마지막 날 폭우로 일부 피해...가뭄 해소에 도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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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폭우 아님 폭염...이상 기후로 곳곳에 홍수·흉작 01:43
    中 폭우 아님 폭염...이상 기후로 곳곳에 홍수·흉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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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에르도안 재집권에 엇갈린 반응...희비 교차 02:09
    튀르키예 에르도안 재집권에 엇갈린 반응...희비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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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준 결승골' 포항, 창단 50주년 기념 경기서 전북 격파 00:32
    '고영준 결승골' 포항, 창단 50주년 기념 경기서 전북 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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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륙 점차 비 그쳐...남해안 내일 아침까지 비 01:09
    [날씨] 내륙 점차 비 그쳐...남해안 내일 아침까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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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괌 고립' 한국 관광객 잠시 뒤 귀국...오늘 5편 귀향 02:16
    '괌 고립' 한국 관광객 잠시 뒤 귀국...오늘 5편 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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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여성 살해·시신 유기 여성 구속...범행 동기는? 01:37
    20대 여성 살해·시신 유기 여성 구속...범행 동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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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연휴 마지막 날까지 '강한 비'...태풍은 일본 향할 듯 01:51
    [날씨] 연휴 마지막 날까지 '강한 비'...태풍은 일본 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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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괌 고립' 한국 관광객 태운 첫 항공편 인천공항 도착 00:42
    [속보] '괌 고립' 한국 관광객 태운 첫 항공편 인천공항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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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항공 00:40
    제주항공 "내일 새벽 출발 항공편 예약 여행객 일부 오후 출발로 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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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27
    尹 "태평양 도서국, 한배 탄 이웃"...상생 파트너십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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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괌 고립' 한국 관광객 첫 귀국...오늘 5편 귀향 03:14
    '괌 고립' 한국 관광객 첫 귀국...오늘 5편 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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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7
    "씻지도 못하고, 약도 못 먹어"...괌 현지 '악몽' 버틴 여행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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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02:43
    日 "北, 인공위성 발사 통보"...정부 "응분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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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미사일 정보 공유' 구체적 방안 나오나? 02:16
    한미일 '미사일 정보 공유' 구체적 방안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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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25
    尹 "태평양 도서국, 한배 탄 이웃"...상생 파트너십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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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욱일기 게양' 日 자위대 함정, 부산 입항...31일 PSI 훈련 참가 00:42
    '욱일기 게양' 日 자위대 함정, 부산 입항...31일 PSI 훈련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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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36
    민주 "日 군함, 욱일기 달고 부산 입항...국민 자존심 짓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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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본회의, '간호법' 재표결 주목...김남국 징계 절차 시작 02:41
    내일 본회의, '간호법' 재표결 주목...김남국 징계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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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자녀들, 면접도 '아빠 찬스'?...與 02:44
    선관위 자녀들, 면접도 '아빠 찬스'?...與 "특혜 선물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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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원장, 모레 '특혜채용 의혹' 입장 발표...이틀간 긴급위원회의 00:45
    선관위원장, 모레 '특혜채용 의혹' 입장 발표...이틀간 긴급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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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상혁 이번 주 면직할 듯...'방송개혁 갈등' 불가피 02:09
    尹, 한상혁 이번 주 면직할 듯...'방송개혁 갈등'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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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연휴 마지막 날까지 '강한 비'...태풍은 일본 향할 듯 01:58
    [날씨] 연휴 마지막 날까지 '강한 비'...태풍은 일본 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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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 마지막 날 폭우로 일부 피해...가뭄 해소에 도움도 02:37
    연휴 마지막 날 폭우로 일부 피해...가뭄 해소에 도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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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美 하원의장, 부채한도 인상안 최종 합의...의회 추인 주목 02:16
    바이든-美 하원의장, 부채한도 인상안 최종 합의...의회 추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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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이미 장기 저성장 진입"...정부, 성장률 하향 조정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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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2
    "적자 살림에도 교육비 포기 못해"...의료비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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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SGI서울보증 대환대출' 이달 말 출시 00:41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SGI서울보증 대환대출' 이달 말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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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 폭락' CFD 규제 강화...전문 투자자 요건도 강화 02:25
    '주가 폭락' CFD 규제 강화...전문 투자자 요건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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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괌 고립' 한국인 관광객, 일주일 만에 귀국 00:46
    '괌 고립' 한국인 관광객, 일주일 만에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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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여성 살해·시신 유기 여성 구속...범행 동기는? 01:37
    20대 여성 살해·시신 유기 여성 구속...범행 동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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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아버지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30대 구속영장 신청 00:43
    경찰, 아버지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3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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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일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경찰 02:16
    31일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경찰 "불법 집회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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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 전화 걸어 '부재중 전화' 남겼다면...대법 02:17
    계속 전화 걸어 '부재중 전화' 남겼다면...대법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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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징계 청구, 그때그때 달라요? 02:49
    검사 징계 청구, 그때그때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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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의 선택은 '안정'...30년 집권 향하는 에르도안 02:01
    튀르키예의 선택은 '안정'...30년 집권 향하는 에르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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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에르도안 재집권에 엇갈린 반응...희비 교차 02:11
    튀르키예 에르도안 재집권에 엇갈린 반응...희비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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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핵무기 받는 벨라루스 대통령 00:43
    러 핵무기 받는 벨라루스 대통령 "우리와 함께 하면 핵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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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현충일 곳곳서 총격...뉴멕시코주 오토바이 갱단 총격전 최소 8명 사상 00:30
    美 현충일 곳곳서 총격...뉴멕시코주 오토바이 갱단 총격전 최소 8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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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커상은 불발 됐지만...세계를 홀린 한국문학 02:12
    부커상은 불발 됐지만...세계를 홀린 한국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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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 사진 선구자' 윌리엄 클라인...'도발과 전복'의 50년 02:03
    '현대 사진 선구자' 윌리엄 클라인...'도발과 전복'의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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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산책방, 개점 한 달에 책 2만2천여 권 판매 00:36
    평산책방, 개점 한 달에 책 2만2천여 권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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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대 가야 문명의 젖줄 낙동강... 03:00
    고대 가야 문명의 젖줄 낙동강..."기술 혁명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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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국회 본회의...간호법 재표결·김남국 징계 논의 32:52
    내일 국회 본회의...간호법 재표결·김남국 징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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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해안 중심 내일까지 비...내륙 '짙은 안개' 01:09
    [날씨] 해안 중심 내일까지 비...내륙 '짙은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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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윤 대통령, 7일 기자회견...명태균 등 각종 의혹 설명 02:21
    윤 대통령, 7일 기자회견...명태균 등 각종 의혹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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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이기흥 체육회장, 3연임 심사 첫발...운명의 일주일 02:18
    이기흥 체육회장, 3연임 심사 첫발...운명의 일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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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문체부, 내일 축구협회 특정 감사 최종 결과 발표 00:31
    문체부, 내일 축구협회 특정 감사 최종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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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한미 방위비협정 서명식...국회 비준 절차 진행 00:26
    한미 방위비협정 서명식...국회 비준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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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법사위 '김 여사 특검법' 상정... 00:32
    법사위 '김 여사 특검법' 상정..."정쟁 반복 vs 특검 안 하면 창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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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여권서도 02:44
    여권서도 "시정연설 불참 아쉽다"...민주 "국회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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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2:41
    "대통령실 나서야" "한동훈, 고춧가루만"...친윤도 의견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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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한동훈 00:50
    한동훈 "대통령 사과해야...용산 인적개편·쇄신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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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윤 대통령, 오는 7일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00:58
    윤 대통령, 오는 7일 대국민 담화·기자회견..."모든 사안 소상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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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윤대통령, 오는 7일 대국민담화…김여사 논란 입장밝힐 듯 02:18
    윤대통령, 오는 7일 대국민담화…김여사 논란 입장밝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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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김장겸, 나무위키 국내법 적용 추진... 00:38
    김장겸, 나무위키 국내법 적용 추진..."연 100억 벌며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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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북, 경의선·동해선 폭파 도로에 흙더미·구덩이...군 01:45
    북, 경의선·동해선 폭파 도로에 흙더미·구덩이...군 "보여주기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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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윤대통령, 중앙아 5국 대표 접견… 00:45
    윤대통령, 중앙아 5국 대표 접견…"러북 위협 함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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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윤대통령, 오는 7일 대국민 담화·회견…김여사 입장 밝힐 듯 00:35
    윤대통령, 오는 7일 대국민 담화·회견…김여사 입장 밝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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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윤 대통령, 오는 7일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01:48
    윤 대통령, 오는 7일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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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앵커칼럼 오늘] 정신 승리의 요새, 용산 02:46
    [앵커칼럼 오늘] 정신 승리의 요새,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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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속보] 윤 대통령,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 00:38
    [속보] 윤 대통령,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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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이재명 03:10
    이재명 "금투세 폐지", 여당 환영...'여야의정'은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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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민주당, 윤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에 00:31
    민주당, 윤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에 "국회 무시 못 참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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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여당 일부 00:34
    여당 일부 "윤 대통령 시정 연설 불참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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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윤 대통령 02:35
    윤 대통령 "어떤 어려움 있어도 개혁 완수"...시정연설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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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이재명 01:57
    이재명 "금투세 폐지 따르겠다"…'중도 공략' 움직임에 소수 야당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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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한동훈 02:39
    한동훈 "대통령 사과·인적쇄신"...민주 "특검 결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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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윤석열 대통령, 7일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00:52
    윤석열 대통령, 7일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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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백브RE핑] 03:16
    [백브RE핑] "김병주 아프간·이라크 파병" 국힘 한기호 주장에 "가짜 뉴스"라는 김병주, 과거 인터뷰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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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北, 남북연결도로 폭파 자리에 '11m 높이 토성'…軍 01:48
    北, 남북연결도로 폭파 자리에 '11m 높이 토성'…軍 "단절 보여주기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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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국방장관·EU 고위대표, 북한군 러시아 파병 규탄 00:45
    국방장관·EU 고위대표, 북한군 러시아 파병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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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단독] 01:47
    [단독] "파병 북한군에 정예부대 10% 불과…훈련 부족 어린 장병 많아 '총알받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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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이달 말 尹 대통령 '쇄신 입장'에 어떤 내용 담기나 03:56
    이달 말 尹 대통령 '쇄신 입장'에 어떤 내용 담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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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11년 만의 '총리 대독' 시정연설에 野 01:55
    11년 만의 '총리 대독' 시정연설에 野 "대통령 나오라" 고성…與서도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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