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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교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근식 경남대 교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첫 번째 주제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대표직을 걸어라.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언급한 계엄 의혹 관련해서 이런 의혹을 얘기할 거면 대표직 걸고 얘기하라. 대통령실에서 발끈했습니다. 직을 걸라는 말까지 나오는 경우는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김근식] 직을 걸라는 이야기는 귀에 익은 게 예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거짓말을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대통령실에서도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기는 힘들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엄이라고 하는 게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었던 정말 흑역사 중의 흑역사인데 그것을 지금 2024년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계엄 이야기를 자꾸 유포를 하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고. 특히나 이게 김민석 수석최고나 김병주 의원 정도가 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러려니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지난 주말에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카메라로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모두발언으로 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을 향해서 직접 야당의 대표가 한 것이어서 대통령실도 입장을 밝히는 게 필요했다고 보고요. 조금 이따가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마는 저는 야당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 기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뉴라이트 인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반국가세력이라고 대통령이 발언한 것도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 제기 수준을 넘어서서 근거 없는 괴담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리 대통령이 밉다고, 또 아무리 대통령의 지지도가 형편없다고 해도 국민들 불안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계엄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 그리고 지도부의 잇단 괴담성 발언은 정말 즉각 중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앵커] 처음에는 에이 이러다가 계속 나오니까 혹시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계엄 얘기 나오기는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전 국민이 보는 생중계 도중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무게감이 다르거든요. 그 자리에서 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복기왕] 그만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국민의 걱정을 저는 대변했다고 보는 거죠. 과거에 김민석 최고위원이나 김병주 최고위원이 여러 차례 그런 언급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근거로 든 것이 최근에 남북 관계가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고 그리고 남쪽에서 먼저 풍선을 띄워서 북에 보내고. 이것에 대한 보복으로 오물풍선을 북에서 또 내려보내고.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휴전선에서 대북방송을 허용하고 이런 과정이 자칫 이러다가 국지전이 발생하면 새로운 북풍이 되고 계엄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다라는 군사전문가들의 걱정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계엄령 시나리오, 이런 문건들도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고 현재 국정 지지율이 최하고 여당 내에서도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고 자칫 이것이 탄핵으로까지 진행될 우려가 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판단을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처럼 탄핵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엄령이라는 카드를 충분히 만지작거리고 있을 것이다라는 합리적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대통령실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접어라.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처음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다면 처음으로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를 이렇게 직을 걸라는 수준의 발언을 하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적절치 않고 모처럼만에 여야가 합의가 얼마나 되었든 간에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판인데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대화의 흐름을 깨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계엄 얘기하는 것, 이거 계엄이라는 단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 나왔던 단어가 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탄핵 빌드업이냐, 이런 거라는 주장인데 그런 의도가 실제로 있다고 보십니까? [김근식] 의도를 물어보셨는데 의도는 제가 볼 때 여러 차례 정황이 있다,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그 누구도, 지금 천호준 전략기획위원장도 조승래 대변인도 그 누구도 제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제보냐고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니까 제보라기보다는 정황상, 이런 이야기로 말꼬리를 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승래 대변인은 그래도 양심적이에요. 0.1%의 가능성이라도 있을지 모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죠. 0.1%야 우리가 유전자 일치도 99.9%의 유전자 일치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건 힘 있는 제1야당이 할 일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의도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괴담을 이야기할까. 저는 그 당시 일요일에 여야 대표 회담에서 모두발언을 공개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먼저 발언을 했어요. 한동훈 대표 발언이 예정된, 준비된 원고였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재판부의 판결에 승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있거든요. 그것은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그 전주에 있었던 이정섭 검사 탄핵이 9:0으로 기각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마무리됐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박찬대 대표가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이야기해서 그걸 염두에 두고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듣기에는,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재판 판결에 승복하라는 말을 들렸을 수 있기 때문에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두발언 중에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원고를 준비 없이 즉석에서 했거든요. 한 19분 정도를. 그것도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한동훈 대표의 그 모두발언에 대한 자신의 반박에 윤석열 정부의 비난의 과정으로써 이러이러한 계엄령을 하고 체포, 구금한다는 말도 들린다더라라고 즉적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3:3, 플러스 3이 모여서 대표 회담에서 그 의제를 올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계엄 이야기를 한동훈 대표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대통령실하고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모두발언이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이 찌르니까 나도 하나 갖고 있다가 말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근식]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분석합니다. [복기왕] 그런데 대표의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원고를 보고 읽지는 않지만 실제 주요 키워드들은 다 메모를 하고 사전 준비를 합니다. [앵커] 계엄 키워드도 원고에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복기왕] 저는 충분히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중요한 것을 그저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즉각적으로 활용한다? 이것이 갖는 정치적 파장의 무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이런 정도까지 걱정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이없는 일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만큼 최근에 8.15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우리 정체성과 관련된 논란. 그리고 현재 국무위원들이 건국절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들이 이어지면서 과거 정부는 자기들이 민심에 반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적어도 국민들 눈치보는 척이라도 했다. 그런데 현 정부는 그런 것도 안 한다. 그러다 보니 계엄령도 결코 기우가 아닐 거라는 걱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반영한 겁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계엄령 띄우기는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요?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민주당이 집단 실성을 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근거나 아직 없다, 이렇게 맞받아치기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 다 시나리오기는 한데,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이런 거 있잖아요. 계엄령을 선포해서 국회의원들이 이거 해제를 요구하면 국회의원들을 체포할 거다. 체포해서 가둘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김근식] 그게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전제하에 선포하면 150명의 과반수만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반수가 안 되기 위해서 190명의 야당의원 중에서 42명을 어떻게 체포한다, 구금한다, 그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0.1%의 가능성도 없는 계엄령 이야기를 그게 실제로 들어가면 이게 불가능하고 이건 가능하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시나리오 얘기랑 뭐가 다릅니까? [앵커] 그래도 궁금은 하거든요. [김근식]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이재명 대표가 만들어놓은 프레임에 들어가는 것인데 말씀을 드리면, 42명을 그러면 의사당에 못 나오게 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전에 박정희 시대나 전두환 시대 때 계엄령이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군인이 잡아가면 되니까. 왜냐하면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해요. 계엄 하에서는. 예전에 그랬잖아요,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구금할 수 있죠. 그러면 국회의사당에 못 가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회기 중에는 불체포특권에 의해서 체포동의안을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불가능하고, 설사 회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회기가 아니면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행범이라는 것은 살인, 절도, 강도, 폭행 이런 게 현행범이지 국회의원이 무슨 살인을 하거나 강도 하는 거 어디서 보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까, 42명을? 그냥 말했다고 체포하는 게 현행범이 아니에요. 말한 다음에 이미 지나갔잖아요. 말한 것을 누가 신고하든지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할 경우에 70년대, 80년에 서울의 봄 상황 같은 그런 어두운 흑역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재명 대표가 파놓은 자신의 사법리스크 판결이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 불안감을 독재국가, 계엄국가라고 하는 이 프레임으로 물타기하려는 시도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지자 결집 용이다? [김근식] 저는 그래서 더 이상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앵커] 답변을 길게 해 주셨는데. 답변 안 하신다고 하니까. [김근식] 물어보셔서 말씀드린 거예요. [앵커] 어쨌든 지금 이게 가능하려면 언론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 이게 구금을 해도 영장심사 하면 그러면 법원의 판사도 그렇게 판결해 줘야 되는 거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왜 이렇게 공포감만 키우냐는 비판도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세요? [복기왕] 계엄령이 떨어지면 얼마든지 다 가능합니다. 언론에 대한 통제도 가능합니다, 안보상의 이유로 얼마든지 다 군인들이 점령해서 보도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고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가장 적용하기 쉬운 것이 부패 혐의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바로 군사법정에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우리가 계엄령 때 공포, 이런 것들을 겪었던 선배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대통령이면.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런 걱정이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해요. 김재원 의원이 단체로 실성했다는 제보가 들어온다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고 국민의 걱정을 대신해서 표현하고 있는 민주당의 주장, 계엄령의 우려가 있다라는 주장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거꾸로,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 모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대결 구도를 만들어내고 자칫 일부러라도 국지전을 유도하고 그런 국지전 속에서 안보상의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한 보름 정도만 유지가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판이 바뀝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역대 가장 최악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이런 대통령이고 여당 내에서도 점점 더 우군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탄핵을 막기 위한 가장 마지막 방법은 계엄령밖에 없으니까 그 마지막 카드를 만지작거리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이런 방법으로, 이런 우려, 우리 국민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당신들이 그런 카드를 쓰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막아낼 거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비상식적으로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것, 입장도 안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비상식의 연속이기 때문에 비상식적인 계엄령도 얼마든지 만지작거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는 것입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계속 계엄령 카드에 대한 언급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국회 국방위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청문회에서도 계엄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잠깐 듣고 오시죠. [앵커] 지금 보신 김용현 장관 후보자, 이 장관 후보자도 민주당에서는 일종에 계엄을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또 의심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복기왕] 이번에 김용현 장관 지명을 하면서 결국 친정체제 구축을 한 거 아니냐, 군대 내에. 그리고 여기에는 특정 고등학교, 충암고등학교 인맥들이 주요 자리에 있으면서 유사시에 군을 이용한 윤석열 대통령의 보위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주요한 군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 지금 이 시기에 국가적인 큰 사태도 없고 그런데 왜 모였을까라는 우려를 하는 가운데서 혹시라도 계엄령 이야기는 없었느냐. 당장 선포하자라는 것은 아닐지라도 유사시에 이러이렇게 하면 계엄 선포할 수 있는 것 아니야라는 정도의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우려 섞인 말씀을 하는 건데요. 이런 우려를 자초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래서 자초하지 않게, 국민들의 목소리와 우려를 국정에 반영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나온 충암고 출신들이 군 핵심 라인 차지한 것 아니냐. 지금 충암파가 꽉 잡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거든요. [김근식] 저는 계엄령 괴담에 대해서는 가장 간단하게 국민들이 소가 웃을 일이라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저도 안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다른 방송에서 패널로 나온 우리 당의 이양수 의원 보니까 이양수 의원도 나도 반대할 거다. 세상에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만에 하나 계엄을 선포하면 국민의힘 108명이 동의할까요? 저는 전혀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임명한 국방부 장관도 자기도 따르지 않을 거라고 하고. 지금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에 실제 현역에 있는 장성들이나 병사들이 따를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충암파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1980년도 서울의 봄 시대입니까? 하나회가 하라고 해서 합니까? 불가능한 시대잖아요. 불가능한 시대에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있지도 않은 괴담으로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복기왕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너무 낮고 그다음에 당내에서도 인기가 별로 없고 그다음에 제가 봐도 우리 당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반국민세력이 있다고 하는 발언은 굉장히 저는 안타까운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김건희 여사 출장조사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좀 더 엄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문제제기하는 건 야당으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기 없는 대통령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제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도가 있는 거죠. 그걸 무조건 인기 없는 당신 탓이니까, 윤석열 정부가 비상식적이니까 우리도 아무 말이나 해도 돼. 그래서 지하철역에 오래된 독도 조형물 교체한다니까 독도 팔아먹느냐, 계엄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 민생을 돌보고 국민의 편안함을 돌봐야 될 여야 정치권에서 오히려 대통령을 빌미로 내세워서 민주당 거대 야당이 오히려 국민들을 더 혼란스럽게 한다는 면에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기왕]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왜 충암고에 대해서 걱정하냐면 전국에 약 2400여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충암고 출신들이 4명이 장군으로 있고 이 가운데 다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군인사에서 충암고 출신들이 더 발탁될 것이고 그를 위해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임명된 거다. 이런 주장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걱정을 끼치지 말고 이런 걱정의 거리를 미리 차단해라,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김근식] 걱정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도를 지키시라 이거예요. 자꾸 야당이 도를 넘으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말을 안 들어요. 조금 자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어쨌든 충암파 논란까지 불거진 얘기를 해봤고요.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표 발언에 발끈한 게 또 한 가지 포인트가 바로 의정갈등 문제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응급실 뺑뺑이로 지금 사망자가 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무슨 근거로 그렇게 공포감을 키우느냐고 대통령실이 발끈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거 없는 얘기라고 했거든요. [복기왕] 누군가가 그랬지 않습니까? 달나라에 사시는 것 같다고. 실제 우리 현실 속에서, 요즘 아프면 큰일 난다. 병원에 못 간다. 응급실에서도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최근에 있는 유명인사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그런 경험을 직접 하셨고 그리고 민주당의 김한규 의원이라고, 얼마 전에 부친께서 작고하셨는데 그 김한규 의원도 응급실을 제때만 갔어도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운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왜 이것이 통계로 안 잡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달나라에 있지 마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현실에 제대로 접근하시라. 개혁과 우리 국민들이 의료 혜택을 못 받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 여야 대표회담에서 의정갈등 문제도 논의가 됐는데요. 딱 눈에 띄는 합의점은 없었지만 여야 대표 사이에 논의가 오갔죠. 이와 관련해서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대통령의 짐을 덜어주는 계기가 결과적으로 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여야 대표회담에서 나온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 부담을 줄여줬다는 평가인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아마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그렇게 긍정적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야 대표가 만났습니다마는 합의한 것은 협의기구를 하나 만들겠다는 합의 외에는 나머지 8개 안이 전부 추진, 강구, 논의, 협의 이런 것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합의된 그것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바로 직전에 의정갈등 문제로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가 좀 이견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신지호 부총장 입장에서는 그나마 이재명 대표랑 만나서 의정갈등 문제를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고 문구는 되어 있지만 두 대표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사이에서는 어쨌든 2025년도 의대증원 내용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동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재명 대표나 야당이 의대증원과 관련해서 내년도 의대증원 문제 인원수에 대해서 의사계에서는 굉장히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입장을 내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이번 대표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2025년도는 증원을 동의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26년부터는 논의를 더 해 보자고 되어 있어서. 2025년도의 의대증원 문제를 민주당이 동의해 준 걸로 평가해서 대통령에게 짐을 덜어준 게 아니냐라고 아마 대통령에게 우리 의정갈등으로 인한 게 당정갈등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라는 것을 평가하는 것 같아요. [앵커] 큰 틀에서는 야당도 힘을 실어준 거다, 큰 방향은 이런 거고요. 출구전략 얘기도 나왔는데 한동훈 대표가 응급실을 비공개 방문했더라고요. 응급실 진짜 상황이 추석 연휴 앞두고 어떤지,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고 이것이 비공개라고는 하지만 언론에 공개가 된 것인데요. 이런 행보는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복기왕] 좋게 봐야 되는데 자기가 대통령인가? 하고 조금 아니꼽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앵커] 지금 저 사진입니다. [복기왕] 저런 모습들을 정치인들은 많이 보여야 합니다. 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저렇게 다 보도자료용이 아니라 나중에 미담으로 드러난다면 훨씬 더 좋아보일 텐데 마치 의도된 각본처럼 바로바로 이렇게 언론에 나오면 국민들이 쇼 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런 쇼라도 좋은 쇼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야 가리지 않고 저런 민생 현장에 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의료개혁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는데 그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통과가 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의사 측의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일관되게 우리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의대정원과 관련해서는 입시 프로세스상 이미 이것은 수정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대해서 찬성한 것이고. 다만 이런 개혁 과정에 있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해서 과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 과정 관리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 대통령실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김근식 교수님, 이것은 제 개인적인 정치적 상상력입니다마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응급실을 저렇게 갔잖아요. 전에 윤한갈등 때도 화재 현장 같이 찾아가서 화해하는 모양새도 보였는데 응급실을 같이 가는 모양새도 연휴 앞두고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그 모양새면 참 좋았겠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지난주에 하지 않았습니까? 국정브리핑 과정에서 의료개혁 이야기도 많이 했고, 응급실은 잘 돌아가고 있다.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한동훈 대표는 아직 상황이 불안감이 있다라고 현상인식을 보는 차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도 그때 이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응급실 현장을 방문했으면 좋겠다. 가셨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가신다고 하면 경호처가 먼저 가서 다 점검하고 장관, 차관, 의료 관계자들이 다 나와서 준비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상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불시에 가서 상시적으로 가서 응급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대통령도 지금 한동훈 대표의 우려, 민주당의 문제 제기 이런 것을 받아들이면 한동훈 대표와 함께 응급실 수시 방문해서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지, 정말 잘 관리되고 있는지 들여다보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앵커] 저게 쇼라도 바람직하다고 하셨는데 현장을 많이 찾아봐야 정확한 대책이 나올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 여야 간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또 하나의 논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 수사 관련된 논쟁인데요.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제2의 논두렁 시계다. 윤건영 의원과 조국 대표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노무현 데자뷔냐, 제2의 논두렁 시계가 떠오른다. 이것은 정치보복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복기왕] 그야말로 정치보복이죠. 문재인 대통령 현직 때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해서 수사가 진행되었고 그것이 이미 4년이 더 지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전주지검장으로 있었던 현 중앙지검장인 이창수 지검장 때부터 갑자기 수사가 시작이 되면서, 그 이전에 거의 마무리되었던 것이 다시 뒤집어지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지금에 있어서 뇌물범죄로, 피의자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적시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나 흡사한 것이 기업인이면서 이스타항공의 잘못된 혐의로 현재 감독에 가 있는 이상직 전 의원, 이분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박연차, 기업인. 이분과 약간 느낌이 오버랩이 되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결국 포토라인에 세워서 망신주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이 너무나 흡사하게 진행된다. 그리고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서 자녀, 가족, 친척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까지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박연차 전 기업인 같은 경우에 당신 자식들 잘못될 수 있어. 이 한 마디에 허위진술을 했다라는 것들이 그 이후에 밝혀졌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약자인 이상직 전 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허위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엿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 이것을 반복적으로 떠오르게 만드는 이러한 과정 같아요. [앵커]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에서 시작돼서 이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 피의자로 적시가 된 그런 상황인데요. 여야에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윤건영 의원과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가 아니고 뇌물죄가 적용됐고, 지금 나오는 내용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부부가 경제 공동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게 관건인데요. 이게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 것 같으세요? [김근식]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사건 이후에,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식의 정치공세로 가는 건 본질을 호도하는 거라고 보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도 안타까운 결과로 마무리됐습니다마는 결국 그 딸은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결국 마지막에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 같은 경우 기소중지로 끝내죠. 수사를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박연차 회장을 통해서 100만 달러를 정연 씨가 미국의 아파트 구입하는 데 썼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소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안 하는 거거든요. 그냥 덮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적제거, 정치탄압이라고 주장을 하려면 간단해요. 이상직 당시 중진공회장을 임명할 때 왜 그러면 부적격이라고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했는지. 다른 후보가 2명 있었는데 한 명은 검증도 하지 않았고 한 명은 검증하다가 중단을 했는지. 석연찮은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게 논두렁 시계 데자뷔라고만 이야기합니까? 그다음에 그 특혜채용을 해서 게임업체에 다니던 사람이 아무 관련 없는 이스타젯의 전무로 채용을 해서 2억 이상의 월급의 특혜를 받는데 그 돈을 받은 사람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상직 중진공이사장 임명하고 연관이 되는지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경제공동체 관건 여부가 제3자 뇌물이냐 직접 뇌물이냐가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다혜 씨가 태국으로 갔다가 이혼하고 돌아옵니다. 이혼하고 돌아와서 어디서 머물렀죠? 청와대 관저에서 같이 살아요. 같이 산다는 건 뭡니까? 한솥밥을 먹는 겁니다. 요즘 어디 광고도 있습니다마는 같이 밥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한솥밥을 먹으면서 경제 공동체로 산 겁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현직에 계실 때도 다혜 씨에게 생활비를 계속 지급했던 게 계좌에 남아있습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계좌로 생활비를 받았고 이혼 이후에 청와대 와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한다면 경제공동체가 당연하죠. 독립생계가 아닌 것입니다. 결혼했다고 독립생계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을 검찰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게 안타까운 결론으로 진행되는 건 절대 반대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의혹을 하면 설명을 해야죠. 설명은 지금 윤건영 의원이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냥 논두렁, 데자뷔, 이건 이창수를 하는 거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끝으로 최근에 언론 보도 보면 김정숙 여사가 친구를 통해서 5000만 원을 입금했다, 이런 보도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해명의 기회를 갖는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복기왕] 아마 윤건영 의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텐데, 안 나온 것 같아요. 실제 5000만 원 보낸 것은 사실이고, 그 당시에는 퇴임하셔서 이미 다혜 씨는 이혼을 하고 따로 제주도에 집을 장만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5000만 원을 막 평산마을 앞에서 욕하고 뭐 하고 하는데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인한테 이것을 내 이름으로 보내줘라고 한 거예요, 딸한테. 이것을 돈세탁을 하려고 하면 왜 본인 이름으로 보내주겠어요? 완전히 시점도 달라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마치 연루가 있는 것처럼 의혹 제기를 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사위분이 증권회사도 다니다가 그리고 유망하다고 했던 게임산업 쪽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다음에 계속해서 야당의 공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자리를 찾는 중에 타이이스타젯이라고 하는 회사에 직원이 5명이랍니다. 항공회사가 아니고 결국 이스타항공의 표를 태국에서 파는 이런 역할을 했던 작은 회사인데 마치 큰 회사의 전무로 간 것처럼, 이렇게 포장되고 있는 부분도 아쉽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월급을 받아서 살았던 거죠, 같이. 그리고 나서 청와대에 와서 다혜 씨가 살 때는 이미 결혼생활을 마무리하고 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공동체다라고 주장하는 시점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전형적인 망신주기에 불과하고 이런 직원이 되고 취업이 되고 했던 과정들을 상세히 풀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면 이것은 정말 너무한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앵커] 어쨌든 다혜 씨가 독립된 생계를 그 시점에 유지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도 검찰수사에서 정확히 들여다볼 부분이 있어보이는데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 보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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