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르면 모레 '김여사 특검법' 거부권‥"부당한 정치적 공세"

2024.09.3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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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 수사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까지 번지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24번째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위헌성과 인권침해 우려 등이 제기돼 폐기된 법안을 야당이 또다시 강행처리했다고 비판하며,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등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진실 규명이 아닌,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면서도 "아직 시간이 있다며" 법적 시한인 다음 달 4일 안에 재가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총선개입 의혹 사건 선거법 공소시효에 맞춰 곧바로 재표결을 하려는 야당의 시간표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에선 야당의 특검 공세는 정쟁을 위한 것뿐이라며 비판적인 시각이 큽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언론에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냐"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60%를 넘는 상황에서 여당 내 단일대오가 유지될지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재의요구권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라면서도, "여당 내 균열 조짐이 보이니 야당이 계속해서 압박하는 것 아니겠냐"고 자조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미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재의요구권을 쓴 대통령으로 기록된 윤 대통령이 조만간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번이 24번째가 됩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영상취재: 황상욱, 김두영 / 영상편집: 우성호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황상욱, 김두영 / 영상편집: 우성호 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930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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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민연' 허가 직후 고발·집회 줄이어‥대통령실이 사주? 03:01
    '새민연' 허가 직후 고발·집회 줄이어‥대통령실이 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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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9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용산구청장에 무죄, 전 용산서장은 유죄 02:43
    '10.29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용산구청장에 무죄, 전 용산서장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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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희영·이임재 엇갈린 법원 판단‥왜? 03:27
    박희영·이임재 엇갈린 법원 판단‥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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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살 박대성' 순천 10대 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01:44
    '30살 박대성' 순천 10대 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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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배추 1,100톤 수입"‥중국산 꼬리표가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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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에 감귤 열매 다 터졌다‥열과 피해 '급증' 01:56
    폭염에 감귤 열매 다 터졌다‥열과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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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첫날 비 온 뒤 기온 뚝‥주 후반엔 태풍 영향 변수 02:15
    10월 첫날 비 온 뒤 기온 뚝‥주 후반엔 태풍 영향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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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증교사' 이재명 징역 3년형 구형‥ 02:27
    '위증교사' 이재명 징역 3년형 구형‥"검찰 친위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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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3개 전쟁 문 여나‥'바이든 말 안 듣는 네타냐후' 02:08
    이스라엘, 3개 전쟁 문 여나‥'바이든 말 안 듣는 네타냐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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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성폭력' 피해자 44년 만의 증언대회‥ 02:46
    '5.18 성폭력' 피해자 44년 만의 증언대회‥"국가가 응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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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여성에 흉기 휘두른 고교생 체포‥ 01:33
    20대 여성에 흉기 휘두른 고교생 체포‥"버스서 말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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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힘겹게 119에 신고했는데‥50대 남성 일주일 뒤 숨진 채 발견 02:23
    [단독] 힘겹게 119에 신고했는데‥50대 남성 일주일 뒤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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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8
    "'필요 의사 수' 추산할 전문가 기구 만든다"‥의료계 반응은 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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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내일부터 사실상 아이폰 사용 금지‥ 02:12
    군, 내일부터 사실상 아이폰 사용 금지‥"쌩돈으로 새폰 사라니" 간부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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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딥페이크 성폭력' 연속 보도, 이달의 방송기자상 수상 00:32
    MBC '딥페이크 성폭력' 연속 보도, 이달의 방송기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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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서 '투자 사기' 일당 붙잡아 강제송환‥ 02:15
    태국서 '투자 사기' 일당 붙잡아 강제송환‥"국내 송환 피의자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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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란의 '밸류업 지수', 도입 첫날부터 하락‥ 01:59
    논란의 '밸류업 지수', 도입 첫날부터 하락‥"유망 기업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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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0
    "답답하고 억울" 홍명보 "회의록 투명하게 공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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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 연타석 홈런' SSG '가을야구 포기 못해!' 01:32
    '최정 연타석 홈런' SSG '가을야구 포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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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김연경 17득점' 흥국생명, 일본 팀 꺾고 컵대회 '첫 승'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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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비 그친 뒤 기온 뚝‥모레 아침 설악산 1도 서울 11도 01:18
    [날씨] 내일 비 그친 뒤 기온 뚝‥모레 아침 설악산 1도 서울 1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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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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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조국 00:41
    조국 "민주, 탄핵할 결심 해달라...이미 심리적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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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단독] 02:07
    [단독] "정몽규, 홍명보 전 클린스만 때도 개입…독단적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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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윤, 축구대표 감독 선발 '절차 문제' 보고받아... 02:17
    윤, 축구대표 감독 선발 '절차 문제' 보고받아..."의혹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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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여당 02:35
    여당 "3년 구형, 상식적"...야당 "정치검찰 꾸짖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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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투나잇이슈] 검찰, 이재명 징역 3년 구형… 23:55
    [투나잇이슈] 검찰, 이재명 징역 3년 구형…"사법 질서 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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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백브RE핑] '세 자녀 유학비 20억' 한은 총재 03:50
    [백브RE핑] '세 자녀 유학비 20억' 한은 총재 "성적순 대학 선발, 가장 공정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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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앵커칼럼 오늘] 샛별, 그리고 개밥바라기 02:46
    [앵커칼럼 오늘] 샛별, 그리고 개밥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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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탄핵집회·행사에 여당 거센 반발... 02:33
    탄핵집회·행사에 여당 거센 반발..."본체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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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3:06
    "김 여사 방탄 총동원"..."이재명 사법리스크 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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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쌍특검법·지역화폐법' 거부권 건의...윤 대통령 조만간 재가할 듯 02:25
    '쌍특검법·지역화폐법' 거부권 건의...윤 대통령 조만간 재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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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北 공개한 수해복구 사진보니…노동자들, 허술한 골조 위 앉아 '맨손 작업'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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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단독] 김정은 '軍 식량 줄여라' 지시에 北 무장탈영 급증…총기 검열 강화·중무장 경호 02:00
    [단독] 김정은 '軍 식량 줄여라' 지시에 北 무장탈영 급증…총기 검열 강화·중무장 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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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이재명 1심 선고 이어지는 11월…'탄핵집회' 분수령 될 듯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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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수해지역 또 찾은 김정은…열악한 복구현장 그대로 드러나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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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야권 시민단체, 12월까지 '尹 탄핵집회' 예고…與 02:04
    야권 시민단체, 12월까지 '尹 탄핵집회' 예고…與 "정권퇴진 선동 본체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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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尹, 2일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野는 용산 찾아 01:55
    尹, 2일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野는 용산 찾아 "또 거부하면 정권 몰락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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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재명 02:00
    이재명 "역사 심판 뒤따른다는 것 정치 검사 깨우쳐야"…野 "檢 이성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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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다음달 초 사직 00:36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다음달 초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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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한화 김동관 국감증인 채택…'빅테크·플랫폼' 임원들도 국회로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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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툭' 감전 못 막는다… 02:43
    '툭' 감전 못 막는다…"값싸니까" 사람 잡는 불법 울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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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임시 공휴일' 국군의 날…30km 통제 '시가행진'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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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윤, 축구대표 감독 선발 '절차 문제' 보고받아... 02:25
    윤, 축구대표 감독 선발 '절차 문제' 보고받아..."의혹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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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1:55
    "군사정권 떠올라"…'79억 투입' 시가행진에 비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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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대통령 02:06
    대통령 "감독 선발 공정해야" 이례적 언급…경질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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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22년 전 '검사 사칭' 사건…이재명 '위증 교사' 재판으로 02:12
    22년 전 '검사 사칭' 사건…이재명 '위증 교사' 재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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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여당 02:46
    여당 "3년 구형, 상식적"...야당 "정치검찰 꾸짖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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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2:31
    "니네 고발 다 내가‥" 고발 사주 의혹에 "법 바꾸자"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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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야당 02:35
    야당 "김여사 특검 거부하면 곧바로 재의결"‥여당 "이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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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윤 대통령, 이르면 모레 '김여사 특검법' 거부권‥ 02:05
    윤 대통령, 이르면 모레 '김여사 특검법' 거부권‥"부당한 정치적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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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윤 대통령·국민의힘 지지율 동반 하락…'당정 공멸' 위기 고조 02:02
    윤 대통령·국민의힘 지지율 동반 하락…'당정 공멸' 위기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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