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D리포트] '김 여사 상설특검법' 꺼내들었다…추경호 "국회규칙 개정 꼼수 동원"

2024.10.0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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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7명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상설특검 구성에서 국민의힘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조항이 됩니다. 상설특검법은 별도의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 지난 201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됐습니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법에 규정된 특검과 비교해 활동 기간이 짧고 규모도 작지만, 이미 제정된 법률을 따르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고 국회 규칙 개정이란 꼼수를 동원해 상설특검까지 추진한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상설특검 규칙 꼼수 개정은 지금까지 야당이 밀어붙여 온 특검법과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다는 것은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직무상 독립을 명시해온 상설특검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야당이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고 특검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편집 : 소지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1008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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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뉴스초점] 정부- 여당, 국정수습 방안 논의…야권 일제히 비판 24:02
    [뉴스초점] 정부- 여당, 국정수습 방안 논의…야권 일제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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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한 총리 00:23
    한 총리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국정 수습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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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윤 대통령, '조기 퇴진' 요구에 일단 침묵...인사권은 행사? 02:00
    윤 대통령, '조기 퇴진' 요구에 일단 침묵...인사권은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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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여당 중진, 긴급 회동...한동훈도 별도 의견 청취 00:31
    여당 중진, 긴급 회동...한동훈도 별도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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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이재명 02:35
    이재명 "대통령 권한 사유물 아냐"...'한동훈 자격'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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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당정 공동담화문...한동훈 02:19
    당정 공동담화문...한동훈 "윤 조기퇴진, 국정관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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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한동훈 00:31
    한동훈 "민주당, 감액 예산으로 국민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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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민주 예결위 00:31
    민주 예결위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 협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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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긴급토론] '권한' 줬다 다시 엎을 수도?… 08:45
    [긴급토론] '권한' 줬다 다시 엎을 수도?…"여기에 질서가 어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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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통치권, 누가 어떻게 행사?…오리무중 속 위헌 비판도 02:23
    통치권, 누가 어떻게 행사?…오리무중 속 위헌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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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국가 안보태세 우려…군 통수권은 여전히 윤대통령 손에 02:19
    국가 안보태세 우려…군 통수권은 여전히 윤대통령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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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한동훈 02:28
    한동훈 "질서있는 조기퇴진"…총리와 정국 수습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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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한동훈 담화에 02:19
    한동훈 담화에 "쿠데타" 비판…야, 탄핵안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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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추미애 00:49
    추미애 "방첩사, 여인형 지시로 11월 계엄선포 계획 문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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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01:49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대통령 조기 퇴진? 최소 1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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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여당 54:08
    여당 "질서있는 퇴진"...야당 "한동훈, 국정운영 주도 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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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민주 00:45
    민주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 12일 처리...내란 특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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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이재명 00:40
    이재명 "대통령 권한 사유물 아냐...14일 반드시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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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한동훈 00:36
    한동훈 "질서있는 조기퇴진...윤, 외교 등 국정관여 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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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계엄 뒤 국방부 첫 압수수색...'방첩사 핵심' 추가 직무정지 01:50
    계엄 뒤 국방부 첫 압수수색...'방첩사 핵심' 추가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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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스트레이트] 12.3 계엄·내란 사태‥누가 '반국가세력'인가 40:03
    [스트레이트] 12.3 계엄·내란 사태‥누가 '반국가세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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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계엄사태 어떻게 정리될까…여야 정치인이 본 정국 08:56
    계엄사태 어떻게 정리될까…여야 정치인이 본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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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2:04
    "버텨라" 추경호 재신임…"모욕 못 참는다" 거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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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2:19
    "한동훈 너무 급해"…이 와중에 '계파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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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여당 의원들 장하자 야유·고성…회의장 앞 실랑이도 02:04
    여당 의원들 장하자 야유·고성…회의장 앞 실랑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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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불참 당론'에도 여당 의원 3명 투표… 01:59
    '불참 당론'에도 여당 의원 3명 투표…"정치생명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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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국민의힘, '표결 불참' 다수결로 결정…반발 목소리도 02:51
    국민의힘, '표결 불참' 다수결로 결정…반발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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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방첩사가 계엄 핵심?…부정선거 의혹 검증 위해 총동원 03:16
    방첩사가 계엄 핵심?…부정선거 의혹 검증 위해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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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추미애, 방첩사 내부문건 공개... 02:03
    추미애, 방첩사 내부문건 공개..."11월 계엄 계획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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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단독] 선관위 급파된 방첩사 대령들…전산실 서버 촬영 01:59
    [단독] 선관위 급파된 방첩사 대령들…전산실 서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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