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불가' 상설특검 동원…대응책 고심

2024.10.0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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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8일) 정치권에서 상설특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별도 특검법 없이도 특검을 가동할 수 있는 상설특검법은 지난 2014년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습니다. 기본 60일에 대통령 승인이 있으면 수사를 30일 더 연장할 수 있고 검사 5명, 파견 공무원 30명 이내로 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기간과 인력이 제한적이어서 지금까지 세월호 상설특검 한 차례 빼고는 활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기존의 특검법과 별도로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새로 만든 법이 아니라, 기존 법률을 따르는 거라서 대통령 거부권 대상이 아니라는 게 민주당 생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소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민주당이 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폐기된 김 여사 특검법안에 담겼던 8가지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김용민/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이해충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거부권 행사 한계를 벗어났다는 평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재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법에는 나머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담겠다는 전략입니다. 상설특검 추천을 여당이 할 수 없도록 국회규칙 개정안을 발의한 게 핵심 쟁점입니다. 현재 상설특검 추천위원화는 여야 각각 2명씩 4명에, 법무차관 등 7명으로 이뤄져 있는데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일 때는 여당 추천을 배제하고 국회 몫 4명을 야당이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운영위와 법사위 모두 위원장을 맡고 있어 상설특검안과 국회 규칙 개정안은 여당 반대에도 무난하게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특검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거라며 헌법소원을 비롯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상설 특검규칙 꼼수개정은 지금까지 야당이 밀어 붙여온 특검법과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야당이 수사권 기소권 독점하겠단 것입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만든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건 정치적 속셈을 드러낸 거라며 당 대표 방탄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한소희 기자 ha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1008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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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1년 급여 1,800만 원→2,310만 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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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률 100%'를 잡아라…LG vs KT '불꽃 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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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파도 합류…요르단전 준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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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 총리 00:23
    한 총리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국정 수습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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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윤 대통령, '조기 퇴진' 요구에 일단 침묵...인사권은 행사? 02:00
    윤 대통령, '조기 퇴진' 요구에 일단 침묵...인사권은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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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중진, 긴급 회동...한동훈도 별도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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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재명 02:35
    이재명 "대통령 권한 사유물 아냐"...'한동훈 자격'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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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당정 공동담화문...한동훈 02:19
    당정 공동담화문...한동훈 "윤 조기퇴진, 국정관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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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한동훈 00:31
    한동훈 "민주당, 감액 예산으로 국민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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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민주 예결위 00:31
    민주 예결위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 협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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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토론] '권한' 줬다 다시 엎을 수도?…"여기에 질서가 어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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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통치권, 누가 어떻게 행사?…오리무중 속 위헌 비판도 02:23
    통치권, 누가 어떻게 행사?…오리무중 속 위헌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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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국가 안보태세 우려…군 통수권은 여전히 윤대통령 손에 02:19
    국가 안보태세 우려…군 통수권은 여전히 윤대통령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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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한동훈 02:28
    한동훈 "질서있는 조기퇴진"…총리와 정국 수습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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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한동훈 담화에 02:19
    한동훈 담화에 "쿠데타" 비판…야, 탄핵안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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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추미애 00:49
    추미애 "방첩사, 여인형 지시로 11월 계엄선포 계획 문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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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01:49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대통령 조기 퇴진? 최소 1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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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여당 54:08
    여당 "질서있는 퇴진"...야당 "한동훈, 국정운영 주도 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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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민주 00:45
    민주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 12일 처리...내란 특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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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재명 00:40
    이재명 "대통령 권한 사유물 아냐...14일 반드시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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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한동훈 00:36
    한동훈 "질서있는 조기퇴진...윤, 외교 등 국정관여 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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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뒤 국방부 첫 압수수색...'방첩사 핵심' 추가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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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사태 어떻게 정리될까…여야 정치인이 본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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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라" 추경호 재신임…"모욕 못 참는다" 거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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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너무 급해"…이 와중에 '계파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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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첩사가 계엄 핵심?…부정선거 의혹 검증 위해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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