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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방송일 : 2024년 12월 4일 (수) ■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JTBC 〈오대영 라이브〉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나와 있습니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때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더 비슷해졌다는 얘기가 어제오늘 나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상호 의원 보시기에도 2016년의 판박이 같나요?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사안의 충격성으로 보면 2016년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보다 더 큰 사건이죠.] [앵커] 큰 사건이다.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군을 동원했지 않았습니까?] [앵커] 군 동원한 계엄령이라?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군 동원해서 국회를 점거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에 의해서 국정농단에 활용되고 무능했고 무력화했다 판단했을 때 충격보다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문제니까요. 저는 사실은 이 건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보다 훨씬 더 중대한 사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중대하다, 계엄령을 선포했고 민주당에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하잖아요.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런데 잘 보시면 오늘 여러 매체를 두루두루 봤는데 이걸 분석을 안 하시던데 지금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냐. 그러니까 그 사유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가 설명하는 데 주된 이야기가 국회에서 야당이 각료들을 계속 탄핵하고 있고 검사를 탄핵하고 있고 그리고 예산안도 자기 멋대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나는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비상계엄의 목적이 친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분이 말하는 친북 반국가 세력이 국회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앵커] 범죄 소굴.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군인들을 유일하게 보낸 곳이 국회잖아요. 다른 데 안 보냈잖아요. 이분의 비상계엄 목적이 분명한 것은 국회를 점거해서 국회의 야당 지도자들을 체포해서 이런 식의 국가를 무력화하는 일들을 방지하겠다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했어요. 이게 내란죄죠. 그러니까 제가 보다가 자기의 범죄 행위를 아주 구체적으로 소명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앵커] 대국민 담화와 선포 내용 자체부터가 본인의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과정이었다.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목적을 분명히 밝혔지 않습니까? 국회에 반국가 세력이 있고 그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척결하려고 군인들을 보내야겠다. 이게 비상계엄의 목적이라고 한 거예요.] [앵커] 일거에 척결한다고 그랬죠.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다음에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문 1호에 모든 정당 행위를 중단하자 아닙니까?] [앵커] 첫 번째 나온 1호요?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의원, 지방의원 명시를 하지 않습니까?이 자체도 위헌적인 포고문이거든요. 2개를 묶으면 이 비상계엄의 목적은 분명히 내란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계엄령 자체가 입법부를 제외한 사법부의 일부 기능과 행정부의 기능을 계엄사령부가 대체할 수는 있지만 입법부는 건드릴 수 없다는 게 헌법의 일관된 원칙이잖아요.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럼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2016년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나 정당을 폐쇄시킨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최순실이라는 사람과 말하자면 여러 가지 연루되어서 국정농단에 연루된 것이지 이번 사유가 훨씬 큰 사유입니다. 이걸 그들이 용서하고 묵인한다면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건 아주 엄히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래서 이제 탄핵소추안이 오늘 제출이 됐습니다. 제출이 됐고 오늘 넘어가는 새벽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그다음 날 혹은 다다음 날 그래서 빠르면 금요일쯤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아직 머뭇머뭇거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결국 동참할 거라고 보세요?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니, 저는 일단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실 충격 상태거든요. 이분들도 전혀 몰랐고 또 누가 설명해 주지도 않고 그런데 이게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분들도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그럼 국회를 중단시키려 들어왔는데 충격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설명과 조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탄핵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국회 차원의 먼저 비상계엄에 관한 국정조사를 먼저 시작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범죄자들, 여러 범죄 행위를 국정조사에서 입증을 하고 그 입증된 조사에 근거해서 탄핵을 발의하는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2016년에 국정농단 때그렇게 했었죠.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때는 국정조사도 했고 그다음에 박영수 특검의 대통령인 윤석열 수사팀장을 임명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했죠. 그리고 그런 행위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증거를 가지고 탄핵을 발의하고 그다음에 탄핵소추가 성공했던 겁니다. 지금은 계엄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있는데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조사들이 필요해 보여요.] [앵커]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소명을 했다면서요, 범죄 혐의를.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래도 어쨌든 군을 동원하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이 증명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무력을 동원한 거거든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무력을 동원한 과정, 지시사항 이 전체를 조사하고 그래서 그것이 내란에 가까운 행위라는 것이 밝혀져서 탄핵으로 갔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되게 혼란스러울 텐데 오늘 발의해서 내일, 모레, 이틀 사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뭘 결정하기는 빠르지 않나. 혹시 저 모르게 박찬대 원내대표나 이재명 대표나 혹은 기타 다른 지도부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일부 설득을 시켜놓은 상태라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 어제 계엄이 발동되고 오늘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과연 그사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서 설득할 시간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조금 8~10명을 확보하지 아직 못했을 텐데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앵커] 그럼 우상호 의원이 이야기하는 국정조사 뒤에 탄핵이라는 것은 탄핵이 흔들림 없이 가결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그런데 반론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계엄령 선포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직무를 정지시켜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위급성도 국민들은 충분히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죠.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러면 반드시 탄핵안이 가결돼야 하고 가결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야죠. 만약에 기각되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하는 거면 확실하게 매듭지을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최소한 10명에서 20명 정도는 설득해놓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그런 여론도 지금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에 대한 충격과 분노만 남아 있지만 이 과정 자체를 들여다보면서 확실하게 탄핵의 심증들을 전 국민이 갖도록 만드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내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려서 국방부 장관 출석 요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출석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이고 거기서 다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정황들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에 동원된 부대와 부대의 부서장들. 지휘 관계에 있던 사람들을 다 불러서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고 군 병력을 동원했느냐. 군 병력을 동원할 때 어디를 어떻게 가서 무엇을 하라고 지시를 받았냐. 이거 다 밝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내일 하루 국방부 장관 1명 데려다 놓고 진상규명이 될까요?] [앵커] 지금 속보로 나오는 거는 김용현 국방장관의 탄핵소추안도 발의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통령만 오후 2시에 했었는데 김용현 국방장관 탄핵소추안도 함께 오후에 늦게 발의가 됐습니다. 이 역시도 빠른 속도로 추진이 되면 이번 주 금요일 혹은 토요일쯤에 국회 본회의까지 처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용현 국방장관은 반드시 탄핵하고요. 탄핵이 아니라 이분은 처벌받아야 될 대상이고요. 이분이 비상계엄을 건의했다고 국방부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처벌 대상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이 먼저 탄핵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조금 국정조사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만 국민들이 다 화면으로 봤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의 발언을 들었기 때문에 밤새워가면서 그 내용들을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행범에 준하는 정도의 범죄 확신을 갖고 있는 국민이 상당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거는 생중계됐기 때문에 전 국민이 봤으니까. 세상에 무장 군인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점거하듯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으로 보면 말이 됩니까? 완전히 깨고 보니 후진국 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지시 하나로. 저도 탄핵 및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는 강하게 동의하는데 절차를 잘 밟지 않으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합류가 쉽지 않고 국민의힘 의원 합류가 쉽지 않으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 아니냐. 그럴 때 올 수 있는 국민들의 좌절을 민주당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과거에 제가 2016년도에 했던 것처럼 적어도 10석 이상, 10표 이상 표를 여유 있게 확보하고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추진하는 걸 보면 일부 민주당 지도부에게 확신이 있는 것 아니냐. 국민의힘 의원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마는.] [앵커] 우상호 의원은 그러니까 그거네요. 이게 분명한 범죄이고 처벌 대상 또 탄핵 대상이 되지만 혹여라도 부결될까 우려하는 그 지점에서 그런 판단을 하시는 거죠.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고 2016년하고 비슷하다고 또 하나 느꼈던 건 이른바 여당 내부 특히 대통령과 가까운 쪽에서 나오는 발언들 때문입니다. 탄핵이 아닌 개헌을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요. 탄핵이 아닌 거국내각을 구성하자라고 해서 탄핵을 뺀 다른 방식의 대안들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시에도 그랬죠?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2번의 기회를 차버렸는데요. 1번은 소위 내정에서 손을 떼고 국회에서 추천한 국무총리로 타협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민주당 지도부들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은 내정에서 확실하게 손을 뗀다고 약속을 해 줘라. 그러면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 그런데 국회에서 추천한 총리를 임명하겠다는 말만 하고 자기는 내정에서 손을 떼겠다는 소리를 죽어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던 안이어서 이제 그 안은 성립되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나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종의 자진사퇴를 권유했습니다. 4월 사퇴, 6월 대선. 그것도 이제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했죠. 그래서 탄핵이 이루어지게 된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부에서 그런 식의 타협안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당시에도 나왔던 아이디어였습니다.] [앵커] 이 시각 광화문 모습입니다. 시민사회 진영에서 촛불을 들고 광화문광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이 시각 국회에서도 촛불문화제가... 지금 광화문의 모습입니다.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민들의 촛불문화제가 열리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회 모습이네요.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촛불문화제가 국회 안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 질문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빨리 가고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계엄 선포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까요?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는 이제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이제 어렵다?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에도 보시면 알겠는데 국방장관이 계엄을 제안하고 병력 동원을 주도했을 텐데 고작 국회에 진입한 무장병력이 280명밖에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280명으로 어떻게 국회를 제압합니까? 국회의원 숫자가 300명이 넘는데.] [앵커] 군 장악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는 일부 군에서는 지시를 거부했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적어도 계엄을 추진하는 세력이 280명 가지고 계엄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그건 오판 아니겠어요? 상당히 여러 부대에 제가 볼 때는 동원명령을 내렸을 텐데 일부에서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제가 볼 때 보통 과거에 이런 계엄이나 쿠데타 일어날 때는 사단 병력 정도가 진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요 요소, 요소에 예를 들면 탱크를 배치하고.] [앵커] 다리를 끊고요.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다음에 언론사부터 와서 장악을 하고 그리고 주요 공공기관들 장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국회로 모여든 병력 280명과 일부 장갑차 서너 대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군이 전체적으로 협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중과부적이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소리냐 하면 병력을 동원하는 데 실패했다고 인정한 겁니다, 김용현 장관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 정도 병력으로는 계엄을 유지할 수 없었는데 저 정도 병력밖에 동원 안 된 걸 보면 예하부대들. 동원명령을 받은 예하부대들에서 상당 부분 태업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에 계엄 발표 이후에 실패로 돌아가고 탄핵 문제까지 논의되는 이 마당에 군이 이미 날개를 꺾인 대통령이 지시한다고 해서 제2의 계엄 시도에 협조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시간이 다 돼서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탄핵의 필요성은 충분하고 범죄 혐의도 뚜렷해 보이나 탄핵이 가결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알아듣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상호 전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대영 앵커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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