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늘(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여야 대표는 한 목소리로 이번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본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결정으로 지난밤 있었던 위헌, 위법 계엄 선포는 효과를 상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며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공무원들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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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상계엄, 헌법상 요건 갖추지 못한 불법·위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ㆍ위헌”이라며 “위헌 무효 불법의 대통령 명령을 따르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군 장병과 경찰은 본인의 자리로 신속하게 복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는 계엄 선포 두시간 여 만인 이날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결의안을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송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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