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고' 건너뛴 계엄 선포…국회의장 "귀책사유 대통령에"

2024.12.0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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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뿐 아니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지켜야 할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계엄을 선포할 경우 곧바로 국회에 알려야 한다고 계엄법에 명시돼 있지만, 이런 절차 역시 무시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기자] 계엄령이 선포되자 다급하게 국회로 모여든 의원들. 의원들도 계엄령 선포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야 알게 됐습니다. 계엄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계엄 선포 사실을 입법부에 곧바로 알리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치고, 심야 기자회견을 하고, 포고령까지 낸 2시간 동안 국회에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계엄령) 통고를 안 했잖아요? 그것은 대통령 쪽의 귀책 사유입니다. 우리는 그거랑 관계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국회는 통고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계엄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국회의장은 혹시 모를 절차적 문제를 우려해 의결 후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통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에서 이런 절차를 거친 것이고요.] 자유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던 대통령,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나 정작 계엄에 필요한 법적 절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박용길 김준택 / 영상편집 홍여울 / 영상디자인 송민지] 이한길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1204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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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국방부 장관 사의 표명… 00:36
    김용현 국방부 장관 사의 표명…"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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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8
    "대통령 탄핵만은 막아야"…의총서 '민낯' 드러난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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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박했던 '서울의 밤'…155분 만에 끝난 초유의 계엄 사태 02:26
    긴박했던 '서울의 밤'…155분 만에 끝난 초유의 계엄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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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령' 국무회의서 무슨 일이?…통보 못 받은 장관도 02:13
    '계엄령' 국무회의서 무슨 일이?…통보 못 받은 장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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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계엄은 결국 김용현의 설계?…'군 서열 1위' 합참의장도 사전에 몰랐다 02:31
    [단독] 계엄은 결국 김용현의 설계?…'군 서열 1위' 합참의장도 사전에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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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 넘은' 국회의장… 02:11
    '담 넘은' 국회의장…"이럴수록 절차 중요" 차분히 이끈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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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군, 미리 알았나…계엄 선포 하루 전 군병원 환자 '전시 분류' 실시 01:57
    [단독] 군, 미리 알았나…계엄 선포 하루 전 군병원 환자 '전시 분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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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도직입] 우상호 16:02
    [단도직입] 우상호 "내란으로 볼 수밖에 없는 노골적 행태, 묵인 시 민주주의 위험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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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장을 사수하라' 기자가 목격한 그날, 혼돈의 국회 04:40
    '본회의장을 사수하라' 기자가 목격한 그날, 혼돈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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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시도·예산 삭감이 이유?… 02:14
    탄핵 시도·예산 삭감이 이유?…"계엄 선포 조건부터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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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통고' 건너뛴 계엄 선포…국회의장 01:40
    '국회 통고' 건너뛴 계엄 선포…국회의장 "귀책사유 대통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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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9
    "국회·정당 등 모든 정치활동 금지"…포고령 첫머리부터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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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홧발에 '짓밟힌' 국회…CCTV에 담긴 무장계엄군 난입 순간 02:07
    군홧발에 '짓밟힌' 국회…CCTV에 담긴 무장계엄군 난입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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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테러전 장비로 무장한 707·1공수 등 '최정예 부대' 국회 투입 01:56
    대테러전 장비로 무장한 707·1공수 등 '최정예 부대' 국회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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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2
    "국회 요구 땐 계엄 해제해야"…헌법이 부여한 '견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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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정부 때 논란됐던 '기무사 계엄문건' 참고했나 02:01
    박근혜 정부 때 논란됐던 '기무사 계엄문건' 참고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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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령 괴담' 비판한 보수언론도 01:48
    '계엄령 괴담' 비판한 보수언론도 "김민석이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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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김민석 06:10
    [인터뷰] 김민석 "간밤의 계엄령 선포는 궁지에 몰린 대통령의 충동적 선택이었다고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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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사 통제·SNS 검열…'계엄 성공했다면' 이 모든 게 현실로 03:48
    언론사 통제·SNS 검열…'계엄 성공했다면' 이 모든 게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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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핑계로 군 동원해 국회 투입 주장도… 01:56
    '북한' 핑계로 군 동원해 국회 투입 주장도…"계엄군 어리둥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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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몸싸움 도중 툭…국회에 '탄창' 흘리고 간 계엄군 01:47
    [단독] 몸싸움 도중 툭…국회에 '탄창' 흘리고 간 계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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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죄 공범 우려? '국회 출입 통제' 놓고 갈팡질팡한 경찰 02:22
    내란죄 공범 우려? '국회 출입 통제' 놓고 갈팡질팡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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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6
    "48시간 내 미복귀시 처단" 포고령에 전공의들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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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시간 넘게 침묵하다 늑장 해제…'계엄 사무' 발언도 논란 02:33
    3시간 넘게 침묵하다 늑장 해제…'계엄 사무' 발언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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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한동훈 02:07
    [단독] 한동훈 "국회로" vs 추경호 "당사에"…여당 투톱의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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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15
    "긴급입니다" "지금요??"…한밤중 대통령 발표설에 기자실 '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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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탄핵안, 빠르면 6일 표결…'8명 이상 이탈표' 나오면 통과 01:48
    대통령 탄핵안, 빠르면 6일 표결…'8명 이상 이탈표' 나오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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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8
    "국회에 군대 보내면 내란죄 해당"…5·18 판결문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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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소추 특권' 내란죄 적용 땐 예외…현직 대통령도 수사 대상 01:44
    '불소추 특권' 내란죄 적용 땐 예외…현직 대통령도 수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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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령 건의' 국방장관도 공범? 내란죄 책임 여부 따져보니 01:59
    '계엄령 건의' 국방장관도 공범? 내란죄 책임 여부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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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소추안 통과부터 헌재 심판까지…'계엄 후폭풍' 시나리오 04:12
    탄핵소추안 통과부터 헌재 심판까지…'계엄 후폭풍'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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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속 계엄' 현실 될 줄이야…혼돈의 6시간 02:03
    '영화 속 계엄' 현실 될 줄이야…혼돈의 6시간 "서울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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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악몽 떠오른 광주…5·18 민주광장서 '밤새 뜬눈' 02:31
    계엄 악몽 떠오른 광주…5·18 민주광장서 '밤새 뜬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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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현실적 밤 지나고… 04:34
    비현실적 밤 지나고…"일상 지키자" 광화문 밝히려 모여든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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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3
    "등교 어떡하죠" "군대 간 아이는…" 부모들 '마음 졸인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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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1
    "계엄 지지" 해제되자 "허탈"…납득 어려운 말 쏟아낸 인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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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찾아간 한동훈·추경호·한덕수…대통령과 1시간여 회동 04:06
    용산 찾아간 한동훈·추경호·한덕수…대통령과 1시간여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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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밤중 계엄령, 불안했던 2시간…생수·라면 등 생필품 사재기 폭주 02:00
    한밤중 계엄령, 불안했던 2시간…생수·라면 등 생필품 사재기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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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1
    "계엄 아니라 개헌 선포"…윤 대통령 풍자 게시글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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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든 계엄군 '실시간 중계'한 시민들…2024년 비상계엄의 기록들 01:53
    총 든 계엄군 '실시간 중계'한 시민들…2024년 비상계엄의 기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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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시간 계엄에 '충격' 빠진 한인사회…윤 대통령 탄핵 촉구도 01:58
    6시간 계엄에 '충격' 빠진 한인사회…윤 대통령 탄핵 촉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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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사태에 밤새 환율 출렁‥악재 겹친 산업계 '비상 모드' 01:44
    계엄 사태에 밤새 환율 출렁‥악재 겹친 산업계 '비상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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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2
    "저 믿으시죠?" 다음날 불법 계엄…한국 경제에도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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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8
    "윤 대통령, '계엄은 야당 폭거 때문' 발언"…어떤 대화 오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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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해제에 백악관 02:55
    계엄 해제에 백악관 "안도"…"민주주의는 한미 동맹의 근간" 덧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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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 하락·환율 급등…'정치 리스크'에 외국인 투자자 떠난다 02:38
    주가 하락·환율 급등…'정치 리스크'에 외국인 투자자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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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 헤드라인 장식, '아시아 민주주의의 등불'이 어쩌다가… 01:29
    전 세계 헤드라인 장식, '아시아 민주주의의 등불'이 어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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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4
    "믿을 수 없다" 계엄령 물음표 던진 외신…명품백·주가조작 사건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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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01:41
    러시아 "한국 주의" 일본 "쿠데타"…'6시간 계엄' 주변국 보인 반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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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성큼 다가온 겨울, 더 추워진다…'대설' 아침엔 영하 4도 01:03
    [날씨] 성큼 다가온 겨울, 더 추워진다…'대설' 아침엔 영하 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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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15:07
    [인터뷰] "한동훈, 어제부로 '윤건희'와 손절" 박지원이 본 '탄핵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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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06
    "완전 되죠! 말도 못하게 되죠" 칼답…법적으로 본 현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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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1
    "윤 대통령 퇴진"…퇴근길 모인 시민들 '용산으로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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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국무부 01:20
    미 국무부 "한국 민주주의, 가장 강력한 성공사례…계엄해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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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진 앞 선 한동훈…'회동서 탈당 요구했나' 묻자 04:43
    취재진 앞 선 한동훈…'회동서 탈당 요구했나' 묻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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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해차 없었다는 용산…친한계 인사는 04:37
    견해차 없었다는 용산…친한계 인사는 "이견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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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총 앞당긴 민주당 03:13
    의총 앞당긴 민주당 "돌발행동 대응해야"…국민의힘도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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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48
    "대통령, 사태 예견…경각심 취지라고" 참석자들 전한 이야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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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 달 뒤면 사라질 '44억 로또' 주인은? 00:56
    한 달 뒤면 사라질 '44억 로또' 주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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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철도노조 무기한 총파업 돌입…이 시각 서울역 02:03
    철도노조 무기한 총파업 돌입…이 시각 서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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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계속되는 계엄령 후폭풍…이 시각 국회 앞 분위기는 01:23
    계속되는 계엄령 후폭풍…이 시각 국회 앞 분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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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대통령 '내란' 검찰 직접 수사될까...법리 검토 04:10
    대통령 '내란' 검찰 직접 수사될까...법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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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파업 속 KTX 220편 운행정지… 01:49
    파업 속 KTX 220편 운행정지…"대체 교통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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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오늘부터 철도노조 총파업…출근길 지연 운행에 시민 불편 02:12
    오늘부터 철도노조 총파업…출근길 지연 운행에 시민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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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1:49
    "2024년에 이런 일이"‥섬뜩한 '계엄' 가슴 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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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총보다 빨랐던 SNS‥ 02:14
    총보다 빨랐던 SNS‥"죄송하다" 고개 숙인 계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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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막아세우고 '체포대' 보내고‥ 02:49
    막아세우고 '체포대' 보내고‥"이것이 내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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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1:57
    "정권 퇴진·탄핵 촉구"‥주말에 대규모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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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날씨] 초겨울 날씨...서쪽 약한 비·눈, 동해안 대기 건조 01:53
    [날씨] 초겨울 날씨...서쪽 약한 비·눈, 동해안 대기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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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날씨] 평년보다 높은 기온…서쪽 중심 비나 눈 01:23
    [날씨] 평년보다 높은 기온…서쪽 중심 비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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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철도노조 교섭 결렬...오늘 열차 220편 운행정지 02:18
    철도노조 교섭 결렬...오늘 열차 220편 운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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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자막뉴스] 비상계엄에 '폭발'...양대 노총 모두 퇴진 운동 01:50
    [자막뉴스] 비상계엄에 '폭발'...양대 노총 모두 퇴진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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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자막뉴스] 01:32
    [자막뉴스] "尹 계엄, 헌법 파괴 행위"... 내부망서 쏟아지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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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철도노조, 무기한 총파업 돌입…정부 01:42
    철도노조, 무기한 총파업 돌입…정부 "출퇴근 대책 집중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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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오늘부터 철도노조 총파업…첫 차부터 일부 지연 02:09
    오늘부터 철도노조 총파업…첫 차부터 일부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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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날씨] 흐리고 곳곳 비·눈…한낮 기온 올라 00:20
    [날씨] 흐리고 곳곳 비·눈…한낮 기온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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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한국법조인협회, 헌재에 '비상계엄' 헌법소원 청구 00:29
    한국법조인협회, 헌재에 '비상계엄'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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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자막뉴스] 출퇴근길 미끄럼 주의... 주말 아침 기온 '뚝' 01:30
    [자막뉴스] 출퇴근길 미끄럼 주의... 주말 아침 기온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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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1:11
    "얘들아, 계엄령이 뭐냐면"…'12·3 사태' 수업자료 배포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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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12월 5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3
    12월 5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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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철도노조,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평소 60~70% 운행' 출근길 혼란 불가피 01:35
    철도노조,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평소 60~70% 운행' 출근길 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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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계엄 사태에 판·검사 내부 '부글부글'... 00:54
    계엄 사태에 판·검사 내부 '부글부글'..."위헌적인 쿠데타 시도"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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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자막뉴스] 01:45
    [자막뉴스] "여자분 쓰러졌다" 긴박했던 국회 앞...계엄군 차량 막아서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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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날씨] 서쪽 비나 눈…동해안 건조특보 01:24
    [날씨] 서쪽 비나 눈…동해안 건조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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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서울 도심 등 전국 곳곳 집회... 01:41
    서울 도심 등 전국 곳곳 집회..."군홧발 소리 또 들을 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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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철도노조 파업...오늘 하루 열차 220여 편 운행정지 02:07
    철도노조 파업...오늘 하루 열차 220여 편 운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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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시민에 고개 숙인 계엄군 청년…국회 달려간 707 출신 배우 [소셜픽] 01:15
    시민에 고개 숙인 계엄군 청년…국회 달려간 707 출신 배우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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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비상계엄 선포에 종일 국회 앞 집회...일부 충돌 02:01
    비상계엄 선포에 종일 국회 앞 집회...일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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