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기자 = 정부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에 59년 만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나라살림은 더욱 어려워졌다. 7조8천억원 규모 추경안 중 상당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해 나랏빚은 7조5천억원 더 늘어난다. 이에 국가채무는 올해 846조9천억원, 내년 952조5천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1∼3차 추경서 34.2조 늘어난 빚, 4차 추경서 7.5조 더 생겨 추경을 한 해 네 차례나 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에 맞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등 어려운 계층을 '핀셋 지원'하자는 취지의 4차 추경이지만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는 피할 수 없다. 정부는 올해 세 차례 추경을 하면서 이미 36조8천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대구·경북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 때 8조원,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 때 8조8천억원, 역대 최대인 35조1천억원 규모의 3차 추경 때 20조원을 적자국채로 메웠다. 이 때문에 추경을 거듭할수록 국가채무는 불어났다. 올해 본예산 편성 기준으로 805조2천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1차 추경 후 815조5천억원, 2차 추경 후 819조원, 3차 추경 후 839조4천억원까지 치솟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본예산 때 39.8%에서 1차 추경 41.2%, 2차 추경 41.4%, 3차 추경 43.5%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정부는 그나마 1∼3차 추경 때는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를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며 허리띠를 졸라맸다. 그러나 더 이상 졸라맬 허리띠 구멍도 없는 이번 추경에서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재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했다. 정부는 이날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 편성을 위해 7조

• 뉴스줌에서 보기
• 연합뉴스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