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대재해 정책 기조 바꾼다…"규제·처벌에서 예방으로"

2022.11.29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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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대재해 정책 기조 바꾼다…"규제·처벌에서 예방으로" [앵커] 국민의힘과 정부가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규제와 처벌 중심의 정책 기조를 '자기 규율 예방 체계'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되어가지만 산업현장에서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자 보완책 마련에 나선 모습입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인 2026년까지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근로자 1만명 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지난해 기준 국내 0.43명에서 OECD 38개국 평균인 0.29명까지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규제와 처벌 중심의 현행 정책 기조를 자기 규율 예방 체계로 바꿔가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알린 것입니다. "선진국들은 촘촘한 정부 규제만으로는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는 자기규율예방체계를 확립하고 감축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당정은 자기규율 예방체계 전환이 중대재해 발생 책임을 근로자에게 돌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여전히 '사업주'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간 하청업체가 안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입찰받을 때 설계액보다 낙찰가가 낮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습니다. 산업현장에 스마트 장비와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도 요청했습니다. "현행 법률체계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필요한 것이 또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서 입법적으로 예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당정은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중요하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협의 내용을 토대로 오는 30일 중대재해 감축 최종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TF를 구성해 정부의 정책 이행 사항을 점검해가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중대재해감축 #당정 #자기규율예방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1129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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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00:42
    화물연대 "업무명령…화물노동자에 계엄령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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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재구성] 04:08
    [현장의재구성] "화성에서 태극기 휘날리며"…우주 경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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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03:02
    야 "이상민 인사조치요구"…여 "국조 합의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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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서 시위 차단 총력…길목 단속·SNS도 검열 02:00
    중국서 시위 차단 총력…길목 단속·SNS도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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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지·방정식·반어…검열·단속 피하는 중국 시위대 01:55
    백지·방정식·반어…검열·단속 피하는 중국 시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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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석] 경남도지사로 보낸 2022년…도정 운영은? 11:22
    [초대석] 경남도지사로 보낸 2022년…도정 운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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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구성] 00:59
    [사진구성] "시멘트업 운수종사자 업무개시명령 발동"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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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SK에너지·해운조합, 선박 경제속도 준수 협약 外 01:57
    [비즈&] SK에너지·해운조합, 선박 경제속도 준수 협약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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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하루 만에 한겨울로…내일 '영하 10도' 강추위 01:26
    [날씨] 하루 만에 한겨울로…내일 '영하 10도' 강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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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9일 뉴스워치 01:26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9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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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35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냐"…포르투갈전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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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업무개시명령 즉각 집행…대상자 2,500명 02:01
    국토부, 업무개시명령 즉각 집행…대상자 2,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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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반발 속 업무개시명령 발동…법적 쟁점은 02:18
    노동계 반발 속 업무개시명령 발동…법적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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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화물연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착수 00:31
    공정위, 화물연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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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류 차질에 농산물도 피해…중소기업 수출도 '비상' 01:58
    물류 차질에 농산물도 피해…중소기업 수출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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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뉴스] 업무개시명령 01:58
    [그래픽뉴스] 업무개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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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하철 내일 총파업 예고…'교통대란' 우려 01:48
    서울지하철 내일 총파업 예고…'교통대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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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00:44
    야 "이상민 인사조치요구"…여 "정쟁 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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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3분기 수익률 -7.06%…국내주식 -25% 00:41
    국민연금 3분기 수익률 -7.06%…국내주식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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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평균 예금 금리 13년9개월 만에 4% 넘어 00:49
    은행 평균 예금 금리 13년9개월 만에 4%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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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 급등에 3분기 카드 해외사용액 4% 증가 그쳐 00:35
    환율 급등에 3분기 카드 해외사용액 4% 증가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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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 금융사고시 금융사 최고경영자에 책임 묻는다 00:36
    중대 금융사고시 금융사 최고경영자에 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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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수능 문제·정답 이의신청 663건…'이상없음' 00:44
    올해 수능 문제·정답 이의신청 663건…'이상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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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포항시, 겨울철 별미 과메기 꼬치 4종 제안 00:47
    경북 포항시, 겨울철 별미 과메기 꼬치 4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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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주째 7만 명대 고점…위중증 이틀째 500명 육박 02:00
    3주째 7만 명대 고점…위중증 이틀째 500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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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모·실력 모두 갖춘' 조규성, 벤투호 스타로 '우뚝' 01:55
    '외모·실력 모두 갖춘' 조규성, 벤투호 스타로 '우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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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투에 레드카드 준 테일러 심판…SNS서 비판 확산 00:38
    벤투에 레드카드 준 테일러 심판…SNS서 비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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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GTX 반대' 은마 재건축추진위 조사 00:33
    국토부, 'GTX 반대' 은마 재건축추진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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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2:08
    윤대통령 "북 핵실험시 전례없는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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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취임후 첫 판문점 방문… 00:40
    권영세, 취임후 첫 판문점 방문…"남북관계에 작은 훈풍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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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15' 성공 5주년에 '화성-17' 띄우기 02:09
    '화성-15' 성공 5주년에 '화성-17'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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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차관 00:40
    국방차관 "북 사이버 공격 심각…소프트킬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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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우크라이나 곡물 구상' 참여…위기국에 식량지원 00:39
    정부 '우크라이나 곡물 구상' 참여…위기국에 식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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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동원 피해자 00:46
    강제동원 피해자 "대법, 미쓰비시 자산매각 확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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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서해피격' 서훈 구속영장…文 청와대 정조준 02:02
    검찰 '서해피격' 서훈 구속영장…文 청와대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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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미쓰비시·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면담키로 00:31
    외교부, 미쓰비시·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면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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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대부분 한파경보…내일 종일 영하권 강추위 01:22
    [날씨] 전국 대부분 한파경보…내일 종일 영하권 강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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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무혐의 00:47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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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계좌 축소신고'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 벌금형 00:49
    '해외계좌 축소신고'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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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트위터 광고 끊은 애플에 01:48
    머스크, 트위터 광고 끊은 애플에 "전쟁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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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3
    "정산" vs "못 받아"…이승기-소속사 음원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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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단 '목화' 창단 연극인 오태석 별세…향년 82세 00:40
    극단 '목화' 창단 연극인 오태석 별세…향년 8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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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화물연대, 공장 앞 결의대회 03:03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화물연대, 공장 앞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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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01:59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계엄령"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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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상민 해임안' 다각도 검토…여 03:02
    민주, '이상민 해임안' 다각도 검토…여 "정쟁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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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윤대통령 10:20
    [이슈5] 윤대통령 "북 핵실험시 전례없는 공동 대응"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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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21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냐"…포르투갈전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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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북, '핵무력 완성' 선언 5주년…국방력 강화 선전 20:37
    [뉴스프라임] 북, '핵무력 완성' 선언 5주년…국방력 강화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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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신병처리 주목…'윗선' 수사 속도낼까 02:02
    이태원 참사, 신병처리 주목…'윗선' 수사 속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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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01:56
    여 "불법파업에 불가피한 결정"…야 "오로지 불법만 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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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엇갈린 진술·입닫은 정진상…이재명 수사 변수 02:05
    엇갈린 진술·입닫은 정진상…이재명 수사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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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 살만, 사우디 수도에 세계 최대 규모 공항 건설 01:54
    빈 살만, 사우디 수도에 세계 최대 규모 공항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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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대부분 한파경보…내일 아침 영하 10도 안팎 01:28
    [날씨] 전국 대부분 한파경보…내일 아침 영하 10도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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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9일 뉴스리뷰 01:32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9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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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에 첫 업무개시명령… 02:00
    화물연대에 첫 업무개시명령…"불법과는 타협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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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업무개시명령 즉각 집행…대상자 2,500명 02:03
    국토부, 업무개시명령 즉각 집행…대상자 2,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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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8
    "노동자에 대한 계엄령"…화물연대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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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쇠구슬 투척' 등 화물연대 파업 15명 수사 00:37
    경찰 '쇠구슬 투척' 등 화물연대 파업 15명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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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1
    "휘발유 없어요"…일선 주유소 기름 대란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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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류 차질에 농산물도 피해…중소기업 수출도 '비상' 01:59
    물류 차질에 농산물도 피해…중소기업 수출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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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하철 내일 총파업 예고…'교통대란' 우려 01:49
    서울지하철 내일 총파업 예고…'교통대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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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신병처리 주목…'윗선' 수사 속도낼까 01:59
    이태원 참사, 신병처리 주목…'윗선' 수사 속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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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이상민 해임건의' 추진에 02:12
    윤대통령, '이상민 해임건의' 추진에 "원칙과 상식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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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국 희비 교차…3팀만 16강행 확정 01:53
    각국 희비 교차…3팀만 16강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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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온 밤새 20도 급락…전국 유례없는 한파경보 01:44
    기온 밤새 20도 급락…전국 유례없는 한파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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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한파 예보에 00:39
    서울 한파 예보에 "수도계량기 동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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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허리디스크' 정경심 형집행정지 2차 신청 불허 00:43
    검찰 '허리디스크' 정경심 형집행정지 2차 신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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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4월부터 1개월 만기 은행 정기예금 나온다 00:34
    내년 4월부터 1개월 만기 은행 정기예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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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대부분 한파경보…강추위 속 서쪽 비, 눈 01:19
    [날씨] 전국 대부분 한파경보…강추위 속 서쪽 비,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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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고3 수험생 '첫 알바' 주의사항은 09:46
    [고용브리핑365] 고3 수험생 '첫 알바'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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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9일 뉴스투나잇1부 01:24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9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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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서울 지하철 노사 합의 결렬 00:30
    [속보] 서울 지하철 노사 합의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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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임재 용산서장, 참사 21분 후 인력동원 지시 00:43
    이임재 용산서장, 참사 21분 후 인력동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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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해임건의안' 대치 속 숨고르기…예산안 기한 처리 난망 02:33
    '이상민 해임건의안' 대치 속 숨고르기…예산안 기한 처리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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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테이너 반출입 평시 49%…508곳 타설 중단 01:55
    컨테이너 반출입 평시 49%…508곳 타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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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 규제만 지키면 거래 가능…'조각투자' 길 열렸다 02:18
    증권 규제만 지키면 거래 가능…'조각투자'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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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 송금·공금횡령 의혹' 아태협 회장 구속기소 02:06
    '대북 송금·공금횡령 의혹' 아태협 회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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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요계 반복되는 '미정산' 논란 왜? 01:58
    가요계 반복되는 '미정산' 논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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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내일 서울 체감추위 -13'C…서해안 최고 7cm 눈 01:34
    [생활날씨] 내일 서울 체감추위 -13'C…서해안 최고 7cm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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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합참 00:25
    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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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속보] 합참 00:40
    [속보] 합참 "북,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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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외교차관보, 러 참가 회의서 北 군사력 증강 행위 지적...루덴코 차관과 조우 00:39
    외교차관보, 러 참가 회의서 北 군사력 증강 행위 지적...루덴코 차관과 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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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尹, 6·25 참전 유공자 위로... 00:29
    尹, 6·25 참전 유공자 위로..."희생으로 자유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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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합참, 24∼28일 전투부대에 군수물자 분배 절차 훈련 00:32
    합참, 24∼28일 전투부대에 군수물자 분배 절차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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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尹, 루스벨트 항공모함 방문... 00:42
    尹, 루스벨트 항공모함 방문..."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공약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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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단도직입] 권익위 '김건희 결정' 반발 사퇴 최정묵 09:37
    [단도직입] 권익위 '김건희 결정' 반발 사퇴 최정묵 "소수의견 의결서에 남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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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YTN 실시간뉴스] 北, 오늘 새벽 동해로 탄도미사일 발사 00:20
    [YTN 실시간뉴스] 北, 오늘 새벽 동해로 탄도미사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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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합참 00:56
    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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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육군 51사단 일병 사망… 01:39
    육군 51사단 일병 사망…"병영 부조리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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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北, 동해로 탄도미사일 발사...오물풍선 이은 도발 13:33
    北, 동해로 탄도미사일 발사...오물풍선 이은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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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보수 결집' 노리나‥대구서 '대북 강경' 발언 02:17
    '보수 결집' 노리나‥대구서 '대북 강경'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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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복귀 '6분' 만에 반말·파행‥여당 수시 '퇴장' 02:00
    복귀 '6분' 만에 반말·파행‥여당 수시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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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이틀 연속 대남 오물풍선…인천공항 이착륙 차질 02:11
    이틀 연속 대남 오물풍선…인천공항 이착륙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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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대북 확성기방송 자제에도…북, 이틀째 오물풍선 살포 01:38
    대북 확성기방송 자제에도…북, 이틀째 오물풍선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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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한미, 서울에서 방위비 분담 4차 협상 시작...사흘간 진행 00:49
    한미, 서울에서 방위비 분담 4차 협상 시작...사흘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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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육군 51사단 일병 사망… 01:35
    육군 51사단 일병 사망…"병영 부조리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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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이틀 연속 오물 풍선…올 들어 6번째 01:57
    이틀 연속 오물 풍선…올 들어 6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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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국민의힘 당권경쟁 4파전 확정…김민전 여성몫 최고위원 예약? 00:36
    국민의힘 당권경쟁 4파전 확정…김민전 여성몫 최고위원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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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합참, 이번주 연합·합동 지속지원훈련…미군 첫 참가 00:35
    합참, 이번주 연합·합동 지속지원훈련…미군 첫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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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6·25전쟁 74주년에 다연장로켓 '천무' 실사격 훈련 00:39
    6·25전쟁 74주년에 다연장로켓 '천무' 실사격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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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대북 확성기방송 자제에도…북, 이틀째 오물풍선 살포 01:39
    대북 확성기방송 자제에도…북, 이틀째 오물풍선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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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국토위 전세사기 청문회 '반쪽 파행'...대책 질타도 00:34
    국토위 전세사기 청문회 '반쪽 파행'...대책 질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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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軍, 6·25 발발 74주년 맞춰 다연장로켓 '천무' 실사격 훈련 00:38
    軍, 6·25 발발 74주년 맞춰 다연장로켓 '천무' 실사격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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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민주, 전당대회 준비 본격화…오늘 전준위 구성 00:29
    민주, 전당대회 준비 본격화…오늘 전준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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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북, 대남 오물풍선 이틀째 살포…올들어 6번째 01:39
    북, 대남 오물풍선 이틀째 살포…올들어 6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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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윤대통령, 미 항모 루스벨트호 전격 승선… 00:58
    윤대통령, 미 항모 루스벨트호 전격 승선…"방위공약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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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헐크' 강동궁, 3년 만에 우승...17살 김영원, 졌지만 잘 싸웠다 01:35
    '헐크' 강동궁, 3년 만에 우승...17살 김영원, 졌지만 잘 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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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김천, 대전 꺾고 선두 탈환 00:32
    김천, 대전 꺾고 선두 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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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대체 선수' 와이스, 6이닝 무실점 '호투' 00:36
    '대체 선수' 와이스, 6이닝 무실점 '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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