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죄' 강화 추진…법원 판단 거치도록 한다?

2023.02.03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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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여러 갈래로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이 피의사실 공표를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금지 대상을 공표뿐 아니라 유포·누설 행위까지 넓히고, 판단을 법원에 맡기겠다는 것인데, 국민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사기관 종사자가 기소 전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도록 한 형법 126조 '피의사실 공표죄'는 처벌 전례가 거의 없어 사문화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이 피의사실 공표죄 요건을 구체화하겠다며 준비 중인 법안 초안을 SBS가 입수했습니다. 법안은 우선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피의사실 공표뿐만 아니라 유포, 누설까지 넓혔습니다. 피의사실이 공표·유포·누설되면, 피의자는 법원에 해당 피의사실의 삭제와 공표 등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심사를 거쳐 이미 나온 피의사실을 삭제하고 공표 등을 금지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형량도 높였습니다. [김승원/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 : (피의사실 공표 시) 바로 법원에서 피의사실 공표 여부를 판단받게 함으로써 좀 더 신속하고 객관적인 구제 절차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명불상자' 등을 내세워 무분별한 청구로 이어질 경우 국민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심현진/변호사 (경찰 출신) : (법원에서) 제한적인 자료를 가지고 (피의사실 공표 여부를)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렇게 되면) 수사가 위축될 우려가….] 수정안 공동 발의에는 40명 넘는 의원이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김 의원은 당론 채택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박지인, CG : 전유근·홍성용) 한성희 기자(chef@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203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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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이태원 참사' 시민추모대회…서울시, 광장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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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젠 한국도 애플페이 사용 허용…삼성페이 독주 깨질까? 02:03
    이젠 한국도 애플페이 사용 허용…삼성페이 독주 깨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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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달 만에 1억 명 '열풍'…한국 AI 챗봇 시장 못 내줘 01:57
    두 달 만에 1억 명 '열풍'…한국 AI 챗봇 시장 못 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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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0억 들였는데…백종원이 살린 '청년몰' 절반 문 닫았다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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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관 4명 함께 있었지만…투신 시도 40대, 재투신해 숨져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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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1:49
    [단독] "왜 외상 안 해줘"…경찰 떠나자 기다렸다는 듯 '퍽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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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길 속 "끌어내!"…일촉즉발 운전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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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축구도 아시아로? 사우디 "반대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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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살 김선형의 '슬램덩크'…"영광의 시대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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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이탈표' 신경전...홍준표 "尹, 중대결심"...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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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재표결 D-1...與 "최대한 출석·반대" vs 野 "양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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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다음달 4일 전 위성 발사"…한일중 균열 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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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도직입] 조국 "대통령 탄핵, 임계점 향해 가고 있다…국민 분노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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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중 공동선언 발표..."정례 개최로 협력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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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훈련병 사망 군기훈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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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1:46
    "훈련병 군기훈련 중 사망"…규정 위반 정황 일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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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3국 정상회의 직전 통보‥군 01:41
    3국 정상회의 직전 통보‥군 "위성발사는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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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반 만에 모인 한중일‥"북 비핵화" "정치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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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혁 '평행선'…해병특검 재표결 D-1 전운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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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홍준표 "尹, 중대 결심할 수도"...나경원 "내가 韓이면 불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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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지이슈] 한일중, 정상회의 정례화…"한반도 안정, 공동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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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이탈표' 막기 총력전... 野 "10표 이상 나오면 국정동력 훼손"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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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중 공동선언 발표..."정례 개최로 협력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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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 임박..."다음 달 4일까지 발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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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고민정 "종부세 폐지"…진성준 "개인 의견, 민주당 내 논의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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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최재형도 '채 해병 특검법' 찬성…불참 많으면 국힘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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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성일종 "대통령 격노가 죄냐"…민주, 격노설 인정? "이후 수사방해면 한국판 워터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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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서 연금개혁" 기습 제안한 이재명 대표…정부·여당은 "22대 국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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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당정관계 잘할 수 있다는 확신 서면 당 대표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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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재표결 D-1 신경전...원내대표 회동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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