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 비리 · 감찰 무마' 잠시 뒤 선고…쟁점은?

2023.02.0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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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역시 조국 전 장관 1심 선고 공판 관련 소식이 톱 뉴스입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뇌물,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1심 선고 공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소희 기자, 재판이 오후 2시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국 전 장관 일찍 왔다면서요? <기자> 네, 조국 전 장관은 20분 전쯤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선고 전 심경을 묻는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조 전 장관 재판 출석 모습 먼저 보시죠. [조국/전 법무부 장관 : (3년 만에 선고 앞두고 있는데 혹시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 전 장관이 기소된 게 지난 2019년 12월이니까 오늘(3일) 1심 법원 판단은 기소된 지 3년 2개월 만에 나오는 겁니다. 법원 밖에서는 재판 시작 전부터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맞불 집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법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봤는데 말이죠. 오늘 선고 공판,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그동안 재판 진행 과정에서 나왔던 쟁점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기자>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구체적으로는 12개에 이르는 데요, 크게는 자녀 입시 비리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 감찰 무마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자녀 입시 비리 혐의는 아들과 딸의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위조 또는 허위 발급받고, 대학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단 내용이 골자입니다. 대부분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한 혐의인데 딸 입시 비리 경우, 앞서 정 전 교수 재판에선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뇌물 수수 혐의는 딸 조민 씨가 지난 2017년과 2018년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6백만 원이 쟁점입니다. 검찰은 이를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고 준 뇌물이라고 보고 있지만, 조 전 장관과 노 전 원장 측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감찰 무마'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직권을 남용해 특별감찰반 감찰 조사를 중단시켰다는 혐의입니다. 조 전 장관은 감찰 개시와 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해서 내린 정무적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진행 : 신진수 / 영상취재 : 설민환, 김남성 / 영상편집 : 박정삼) 한소희 기자(ha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203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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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거래 의혹' 전광훈 '선거법 위반' 고발..."특별당비 내라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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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위에 차가 엉켜"...서울 석관동 13중 추돌로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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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 직원 "마약했어요"…경찰 신고 후 몸에 불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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