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애플의 비접촉식 간편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의 국내 서비스를 허용했습니다.
금융위는 그동안 관련 법령을 해석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를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용카드사는 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애플페이와 관련해 수수료 등 비용을 고객이나 가맹점이 부담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객 귀책이 없는 개인정보 도난과 유출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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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오는 13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잠정 유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획재정부에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요청하고, 내년 서울시 장애인권리예산안에 대해 3월 말까지 입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에 대한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장연과 오세훈 시장은 어제 단독 면담을 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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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에게 검찰이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 충동 약물치료를 추진합니다.
검찰은 어제(2일) 수원지방법원에 성 충동 약물치료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 결과가 도착했는데, 피고인에 대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10월 출소 예정이었지만,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가 새로 드러나면서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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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아시아나 항공 하청 업체인 아시아나 케이오가 코로나19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수하물 처리와 기내 청소를 맡는 아시아나 케이오는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 2020년 5월,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무기한 무급휴직을 요구했고, 거부한 노동자 8명을 해고했습니다.
해고 노동자들의 구제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잇따라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고 1·2심에 이어 대법원이 오늘 이 판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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