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무임승차' 얼마나 부담이길래…사회적 편익 가치는?

2023.02.0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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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65살 이상은 돈을 내지 않는 제도 때문에 서울 지하철 재정이 정말 얼마나 나빠진 건지 이 부분도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지하철의 적자를 줄이는 점에만 초점을 두는 게 과연 맞는 건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팩트체크 사실은 팀, 이경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서울 지하철의 최근 5년 치 데이터를 확인해 봤습니다. 쭉 보시면, 서울 지하철 전체 이용객 17억 명대였다가, 코로나로 활동이 줄어든 최근엔 12억 명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전체 이용객에서 65세 이상 승객이 차지하는 비율, 11%대에서 13%대까지 상승세입니다. 그러면 이게 돈으로 얼마 정도냐, 코로나 이전에는 서울 지하철 전체 영업 손실이 1년에 5천억 원 정도였는데 노인 무임승차로 못 받는 요금이 2~3천억 원이었습니다. 영업 손실의 절반 정도입니다. 자, 이제 코로나 이후 보시죠. 재택근무 늘어나고, 지하철 이용 자제하고, 이러면서 영업손실이 1조 원 정도로 급격히 늘어납니다. 노인 무임승차로 못 받는 요금, 여전히 2천억 원대입니다. 영업손실은 이렇게 커졌는데, 더군다나 앞으로 노인은 더욱 늘어날 거고 코로나 상황 해제로 지하철 수익이 늘어난다고 해도 노인 무임승차 부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노인 복지에 대한 적대적 표현도 많습니다. 세대 갈등 조짐도 보입니다. 문제를 철저히 비용 논리로 접근하는 셈인데 노인 무임승차가 노인들 외부 활동을 증가시켜 얻는 경제적 이익도 크다는 연구, 참고할만합니다. 추정치기는 하지만, 노인 우울증, 교통사고 감소, 이를 통한 병원비 절감, 또 관광 활성화 등 다 합하면 3천3백억 원의 편익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무임승차로 못 받는 돈과 비슷했습니다. 65세 이상 무임승차의 혜택을 노인만 받는 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텐데 재정 문제는 물론, 사회적 편익 문제까지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저희 사실은팀의 제안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상민, CG : 성재은·권혜민) ▶ "지하철은 지자체 소관"…'무임승차' 두고 신중한 정부, 왜? ▶ 무임승차 연령 높이나…'65세' 두고 슬슬 나오는 조정론 이경원 기자(leekw@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203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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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천공 개입설' 고발하자…민주당 "직권남용 맞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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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이태원 참사' 시민추모대회…서울시, 광장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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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젠 한국도 애플페이 사용 허용…삼성페이 독주 깨질까? 02:03
    이젠 한국도 애플페이 사용 허용…삼성페이 독주 깨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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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는 못 미룬다"…서울 아파트 거래량 늘고 가격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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