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구미 3살의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사건은 미궁

2023.02.03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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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경북 구미에서 3살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DNA 감정 결과 외할머니가 친엄마로 밝혀져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는데,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TBC 서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작년 2월 구미 한 원룸에서 3살 여자아이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홀로 방치돼 아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DNA 감정 결과 아래층에 사는 외할머니 50살 석 모 씨가 친모로 나타나 충격을 줬습니다. 검찰은 석 씨가 외도로 낳은 딸을 곁에 두기 위해 비슷한 시기 태어난 손녀와 병원에서 바꿔치기했고 방치돼 숨지자 시신을 숨기려 했다며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대구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6개월간 심리를 통해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 아이를 바꿔치기한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친자 관계가 성립하는 DNA 감정 결과만으로 석 씨가 아이를 낳고 병원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대광 / 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피고인이 2018년 3월경에 출산했는지 검사가 주장하는 간접 사실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석 씨 변호인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빈약하다며 출산 추정 시점에 바로 공장에 재입사한 사실 등을 볼 때 실제 출산을 했는지 입증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석 씨가 시신을 숨기려고 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작년 3월 구속된 석 씨가 2년 만에 풀려나게 됐지만 3살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도윤 TBC) TBC 서은진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203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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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이태원 참사' 시민추모대회…서울시, 광장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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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젠 한국도 애플페이 사용 허용…삼성페이 독주 깨질까? 02:03
    이젠 한국도 애플페이 사용 허용…삼성페이 독주 깨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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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달 만에 1억 명 '열풍'…한국 AI 챗봇 시장 못 내줘 01:57
    두 달 만에 1억 명 '열풍'…한국 AI 챗봇 시장 못 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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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0억 들였는데…백종원이 살린 '청년몰' 절반 문 닫았다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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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관 4명 함께 있었지만…투신 시도 40대, 재투신해 숨져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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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1:49
    [단독] "왜 외상 안 해줘"…경찰 떠나자 기다렸다는 듯 '퍽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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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길 속 "끌어내!"…일촉즉발 운전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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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축구도 아시아로? 사우디 "반대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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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뉴스] 전처 살해 뒤 경비원 습격 "우발적 범행"...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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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를 어디다 대란거냐"...해도 너무한 민폐 주차족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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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 의대 교수들 "정부 대화 안 나서면 사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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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살리는 의사 면허로 국민 위협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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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의료 공백' 한 달, 출구 안 보여...내일쯤 정원 배정 발표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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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현장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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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날씨] 오늘 전국 비바람…강원 산간 폭설, 최대 20㎝ 이상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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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날씨] 전국 비·눈에 강풍...강원 산간 최고 20cm 폭설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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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전 부인 살해 후 아파트 경비원에 흉기 70대 00:46
    전 부인 살해 후 아파트 경비원에 흉기 70대 "우발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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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센터13 01:37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센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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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고발..."사직서 수리 금지는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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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개원의까지 '연쇄 투쟁'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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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대 교수협 "대통령실, 2천 명 병적 집착...의학 교육 모르고 정원 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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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오후부터 황사...흙비·흙눈 이후 꽃샘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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