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대통령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법령 개정 권고

2023.06.0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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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대통령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법령 개정 권고 대통령실은 지난 3월과 4월 국민참여 토론게시판을 통해 KBS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했습니다. 대통령실 자문기구인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관련 개선안을 마련했는데요. 대통령실이 조금 전 관련 브리핑을 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강승규 /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이번 국민참여토론은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한 달여간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추천, 비추천에 대한 투표 결과 총 투표수 5만 8251표 중 약 97%에 해당하는 5만 6226표가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개선에 찬성표를 던지셨습니다. 게시판을 통한 댓글 자유 토론에서는 총 6만 4000여 건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들 참여자의 절반을 넘는 3만 8000여 건에서는 TV 수신료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였고요. 그간 공영방송의 역할, 콘텐츠 경쟁력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의 목소리는 2만여 건으로 31.5%에 달했고 그 이유로는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 채널의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의 권리가 무시되었다라는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밖에도 공영방송의 역할과 가치 그리고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 등이 많이 제시되었고요. 공영방송 제도를 유지할지 여부 등을 검토해 달라, 공익 프로그램 제작 조직만을 분리하여서 공영방송으로 운영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이런 기타 의견 등이 또 8.3%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0.5%인 289건에 불과했습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오늘 6월 5일 이와 같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첫째,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해 온 수신료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하여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참여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고 또 이에 따른 수신료 폐지 의견이 가장 많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습니다. #KBS #수신료 #대통령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605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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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톈안먼 기념일 앞둔 베이징서 '자유민주' 요구 고공시위… 02:17
    톈안먼 기념일 앞둔 베이징서 '자유민주' 요구 고공시위…"즉시 행동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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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형 집행시효 폐지'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00:38
    '사형 집행시효 폐지'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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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2
    "또 다른 정유정 만날까봐"…'과외 앱' 탈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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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동생 수면제 먹여 하천에 유기…살인 무죄 확정 00:43
    장애동생 수면제 먹여 하천에 유기…살인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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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노조, 청계천 옆 분향소…경찰 00:29
    건설노조, 청계천 옆 분향소…경찰 "제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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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1초만에 1GB 전송…SK하이닉스, 첫 포터블 SSD 선봬 外 02:12
    [비즈&] 1초만에 1GB 전송…SK하이닉스, 첫 포터블 SSD 선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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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현충일 내륙 대체로 맑음…서울 낮더위 주춤 01:18
    [날씨] 현충일 내륙 대체로 맑음…서울 낮더위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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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6월 5일 뉴스워치 01:28
    [이시각헤드라인] 6월 5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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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발사체 오늘도 인양 어려울 듯…결박 작업 난항 00:40
    북 발사체 오늘도 인양 어려울 듯…결박 작업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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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연구원 00:44
    통일연구원 "핵무장 지지 60%…제재 직면한다면 36~37%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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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44
    대통령실 "KBS TV수신료 분리징수 위한 법 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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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저축은행 1분기 순이익 80% 가까이 급감 00:44
    5대 저축은행 1분기 순이익 80% 가까이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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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성행위 주선…강남 클럽 업주 징역형 집행유예 00:39
    집단 성행위 주선…강남 클럽 업주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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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달 전 '마약 적발' 외국인 클럽서 또…7명 긴급체포 00:39
    한 달 전 '마약 적발' 외국인 클럽서 또…7명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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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울증갤러리 '신림팸' 검찰 송치…혐의 일부 인정 00:29
    우울증갤러리 '신림팸' 검찰 송치…혐의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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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서 승용차-1톤 트럭 충돌…10대 학생 사망 00:32
    원주서 승용차-1톤 트럭 충돌…10대 학생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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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00:52
    강원도 "건축왕 특혜의혹 사실로…최문순 전 지사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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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구성] 내일 현충일…오전 10시에 1분간 묵념사이렌 外 00:41
    [사진구성] 내일 현충일…오전 10시에 1분간 묵념사이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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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청 출범…윤대통령 02:13
    재외동포청 출범…윤대통령 "동포 아픔 보듬는 게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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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잇는 '응급실 뺑뺑이'…의대 정원 논의는 지지부진 02:00
    줄잇는 '응급실 뺑뺑이'…의대 정원 논의는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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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현충일 자외선·오존 주의…서울 낮더위 주춤 01:19
    [생활날씨] 현충일 자외선·오존 주의…서울 낮더위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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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천안함 자폭' 발언 민주 이래경 혁신위원장 사의 00:28
    [속보] '천안함 자폭' 발언 민주 이래경 혁신위원장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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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자폭 글' 민주 이래경 혁신위원장 사의 00:42
    '천안함 자폭 글' 민주 이래경 혁신위원장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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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일각서 '감사원 감사 부분 수용' 목소리도 01:58
    선관위 일각서 '감사원 감사 부분 수용'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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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봉투' 수수의원 추적…국회 사무처 압수수색 01:51
    '돈 봉투' 수수의원 추적…국회 사무처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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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속·시야 악조건속 북 발사체 인양 '난항'…내일로 일주일째 02:12
    유속·시야 악조건속 북 발사체 인양 '난항'…내일로 일주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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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1,300원대 환율 시대?…외환보유액도 뚝 02:23
    이제 1,300원대 환율 시대?…외환보유액도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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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여권번호로 계좌 개설 01:59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여권번호로 계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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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신상공개' 사적제재 논란 外 10:51
    [이슈5] '신상공개' 사적제재 논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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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민간단체 보조금 횡령·사적 사용 등 비리 '천태만상' 14:37
    [뉴스프라임] 민간단체 보조금 횡령·사적 사용 등 비리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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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격한 국가보훈부 공식 출범…정부 '19부 3처 19청' 체제 02:07
    승격한 국가보훈부 공식 출범…정부 '19부 3처 19청'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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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배임액 4,895억 공소장 변경…재판 장기화하나 01:55
    대장동 배임액 4,895억 공소장 변경…재판 장기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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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형 집행시효 폐지 국무회의 통과…사실상 종신형 02:14
    사형 집행시효 폐지 국무회의 통과…사실상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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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카톡·네이버 '맹추격'…사용자 1위 넘봐 00:45
    유튜브, 카톡·네이버 '맹추격'…사용자 1위 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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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현충일 낮더위 속 곳곳 소나기…오전까지 제주 '비' 01:23
    [날씨] 현충일 낮더위 속 곳곳 소나기…오전까지 제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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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6월 5일 뉴스리뷰 01:16
    [이시각헤드라인] 6월 5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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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래경 혁신위원장, 00:36
    이래경 혁신위원장, "천안함 자폭" 글 논란에 임명 9시간만에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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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전방위 압박 강화…'기류변화' 선관위, 감사 수용하나 02:17
    여, 전방위 압박 강화…'기류변화' 선관위, 감사 수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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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오염수 원내대책단' 출범…국민의힘 01:27
    민주 '오염수 원내대책단' 출범…국민의힘 "정치적 속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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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격한 국가보훈부 공식 출범…정부 '19부 3처 19청' 체제 02:05
    승격한 국가보훈부 공식 출범…정부 '19부 3처 19청'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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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청 출범…윤대통령 02:10
    재외동포청 출범…윤대통령 "동포 아픔 보듬는 게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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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속·시야 악조건속 북 발사체 인양 '난항'…내일로 일주일째 02:10
    유속·시야 악조건속 북 발사체 인양 '난항'…내일로 일주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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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대반격 시작했나…러 01:56
    우크라 대반격 시작했나…러 "점령지 공격한 우크라군 격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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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군함의 아찔한 접근…미 해군, 동영상 공개 00:38
    중국 군함의 아찔한 접근…미 해군, 동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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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최강욱 압수수색… 01:37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최강욱 압수수색…"황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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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백현동 시행사 대표 구속영장…횡령·배임 혐의 00:40
    검찰, 백현동 시행사 대표 구속영장…횡령·배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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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엑소 첸백시, SM 상대 공정위 제소… 02:20
    엑소 첸백시, SM 상대 공정위 제소…"전속계약 전수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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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책하다 실종된 장애인, 16일 만에 숨진 채 발견 00:36
    산책하다 실종된 장애인, 16일 만에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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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4
    "평소 맘에 안들어"…생방송 중 포크 휘두른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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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식당주에 위협·폭력 행사한 40대 유튜버 구속기소 00:39
    소규모 식당주에 위협·폭력 행사한 40대 유튜버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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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스틱 줄이기' 느린 걸음… 01:52
    '플라스틱 줄이기' 느린 걸음…"시민 체감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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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찰률 한 자릿수…빌라, 경매서도 '찬밥' 01:59
    낙찰률 한 자릿수…빌라, 경매서도 '찬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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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백병원 83년 만에 폐업 수순…20일 최종결정 00:40
    서울백병원 83년 만에 폐업 수순…20일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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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폭스 10명 늘어 누적 102명…2차 접종 시작 00:37
    엠폭스 10명 늘어 누적 102명…2차 접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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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보험 보장 축소?…'절판 마케팅'에 혼란 가중 01:42
    운전자보험 보장 축소?…'절판 마케팅'에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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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한낮 초여름 더위…동쪽 중심 '소나기' 01:23
    [날씨] 내일 한낮 초여름 더위…동쪽 중심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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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6월 5일 뉴스투나잇1부 01:19
    [이시각헤드라인] 6월 5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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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천안함 자폭" 논란…민주 혁신위원장, 논란속 9시간만 자진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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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칠승 00:43
    권칠승 "부하 다 죽이고"…최원일, 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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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 권고 02:13
    대통령실,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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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신청 12일 심문기일 00:39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신청 12일 심문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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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완주 규모 2.1 지진…곳곳 흔들림 감지 00:36
    전북 완주 규모 2.1 지진…곳곳 흔들림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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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래방·사무실서 여직원 추행…농협 조합장 재판행 00:37
    노래방·사무실서 여직원 추행…농협 조합장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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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로변서 신체부위 노출 20대 대학생, 초등생들 신고·추적에 덜미 00:42
    대로변서 신체부위 노출 20대 대학생, 초등생들 신고·추적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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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청, '학원특강 경력' 면접관 논란… 00:38
    소방청, '학원특강 경력' 면접관 논란…"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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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산업에 수출금융 64조 공급… 00:40
    서비스산업에 수출금융 64조 공급…"수출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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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300만원 지급 00:35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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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현충일 내륙·동해안 '낮더위'…동쪽 중심 소나기 01:28
    [생활날씨] 현충일 내륙·동해안 '낮더위'…동쪽 중심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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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보조금 환수단체 공개·보조금 감사 기준 강화 추진 00:38
    여, 보조금 환수단체 공개·보조금 감사 기준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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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소아 의료대란 TF 출범…의료인력 공백 논의 00:35
    국민의힘, 소아 의료대란 TF 출범…의료인력 공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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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군 당국, 러 대공세 주장에 00:29
    우크라 군 당국, 러 대공세 주장에 "가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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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의원 해외출장' 등 국회 특활비·특경비 195억 전액 반영… 02:00
    '의원 해외출장' 등 국회 특활비·특경비 195억 전액 반영…"소명 요청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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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윤 대통령, 공주산성시장 방문... 00:27
    윤 대통령, 공주산성시장 방문..."세계 경제 어렵지만 정부 힘 긁어모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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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앵커칼럼 오늘] 내 안에 다른 나 있다 02:53
    [앵커칼럼 오늘] 내 안에 다른 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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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2:06
    "노쇼 막고 배달수수료 내리고...백종원 같은 기획자 천 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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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감사원 02:09
    감사원 "정치적 고려 없이 감사...탄핵 추진 멈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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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감사원장·검사 탄핵안 모레 표결...여당, '채 상병 국조' 참여 02:46
    감사원장·검사 탄핵안 모레 표결...여당, '채 상병 국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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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예산서도 사라진 협치...야당 '힘자랑' vs 여당 '무대책' 02:42
    예산서도 사라진 협치...야당 '힘자랑' vs 여당 '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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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국회의장 02:31
    국회의장 "예산안 보류, 10일까지 여야 합의"...'대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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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드론·해저케이블 위협 대처…범정부 보안 협의 00:46
    드론·해저케이블 위협 대처…범정부 보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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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서로 03:49
    서로 "양보 없다"는 여야, 추가 협상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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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이슈날씨] 밤사이 찬 공기 남하…내일 기온 '뚝' 01:29
    [이슈날씨] 밤사이 찬 공기 남하…내일 기온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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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野, '공소시효 6개월로 단축' 정당법 개정 시도…민주당 '돈봉투 사건'도 소급 적용 01:43
    野, '공소시효 6개월로 단축' 정당법 개정 시도…민주당 '돈봉투 사건'도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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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백브RE핑] 윤 대통령 04:01
    [백브RE핑] 윤 대통령 "백종원 같은 기획자 1000명 육성"…지역 상권 살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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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野, 감사원장 탄핵사유에 '취임 전 감사결과'도 넣었다…탄핵안 4일 본회의 표결 01:58
    野, 감사원장 탄핵사유에 '취임 전 감사결과'도 넣었다…탄핵안 4일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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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정부 01:49
    정부 "국가 기능 마비" 집단 반발…대형 국책사업·수사도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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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단독] 野, '윤석열표 예산’이라며 국내 R&D 예산 369억원 '묻지마' 삭감 02:12
    [단독] 野, '윤석열표 예산’이라며 국내 R&D 예산 369억원 '묻지마'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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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사상 첫 '감액안' 부담에…우원식 02:40
    사상 첫 '감액안' 부담에…우원식 "10일까지 합의하라" 상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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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윤 대통령 00:31
    윤 대통령 "영세가게 배달수수료 30% 인하…노쇼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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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내년 5월부터 병역미필자도 10년 복수여권 발급 00:36
    내년 5월부터 병역미필자도 10년 복수여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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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윤 대통령·고위 참모진, 보수 10% 소외이웃에 기부 00:48
    윤 대통령·고위 참모진, 보수 10% 소외이웃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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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윤 대통령, 키르기즈·스웨덴과 잇단 정상회담… 00:41
    윤 대통령, 키르기즈·스웨덴과 잇단 정상회담…"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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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민주 정당법 개정안에 한동훈 00:47
    민주 정당법 개정안에 한동훈 "돈 봉투 사건 없애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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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KBS 수신료 통합징수'…야 주도로 과방위 통과 00:47
    'KBS 수신료 통합징수'…야 주도로 과방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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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특수활동비는 민생예산일까‥우원식 02:41
    특수활동비는 민생예산일까‥우원식 "10일까지 합의안 도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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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2:02
    "공소시효 6개월+소급 적용"…'돈봉투' 덮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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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민주, 감사원장·검사 탄핵안 보고… 02:20
    민주, 감사원장·검사 탄핵안 보고…"보복 탄핵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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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단독] 與 비공개 의원총회서도‥ 02:41
    [단독] 與 비공개 의원총회서도‥"사제 시국선언 가볍잖다,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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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02:23
    "혈세 낭비" vs "안전 예산"…특활비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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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감사원장 등 탄핵소추안 보고‥ 02:34
    감사원장 등 탄핵소추안 보고‥"비정상 바로잡는다" "보복탄핵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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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단독 감액' 상정 보류… 02:22
    '단독 감액' 상정 보류…"10일까지 여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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