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민간단체 보조금 횡령·사적 사용 등 비리 '천태만상'

2023.06.0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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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라임] 민간단체 보조금 횡령·사적 사용 등 비리 '천태만상'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일부가 부정 사용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액수가 어마어마한데요. 정부는 부정 사용된 보조금을 환수할 방침입니다. 해당 단체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 등 관련 내용을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3년간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일제 감사한 결과, 1,865건의 부정·비리가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 사용액은 314억 원에 이르는데요. 3천만원 이하를 받는 단체나, 기존에 감사나 수사를 받은 경우는 이번 감사에서 제외된 만큼, 추후 감사가 더 진행된다면 부정 사용 금액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겠어요? 2000년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정 이후 23년만 첫 조사입니다. 그동안 왜 정부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서 놓여있던 겁니까? 횡령, 리베이트 수수, 사적 사용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례도 각양각색인데요, 몇 가지 사례를 말씀해주세요. 정부는 이렇게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가 있었다거나, 집행 과정에서 부정·비리가 드러난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 조치하기로 했는데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일부 단체에서는 "전임자의 일탈 행위"라고 항변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떡합니까?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에 대해선 사법 기관에 형사고발과 수사 의뢰하기로 했는데요. 만약 고발, 수사 의뢰 조치가 이뤄진다면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고, 처벌의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정부가 보조금을 수령한 단체들은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회계서류, 정산보고서, 각종 증빙을 빠짐없이 올리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동안은 이런 시스템이 없었던 겁니까? 정부가 국민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를 높이고, 지급 요건도 완화하는 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격적인 포상금 지급으로 보상금 비리를 줄일 수 있을까요? 정부는 내년에 지급될 보조금을 5000억 원 이상 감축하기로 했고, 관행적 사업이나 선심성 보조금은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는 것이 보조금 비리를 원천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일각에선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가 위축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정부가 모레(7일) 전 부처 감사관 회의를 열고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인식된다는 지적이 있었죠. 투명성을 높이려면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조치들 외에도 보완할 부분이 있을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605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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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청 출범…윤대통령 "재외동포 아픔 보듬는 게 국가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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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톈안먼 기념일 앞둔 베이징서 '자유민주' 요구 고공시위… 02:17
    톈안먼 기념일 앞둔 베이징서 '자유민주' 요구 고공시위…"즉시 행동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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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형 집행시효 폐지'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00:38
    '사형 집행시효 폐지'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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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2
    "또 다른 정유정 만날까봐"…'과외 앱' 탈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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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동생 수면제 먹여 하천에 유기…살인 무죄 확정 00:43
    장애동생 수면제 먹여 하천에 유기…살인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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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노조, 청계천 옆 분향소…경찰 00:29
    건설노조, 청계천 옆 분향소…경찰 "제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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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1초만에 1GB 전송…SK하이닉스, 첫 포터블 SSD 선봬 外 02:12
    [비즈&] 1초만에 1GB 전송…SK하이닉스, 첫 포터블 SSD 선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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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현충일 내륙 대체로 맑음…서울 낮더위 주춤 01:18
    [날씨] 현충일 내륙 대체로 맑음…서울 낮더위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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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6월 5일 뉴스워치 01:28
    [이시각헤드라인] 6월 5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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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발사체 오늘도 인양 어려울 듯…결박 작업 난항 00:40
    북 발사체 오늘도 인양 어려울 듯…결박 작업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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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연구원 00:44
    통일연구원 "핵무장 지지 60%…제재 직면한다면 36~37%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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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44
    대통령실 "KBS TV수신료 분리징수 위한 법 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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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저축은행 1분기 순이익 80% 가까이 급감 00:44
    5대 저축은행 1분기 순이익 80% 가까이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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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성행위 주선…강남 클럽 업주 징역형 집행유예 00:39
    집단 성행위 주선…강남 클럽 업주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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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달 전 '마약 적발' 외국인 클럽서 또…7명 긴급체포 00:39
    한 달 전 '마약 적발' 외국인 클럽서 또…7명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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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울증갤러리 '신림팸' 검찰 송치…혐의 일부 인정 00:29
    우울증갤러리 '신림팸' 검찰 송치…혐의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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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서 승용차-1톤 트럭 충돌…10대 학생 사망 00:32
    원주서 승용차-1톤 트럭 충돌…10대 학생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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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00:52
    강원도 "건축왕 특혜의혹 사실로…최문순 전 지사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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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구성] 내일 현충일…오전 10시에 1분간 묵념사이렌 外 00:41
    [사진구성] 내일 현충일…오전 10시에 1분간 묵념사이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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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청 출범…윤대통령 02:13
    재외동포청 출범…윤대통령 "동포 아픔 보듬는 게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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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잇는 '응급실 뺑뺑이'…의대 정원 논의는 지지부진 02:00
    줄잇는 '응급실 뺑뺑이'…의대 정원 논의는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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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현충일 자외선·오존 주의…서울 낮더위 주춤 01:19
    [생활날씨] 현충일 자외선·오존 주의…서울 낮더위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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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천안함 자폭' 발언 민주 이래경 혁신위원장 사의 00:28
    [속보] '천안함 자폭' 발언 민주 이래경 혁신위원장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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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자폭 글' 민주 이래경 혁신위원장 사의 00:42
    '천안함 자폭 글' 민주 이래경 혁신위원장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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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일각서 '감사원 감사 부분 수용' 목소리도 01:58
    선관위 일각서 '감사원 감사 부분 수용'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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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봉투' 수수의원 추적…국회 사무처 압수수색 01:51
    '돈 봉투' 수수의원 추적…국회 사무처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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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속·시야 악조건속 북 발사체 인양 '난항'…내일로 일주일째 02:12
    유속·시야 악조건속 북 발사체 인양 '난항'…내일로 일주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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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1,300원대 환율 시대?…외환보유액도 뚝 02:23
    이제 1,300원대 환율 시대?…외환보유액도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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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여권번호로 계좌 개설 01:59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여권번호로 계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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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신상공개' 사적제재 논란 外 10:51
    [이슈5] '신상공개' 사적제재 논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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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민간단체 보조금 횡령·사적 사용 등 비리 '천태만상' 14:37
    [뉴스프라임] 민간단체 보조금 횡령·사적 사용 등 비리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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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격한 국가보훈부 공식 출범…정부 '19부 3처 19청' 체제 02:07
    승격한 국가보훈부 공식 출범…정부 '19부 3처 19청'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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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배임액 4,895억 공소장 변경…재판 장기화하나 01:55
    대장동 배임액 4,895억 공소장 변경…재판 장기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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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형 집행시효 폐지 국무회의 통과…사실상 종신형 02:14
    사형 집행시효 폐지 국무회의 통과…사실상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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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카톡·네이버 '맹추격'…사용자 1위 넘봐 00:45
    유튜브, 카톡·네이버 '맹추격'…사용자 1위 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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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현충일 낮더위 속 곳곳 소나기…오전까지 제주 '비' 01:23
    [날씨] 현충일 낮더위 속 곳곳 소나기…오전까지 제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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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6월 5일 뉴스리뷰 01:16
    [이시각헤드라인] 6월 5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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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래경 혁신위원장, 00:36
    이래경 혁신위원장, "천안함 자폭" 글 논란에 임명 9시간만에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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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전방위 압박 강화…'기류변화' 선관위, 감사 수용하나 02:17
    여, 전방위 압박 강화…'기류변화' 선관위, 감사 수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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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오염수 원내대책단' 출범…국민의힘 01:27
    민주 '오염수 원내대책단' 출범…국민의힘 "정치적 속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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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격한 국가보훈부 공식 출범…정부 '19부 3처 19청' 체제 02:05
    승격한 국가보훈부 공식 출범…정부 '19부 3처 19청'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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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청 출범…윤대통령 02:10
    재외동포청 출범…윤대통령 "동포 아픔 보듬는 게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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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속·시야 악조건속 북 발사체 인양 '난항'…내일로 일주일째 02:10
    유속·시야 악조건속 북 발사체 인양 '난항'…내일로 일주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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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대반격 시작했나…러 01:56
    우크라 대반격 시작했나…러 "점령지 공격한 우크라군 격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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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군함의 아찔한 접근…미 해군, 동영상 공개 00:38
    중국 군함의 아찔한 접근…미 해군, 동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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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최강욱 압수수색… 01:37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최강욱 압수수색…"황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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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백현동 시행사 대표 구속영장…횡령·배임 혐의 00:40
    검찰, 백현동 시행사 대표 구속영장…횡령·배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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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엑소 첸백시, SM 상대 공정위 제소… 02:20
    엑소 첸백시, SM 상대 공정위 제소…"전속계약 전수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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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책하다 실종된 장애인, 16일 만에 숨진 채 발견 00:36
    산책하다 실종된 장애인, 16일 만에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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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4
    "평소 맘에 안들어"…생방송 중 포크 휘두른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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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식당주에 위협·폭력 행사한 40대 유튜버 구속기소 00:39
    소규모 식당주에 위협·폭력 행사한 40대 유튜버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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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스틱 줄이기' 느린 걸음… 01:52
    '플라스틱 줄이기' 느린 걸음…"시민 체감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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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찰률 한 자릿수…빌라, 경매서도 '찬밥' 01:59
    낙찰률 한 자릿수…빌라, 경매서도 '찬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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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백병원 83년 만에 폐업 수순…20일 최종결정 00:40
    서울백병원 83년 만에 폐업 수순…20일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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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폭스 10명 늘어 누적 102명…2차 접종 시작 00:37
    엠폭스 10명 늘어 누적 102명…2차 접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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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보험 보장 축소?…'절판 마케팅'에 혼란 가중 01:42
    운전자보험 보장 축소?…'절판 마케팅'에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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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한낮 초여름 더위…동쪽 중심 '소나기' 01:23
    [날씨] 내일 한낮 초여름 더위…동쪽 중심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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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6월 5일 뉴스투나잇1부 01:19
    [이시각헤드라인] 6월 5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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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천안함 자폭" 논란…민주 혁신위원장, 논란속 9시간만 자진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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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칠승 00:43
    권칠승 "부하 다 죽이고"…최원일, 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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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 권고 02:13
    대통령실,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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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신청 12일 심문기일 00:39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신청 12일 심문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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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완주 규모 2.1 지진…곳곳 흔들림 감지 00:36
    전북 완주 규모 2.1 지진…곳곳 흔들림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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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래방·사무실서 여직원 추행…농협 조합장 재판행 00:37
    노래방·사무실서 여직원 추행…농협 조합장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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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로변서 신체부위 노출 20대 대학생, 초등생들 신고·추적에 덜미 00:42
    대로변서 신체부위 노출 20대 대학생, 초등생들 신고·추적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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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청, '학원특강 경력' 면접관 논란… 00:38
    소방청, '학원특강 경력' 면접관 논란…"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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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산업에 수출금융 64조 공급… 00:40
    서비스산업에 수출금융 64조 공급…"수출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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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300만원 지급 00:35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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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현충일 내륙·동해안 '낮더위'…동쪽 중심 소나기 01:28
    [생활날씨] 현충일 내륙·동해안 '낮더위'…동쪽 중심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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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보조금 환수단체 공개·보조금 감사 기준 강화 추진 00:38
    여, 보조금 환수단체 공개·보조금 감사 기준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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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소아 의료대란 TF 출범…의료인력 공백 논의 00:35
    국민의힘, 소아 의료대란 TF 출범…의료인력 공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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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군 당국, 러 대공세 주장에 00:29
    우크라 군 당국, 러 대공세 주장에 "가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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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뉴스외전 포커스] 27:50
    [뉴스외전 포커스] "김기현 사퇴 요구? 명분·시간·대안 없어‥정략적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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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1:37
    "민주당의 X맨" vs "소가 웃을 일"…김기현 사퇴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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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영상] 09:11
    [영상] "가사-병역 성평등 정책 추진"…금태섭-류호정 신당이 제안한 정책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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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YS 손자' 김인규, '조부 지역구' 부산 서구·동구 출마 선언 00:32
    'YS 손자' 김인규, '조부 지역구' 부산 서구·동구 출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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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류호정·금태섭 00:38
    류호정·금태섭 "여성징병제나 모병제 논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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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민주, 월 20만원대 기숙사 5만 호…1호 청년정책 00:45
    민주, 월 20만원대 기숙사 5만 호…1호 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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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여 00:42
    여 "구리·김포·하남 60% 이상이 서울 편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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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野 '김 여사 리스크' 전략에...與 총선 악재 전전긍긍 03:09
    野 '김 여사 리스크' 전략에...與 총선 악재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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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김기현 04:54
    김기현 "질서 있게 추진" 사퇴론 일축...이낙연-이상민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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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오뉴스 출연] '김기현 퇴진론' 분출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08:24
    [오뉴스 출연] '김기현 퇴진론' 분출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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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국힘 혁신위 활동 조기 종료…김기현 01:49
    국힘 혁신위 활동 조기 종료…김기현 "기득권 내려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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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尹, 네덜란드 국빈 방문... 02:41
    尹, 네덜란드 국빈 방문..."총선까지 순방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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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김기현 거취 공방…이낙연-이상민 회동 03:29
    김기현 거취 공방…이낙연-이상민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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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뉴스1번지] 국민의힘, '김기현 책임론' 공방…민주, 계파갈등 심화 31:23
    [뉴스1번지] 국민의힘, '김기현 책임론' 공방…민주, 계파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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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뉴스큐] 여, 커지는 '김기현 책임론'...야, '계파 갈등' 심화 28:33
    [뉴스큐] 여, 커지는 '김기현 책임론'...야, '계파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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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김민석 01:10
    김민석 "이낙연, 사쿠라 노선"…이낙연 "대꾸할 가치 안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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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김기현 04:46
    김기현 "질서 있게 추진" 사퇴론 일축...이낙연-이상민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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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비명계 4인방 세 과시…이재명 겨냥해 06:19
    비명계 4인방 세 과시…이재명 겨냥해 "가장 문제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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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불붙는 김기현 거취 공방…이낙연-이상민 회동 03:13
    불붙는 김기현 거취 공방…이낙연-이상민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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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제3지대 '상호이해' 같은데… 07:37
    제3지대 '상호이해' 같은데…"이낙연 행동 무거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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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9:58
    "낙석연대" 비판에 이낙연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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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여론톡톡] '김기현 책임론' 확산...이낙연·이준석 손잡나? 21:00
    [여론톡톡] '김기현 책임론' 확산...이낙연·이준석 손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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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국힘, TK 빼고 전국이 험지?… 09:44
    국힘, TK 빼고 전국이 험지?…"정부견제" 51% vs 35%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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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여론톡톡] 정부 지원론 35% vs 견제론 51%...이재명 19% 한동훈 16% 02:26
    [여론톡톡] 정부 지원론 35% vs 견제론 51%...이재명 19% 한동훈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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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자막뉴스] 김정은의 '야망' 대위기...위성사진에 잡힌 장면 02:11
    [자막뉴스] 김정은의 '야망' 대위기...위성사진에 잡힌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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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현장영상+] 이낙연-이상민 회동...이상민 02:25
    [현장영상+] 이낙연-이상민 회동...이상민 "민주당 분당 아닌 복원 초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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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티조 Clip] 친명계 '경선 불복' 지적에 01:10
    [티조 Clip] 친명계 '경선 불복' 지적에 "대꾸할 가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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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현장] BTS RM·뷔 입소에 눈물 보인 팬들 02:04
    [현장] BTS RM·뷔 입소에 눈물 보인 팬들 "끝까지 기다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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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현장연결] 김기현 최고위 모두발언 01:21
    [현장연결] 김기현 최고위 모두발언 "모든 기득권 내려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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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현장영상+] 조기 종료' 與 혁신위, 최종 보고... 05:42
    [현장영상+] 조기 종료' 與 혁신위, 최종 보고..."이번 혁신위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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