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대법 "상대방 나체 나온 영상통화 녹화, 불법 촬영죄는 안돼"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나체가 나오는 모습을 녹화해도 불법 촬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3년 샤워 중인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해당 내용을 녹화한 뒤 SNS 등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영상통화 녹화는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영상통화 #녹화 #대법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줌에서 보기
• 연합뉴스TV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