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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탄핵안 무산에 대한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더 나누어보겠습니다.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어젯밤 탄핵 무산, 이 과정부터 살펴볼 텐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밤 9시 20분까지 기다렸는데 국민의힘 105명은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표결 불성립 자동 폐기가 됐는데요.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김 여사 특검법 표결을 먼저 했고 그리고 그다음에 한 6시 정도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시작했는데 9시 20분까지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무산이 된, 이런 장면 보셨습니다. [김만흠] 국회법에서는 1시간 정도까지 정족수 채우도록 의장이 기다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탄핵은 발의 이후 24시간 지나서 72시간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의 시간까지 본다면 오늘 새벽 48분까지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까지 가지 않느냐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성원이 안 됐다가 국민의힘 쪽에서는 안철수 의원만 보였는데 조금 이따가 투표할 때 보니까 김예지 의원도 참석을 했어요. 그랬는데 참석하지 않았던 김상욱 의원이 시간이 지났는데 참석을 했단 말이죠. [앵커] 그래서 민주당 의원 쪽에서 투표 종결한다고 했을 때 조금 더 기다리자고 외치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김만흠] 그리고 나서 오히려 국민의힘의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더라도 참여하도록 독려하자,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 의장께서 더 이상 상황 변화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고 또 일부는 밖에서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도 아니다 해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아마 중요한 분수령은 새로운 참석의 여지가 있다고 희망을 줬던 김상욱 의원이 중간에 투표하고 나서 밖에 기자들에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본인은 보수주의자이지만 또 의회주의자로서 이런 데 참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엄청 위헌적이다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가다가 생각해서 당론을 따르기로 했는데 참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고향에 가려고 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자리에 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엄청 격려하면서 좋아했었는데 잠깐만 이어지는 말이 뭐였냐면 그렇지만 당론에 따라서 이번에는 본인이 부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니까 경내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이 글썽이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이 김상욱 의원이 밖에 있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차역에까지 갔다가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표결을 하고 투표함에 지금 넣는 장면인데 굉장히 지금 플래시 터지는 모습 보이시죠? [김만흠] 그리고 민주당이 의원들이 찾아가서 환영하고 그랬습니다. [앵커] 화면에 곧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때 분위기입니다, 이게.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치면서 어깨 두드려주고 이때 분위기가 이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보니까 이번에 탄핵 발의 제안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설명하면서 여당 의원들 이름을 개별적으로 호명했죠. 호명하는 가운데 지난번에 비상계엄 해체에 참여했던 18명 다시 이야기해 주면서 참여해던 누구 의원 돌아오세요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기대를 걸었는데 어쨌든 간에 9시 20분 경에 마무리한다고 하면서 더 이상 상황 변화가 없다고 했고요. 길게 갈 수 있었지만. 그러면서 보니까 이상민 전 의원은 이렇게 기다렸던 우 의장의 심정을 오히려 상당히 비판적으로 질질 끌었다고 이렇게 평가한 사람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우 의장 입장에서는 국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부결이 되더라도 전체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이끌려고 했던 그런 의지가 있었다고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그래서 중간에 야당 의원들이 여당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의원총회장을 방문하기도 했었는데 왜 왔냐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었잖아요. 결국 변화는 없었네요?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변을 기대했었는데 이변은 결과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그런 경우고요.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 밖에 나와서 이번에 어찌됐건 자기는 반대표를 던졌다고 얘기는 했는데 다음번에는 찬성표를 던질 것처럼 또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당론 때문에 내가 반대표를 던지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1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확보한 것이냐 다름없는 다음 번에 탄핵안 표결 처리할 때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군으로 분류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향후에 이러한 소신파 의원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오늘도 물론 많은 노력을 했는데 향후에 아마 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고 오늘 표결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아마 갈등하고 있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이미 상당히 있었을 것이고 다만 이번은 어찌됐건 당론으로 정한 상태에서 첫 표결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탈해 나갈 수 없었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김건희 특검법 처리 그동안 재의결 하는 과정에서도 봤듯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탈표는 한 명씩, 두 명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걸 우리가 봐서 알지 않습니까? 탄핵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건대는 그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것이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온 국민의 관심사고 온 국민이 지금 압박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의 이번 탄핵안 불참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성토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그 압박감을 굉장히 이기지 못해서 나올 의원들이 점점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그 압박감이 국회 안에서도 있지만 진짜 국회 밖에서 여의도에서 오늘 경찰 추산으로 10만 명이라고 그랬고 주최측에서는 100만 명이라고 이야기했고 상당히 갭은 있습니다마는 일단 경찰 측 추산으로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김만흠] 많이 모였고 지금 국민의힘 쪽을 포위하는 이런 양상이었습니다. 하기 전까지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단체들과 그쪽에서 응원하는 쪽이었지만 어쨌든 간에 탄핵에 대해서는 국민의 앞도적인 다수가 탄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으니까요. 국민의힘 지도부도 비상계엄이 잘못되고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것이다라는 건 인정한 거니까요. 그래서 명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전략적으로 이번에 탄핵 자체에 대해서는 부결을 택했는데 아마 이것은 여론의 부정적인 평가라든가 상황을 감내하면서 국민의힘이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감내할 수준이 될지 완전한 더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자폭 수준의 국민의힘한테 더 안 좋은 악재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겁니다. [앵커] 어제 일을 통해서 탄핵 여론이 바뀔 수 있다고 보시나요? 사그라들 거라고 보시나요? [이종훈] 아니죠. 더 불이 활활 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모든 국민들 가슴속에 횃불을 확 질러버렸어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행보를 보게 되면 그 횃불에다 살살 기름을 끼얹고 있는 그런 격이다. 그래서 굉장히 매끄럽게 잘 처신하는 듯이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 실리를 위해서 이 국면에서도 움직이고 있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점점 더 부아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마치 매끄럽게 일을 정리하는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건 자기가 대통령실하고 계속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대통령 담화문 나오니까 곧바로 가서 한덕수 총리도 만나고 해서 부산하게 움직이면서 뭔가 딱 정리해낸 것 같은, 아마 지금 본인은 굉장한 성취감을 느끼고 있을지 몰라요. 윤석열 대통령은 또 굉장히 안도감을 느끼고 있겠죠. 1차 방어는 성공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데 자기네들끼리의 자족적인 그런 상황인 것이지 국민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미 계엄 선포한 그날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다 내린 상태라고 저는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저 자리에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게 단순히 외부에서 보기에 위험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 그리고 또 일부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친 이런 정도가 아니고 모든 국민의 짐이 되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생각을 과연 바꿀까. 이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잘하다가 어쩌다 한 번 실수한 거라 그러면 국민들이 달리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계속 봐왔잖아요. [앵커] 그런데 앞에서도 우리 화면 보셨습니다마는 여의도 집회가 있었고 광화문 집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화문에서는 또 보수 집단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또 지지 집회를 했고 또 어떤 변수가 있냐면 앞서서 한동훈 대표 이야기, 목소리 들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사실상 퇴진 약속을 했고 앞으로는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다음 주까지 이게 변수가 많아서 여론이 어떻게 조성될까, 이건 사실 모르겠단 말이죠. [김만흠] 이번에 이렇게 큰 자폭 수준의 비상계엄 이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는 여야가 동시에 약점을 가지고 있었죠.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비상계엄을 발표하기 전에도 김건희 여사 문제에다가 본인의 국민들에 대한 불신까지 겹쳐서 아주 문제가 돼서 야당에서 계속 퇴진 압박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야당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어서 서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비판적인 사람들은 적대적인 공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서로 약점을 가지고 그랬단 말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적대적인 공생의 약점이 이번 과정에서 만약에 퇴진을 시켜버리는 상황까지 가버린다면 두 약점 중 하나가 해소된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 문제 깔끔하게만 잘 처리할 수 있다면 오히려 남은 하나의 약점이 부각될 수 있다. 오히려 그동안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 문제가 있는 대통령에 문제가 있다라면서 이걸 서로 맞추면서 공생해 갔었는데요.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현재 탄핵만 가지고 쟁점이 된다면 탄핵 반대에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다만 이후에 쟁점 변화가 일어날지 어떨까 이게 향후에 변수는 될 수 있습니다. [앵커] 한 대표가 앞서 얘기했던 게 야당과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협의될까요? [이종훈] 협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협상 파트너가 어느 정도는 수긍할 수 있는 안을 들고 가야 협상이 타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이쪽에서 자기들 생각하기에 좋은 안을 만들었더라도 상대가 보기에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안이라면 못 받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가 어제오늘에 걸쳐서 굉장히 공을 들여 설계한 그 안, 대통령이 약간 2선으로 물러나고 그리고 실제로 국정에서 손을 떼고 한덕수 총리가 주로 하고 그리고 모든 당정관계 구도에서도 당이 주도하는 이런 구도로 일단 그림을 그린 거죠. 그랬는데 이게 자기들 보기에는 완결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형식적으로도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 사실은 꼼꼼히 들여다보면 여기저기 허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안을 덜컥 민주당 쪽에 내놓고 이거 가지고 당신들도 동의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민주당이 과연 동의해 줄 수 있겠는가.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탄핵을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곧바로 직무가 정지돼요. 이건 법적으로 그냥 공식적으로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권한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하고 동일하게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이게 법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만든 안을 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뒤로 물러나 있겠다, 국정에 손을 안 댄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권한은 윤 대통령에게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한덕수 총리가 냉정하게 법적인 관점으로만 보자면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이 행사해야 할 권한까지 다 행사하면 사실은 권한남용이 되는 겁니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그래요, 형식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상황을 계속 오래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적인 실익은 또 뭐죠? [앵커] 어쨌든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아니면 국민의힘 여당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난국을 타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거란 말이죠, 정부랑 같이. 그래서 일단 내일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총리랑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오전에. [김만흠] 만나서 어제는 간단하게 발표를 했었죠. 국회에서 탄핵이 부결됐으니까 그 결과 때문에 간단하게 발표를 했었지만 이른 새벽이 됐습니다마는 낮이 되면 같이 만나서 이미 교통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어느 정도의, 어느 방향으로 갈지 서로가 구술 논의가 됐나 모르겠는데 그런 걸 국민들에게 일정하게 밝혀야 하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밝혀야 그나마 조금 지금 더 불타오를 가능성이 큽니다마는 국민들의 탄핵에 대한 요구와 집회 등에 대해서 조금 호응해 주는, 물론 저는 이걸 꺼냈다고 해서 야당이 호응해 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앵커] 무슨 대책이 대안으로? [김만흠] 탄핵 이상으로 혹시 조기 퇴진할 경우에 아시겠지만 탄핵을 한다면 탄핵 이후에 헌재에서 결정하기까지 두세 달 걸리는 거고 거기서 최종 확정된, 만약 탄핵 쪽으로 결정이 됐을 경우에, 기각이 돼버리면 다르지만. 났을 경우에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하니까. 그러면 한 4달 내지 5달 걸린단 말이죠. 그것보다 더 짧은 퇴진 프로그램을 내놓는다면 민주당이 서운할 수 있겠지만 호응할 수 있겠지만 다른 대안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짧은 퇴진 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의힘 쪽에서 굳이 탄핵을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시간을 벌고 뭔가 이후에 조정 프로그램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전에는 서로 이해관계가 어긋나기 때문에 뭔가 협상을 통해서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기국회 종료가 되고 12월 11일에 다시 탄핵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때는 이탈표가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건가요? [이종훈] 일단 이탈표 한 표는 분명한 거 아닙니까? 김상욱 의원이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과연 몇 명이 더 나올 것인가 하는 건데 사실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 며칠 사이에 이 사태의 진전을 보십시오. 굉장히 빠르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잖아요, 그렇죠? 그야말로 다이내믹 코리아의 아주 진면목을 보여주는 그런 기간인데 제가 보건대는 평상시 일주일이 하루 이런 정도로 우리가 계산하고 들어가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도 12월이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굉장히 길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시민들도, 국민들도 굉장한 압박을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뭔가 성과를 이번에 내지 않으면 시민들이 절대로 후퇴 안 할 거다라고 저는 봐요. 당연히 민주당도 국민들이, 시민들이 그런 걸 원하는데 자기네들 따로 놀 수 있겠어요?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당분간 그대로 탄핵안을 계속 내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제가 보건대는 생각보다 빨리 이게 탄핵안이 가결로 처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만흠] 시간이 가다 보면 지금 이종훈 박사 얘기처럼 합류할 여지가 없지 않나 합니다. 108명을 계속 단일대오로 이끌어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제 부결 과정에서도 불성립 방향으로 불참 방식을 택했던 것도 자유롭게 투표해서 당론으로 부결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개별에 맡겨놓으면 어떻게 될지 불안하니까 불참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기운을 가지고 계속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할 때마다 회기를 바꿔서 계속 올린다고 하는데 유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그런 단일대오, 그게 친한계, 친윤계가 지금 일단 나뉘어 있잖아요, 안에서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중립 의원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친한계도 어쨌든 지금 한동훈 대표의 의사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만약 변수가 된다면 세 부분으로 나뉜 의원들 사이에서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이종훈] 계파색이 약한 사람들 쪽이 먼저 흔들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죠. 한동훈 대표가 이미 방침을 굳힌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중간지대에 있는, 그러니까 친윤도 아닌 친한도 아닌 그런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갈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개중에는 아마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의원들이 적지 않게 나올 거라고 보고요. 특히 수도권 쪽 이런 데는 아마 당분간 압박이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김만흠] 친윤, 친한 구도는 이미 깨졌다. 친윤의 중심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두 가지 기능은 가능할 겁니다. 현재는 한쪽이 무너졌기 때문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찬반의 시각을 가질 수 있겠죠. 옹호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쪽이고. 더구나 지금 원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을 했던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축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선호 기준이 하나가 되겠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부분이 이미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차기 주자 권력 경쟁의 방향에서 과연 한동훈 대표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좋을 것인가. 다른 검토할 만한 사람과 함께하는 게 좋을 것인가 오히려 그런 게 변수가 돼서 계파가 분화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스타응원해 이벤트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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