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 의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담화문을 두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여당 불참으로 불성립된 것은 위헌적 비상계엄에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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