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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정국이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잠시 후 11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인데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 평론가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 속보로 들어온 내용부터 나눠보겠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잖아요. 오늘 긴급체포가 되고 동부구치소로 이동이 됐고 조금 전에는 압수수색에도 착수가 된 상황인데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상규] 일단은 국수본이 수사의 주도권을 잡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김용현 전 장관은 이번 내란죄 수사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데 수사기관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새벽에 1시에 국수본으로 걸어서 간 거잖아요. 그래서 6시간 조사를 받고 안 되겠다 해서 긴급체포가 됐고 국수본은 절차에 따라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고 이제 동부구시소로 이감을 했다는 것은 잠깐 거기에서 놔뒀다가 계속 불러서 수사를 할 겁니다. 이제 수사는 시작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 수사는 특수본이 앞으로 주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핵심 중의 핵심인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을 일단 확보했고 그렇게 되면 이 안에는 국방부에서 파견한 검사 12명도 지금 와 있고 또 경찰도 여기에 있고. 상대적으로 국회가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상설특검은 상당히 규모가 작아요. 검사는 5명밖에 안 되고 수사인력이 30명. 수사기간이 중요한데 60일밖에 못해요. 그리고 이걸 또 임명을 대통령이 해야 됩니다. 한계가 뚜렷하거든요. 따라서 이제 특수본이 앞으로 모든 수사의 틀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수사가 이게 왜 중요하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확실히 혐의가 나와야 그다음 단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것이냐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국헌 문란 혐의가 과연 입증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회에 들어가라고 병력 투입을 지시했느냐. 포고령을 누가 썼느냐. 중앙선관위에 병력 진주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 감정적으로는 이게 다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이 책임자로 일단 드러나는 단계부터 풀어가야 수사도 진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야당에서는 수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우려도 계속해서 제기를 해왔던 상황인데 지금 핵심 피의자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창렬] 체포영장 없이 체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형이나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의심이 되는 범인에 대해서 판사의 영장 없이 일단 체포한 거거든요. 긴급체포한 겁니다. 물론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할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마냥 구금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김용현 전 장관이 그야말로 자기가 걸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검찰로, 중앙지검으로. 그리고 체포가 된 건데. 내란죄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돼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겁니다. 박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전이 돼야 그 이후에 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본인 스스로가 국방부가 발표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스스로가 대통령께 비상계엄을 건의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게 사실이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가담했는가. 그야말로 대통령 지시만 따른 것인지 지시에 따라서 건의만 한 것인지. 상당 부분 이른바 충암파들과 오랜 기간 전부터 모의를 했는지, 어떤 시점에 구체화됐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지금 얘기에 의하면, 보도에 의하면 오물풍선 관련도 안보와 관련해서도 북한을 원점타격해서 외부의 자극을 빌미로비상계엄을 하려 했던 게 아닌가라는 보도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수사 대상일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극적으로 가담을 한 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통령께 건의하면서 주도한 것인지 이런 부분이 밝혀져야 될 거예요, 아마. [앵커] 그런데 보통은 압수수색 먼저 한 뒤에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게 순서는 맞는데 이번에는 주요 관계자들의 진술이 많이 엇갈리고 있어서 순서가 뒤바뀐 거다라는 앞선 취재기자의 설명이 있었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규] 모든 게 비상한 겁니다.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수사기관이 잡으러 가야 되는 건데 김용현 전 장관이 제발로 걸어들어갔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피의 혐의자가 수사기관을 선택한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할지. 물론 특수본이 수사를 본질적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을 특수본이 확보했다는데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상설특검도 지금 조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인데 아까 말씀드린 국회 상설특검에는 몇 가지 취약점이 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추천은 국회가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상황까지 전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임명을 미룰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러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임명이 되는데, 검사가 달랑 5명이에요. 임명할 수 있는 검사가. 그리고 수사인력 30명이 두 달밖에 못해요. 연장도 한 번 할 수 있는데 한 달 정도. 이것도 그 연장권이 대통령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 상설특검이 그다지 역할을 못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수사의 앞으로 초점은 검찰 특수본 서울고검장이 지금 특수본부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검찰총장의 영향력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많은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물론 수사를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의구심이 많은 상태기 때문에 과연 특수본 수사가 다 잘 되겠느냐. 이런 부분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력을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원점타격을 김용현 전 장관이 시도했었다. 이런 얘기 나오고. 국정원장과 국정원1차장의 진술이 많이 엇갈리잖아요. 무슨 명단 13명인데 나는 그런 것을 지시한 적이 없다 그랬다가 또 그랬다 그랬다가 이런 혼선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이야기들만 무성한데이걸 빨리빨리 정리해줘야 됩니다. 이걸 정리해야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현직 대통령은 두 가지밖에는 수사할 수가 없어요. 외환과 내란입니다. 내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또 필요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국토 참절, 국헌 문란, 폭동이에요. 1번, 3번은 현재는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도 별로 해당이 안 됩니다. 국헌 문란이 되려면 병력 지시를 실제로 투입 지시를 했느냐. 그리고 포고문을 쓰게 했느냐. 중앙선관위는 누가 가라 그랬느냐.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대통령을 이재명 대표는 즉각 구속해서 기소하라고 하지만 그런 법감정이 일치되기에는 사실관계가 규명이 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를 해 주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신 대로 지금 국정원장과 국정원1차장의 진술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창렬]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구체적인 사람 이름을 다 거론을 했잖아요. 여야 대표도 그렇고. 그 얘기를 방첩사령관한테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첩사령관은 국방부 장관한테 들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국정원장은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한 것은, 그리고 또 대통령이 국정원 차장한테 전화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정원장에게 전화해봐야 이게 잘 침투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국정원1차장이 했다라는 유추도 가능하겠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사람 말이 맞는지 모르겠고 군인들 말도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도 모르겠어요. 곽종근 사령관도 그렇고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마찬가지도 그런데. 아무튼 이러한 진술들을 조사나 수사로 밝혀내야 되겠죠. 일단 국정원장과 국정원 1차장은 전혀 진술이 엇갈려요. 대통령실도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 대통령이. 전화한 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 방첩사령관, 그리고 방첩사령관이 국정원장과 통화한, 국정원1차장과 통화한, 홍장원 1차장과 통화한 것, 이런 사실들을 정확히 밝혀내야겠죠. 통화 내역도 내역이고 내용 자체를 알아나야 되는 거고. 그게 수사의 영역이에요. 수사의 영역인데 아무튼 지금 대통령이 내란죄로 고발돼 있는 상태입니다. 내란죄로 수사할 수 있는 거죠. 수사할 수 있는 건데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내란죄가 지금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내란죄가 밝혀지지 않더라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어요. 소환할 수 있는 겁니다. 내란죄 혐의이기 때문에. 이미 밝혀진 거라면 얘기할 것도 없는 것이고. 내란죄인지 아닌지를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내란죄로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 중에서 정치적인 측면이 있고 사법적인 측면이 있고 또 국민들의 민심의 측면이 있고. 워낙 복잡다기하게 얽혀 있는 상황. 이제 시작입니다. 어제 탄핵 불성립됐고 말이죠. 민주당은 매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국민들은 어제 여의도에서 경찰 추산 15만이었어요. 대개 경찰 추산은 5만 이 정도였는데 경찰이 추산을 15만으로 했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봐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어디까지 이루어질지 방금 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직접 소환 등의 절차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규]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한현직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는다라는 우리 헌법조항이 있잖아요. 뒤집어 말하면 이게 외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외국과 전쟁을 하면서 나라의 땅을 팔아먹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란을 지금 구성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수사해서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는데 혐의가 나와야죠. 혐의가 나와야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라도 소추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가능은 하고요. 다만 증거가 나와야 된다. 증거가 나오고 그것이 납득이 돼야지만 수사기관들이. 지금 검찰총장이 수사하는 게 아니라 특수본에는 여러 수사기관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결과가 입증이 돼야 부르기 때문에 우선은 김용현 전 장관의 수사가 이제 시작입니다. 6시간 조사했다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확인한 뒤에 안 되겠네 이 사람 돌려보내면 안 되겠네. 그래서 긴급체포를 한 거잖아요. 영장을 청구를 할 거고. 영장은 떨어질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동부구치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조사를 하겠죠. 그러다 보면 줄줄이 관계자들이 나와야 돼요.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돼야 정점으로 판단이 되어지는 그다음 단계. 대통령을 부를지 말지 서면조사부터 할지 소환조사를 바로 갈지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헌법 사상초유의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고요. [앵커] 그런데 평론가님, 현직 대통령, 그러니까 파면이 아직 안 된 상태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부담은 없을까요, 수사당국에서? [박상규] 당연히 부담이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부담을 떠나서 역사적인 수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수사에 임하는 특수본부장은 물론이고 검찰총장, 수사 검사 하나하나도 엄청 긴장을 하고 있을 거예요. 따라서 어디까지나 법리와 증거를 찾아내야지만 가능하다. 과연 그렇다면 하나의 걱정이랄까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벌써 시간상으로 3일 이상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제는 전이라고 불러야 되나. 직위가 해제됐잖아요. 그런데 그 경우에도 증거를 없애지는 않았을까 이런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그랬는지도 수사를 해봐야 됩니다. 충분한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려다 보면 이 수사는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대통령에게까지 수사가 이루어지려면 하나하나 넘어야 할 과정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 교수님, 사실 지금 긴급체포가 된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휴대전화도 제출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교체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첩사령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수사가 난항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텔레그램에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하고 이런 것들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영장 없이 체포한 것 같은데 방첩사령관도 그 중요한 것을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기억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명단이잖아요. 다른 내용도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사담도 아닌데. 지금 홍장원 1차장의 은 열몇 명을 쭉 거론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알 길은 없습니다마는. 전혀 거짓말이 아닌 것 같고, 홍장원 제1차장의 얘기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수사 결과로 밝혀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시작이니까. 특전사령관도 그렇고, 특전사령관은 어쨌든 국회의원을 빼내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은 그걸 하지 않았다. 또 그러면서도 군인은 투입시켰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이 특전사령관이 전직인지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 이 사람들 말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단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한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긴급담화를 대통령 자신이 발표를 했으니까. 긴급담화를 발표하고 바로 계엄 선포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연히 지시한 것이라고 보는데 과연 이들이 어느 선에서까지 연루가 돼 있는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해서 대통령만 책임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결제라인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거기에다가 관여한 사람들, 연루자들이 있고 모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된다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인들의 말도 양심고백이라고 표현들도 하는데, 폭로라고 표현하는 언론도 이고 양심고백이라고 표현하는 언론도 있던데. 아무튼 이 사람들의 얘기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박상규] 한 가지 제가 보기에는 현재 국방부 차관이 대통령의 재가를 아직까지는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의 재가 없이 장군들의 직위 해제를 했거든요. 이거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장군들이 특정 의원의 개인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하고 사실 이게 진영을 떠나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모습입니다. 이게 나라가 이래서 되겠는가. 군인은 명령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내가 했다라고 떳떳하게 얘기를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사를 받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책임을 떠넘기거나 회피하고 모른다고 한 거예요. 아까 그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기가 찬 게13명의 명단을 봤으면 봤다고 그러는 것이고 생각나는 것은 있다고 하면 되는 건데다들 무슨 생각을 하냐? 내가 잡혀가서 무슨 처벌을 받게 되면 내 인생이 끝장날 텐데. 이런 비겁한 장군들의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참담한 심정이 들고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역사에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서 뭔가 떳떳한 모습으로 내가 책임질 일은 책임지고 또 죄를 받을 일이 있으면 받아야 그게 장군이고 고위 군 관계자와 당국자들의 모습인 것이지, 나만 우선 살고 보자. 이런 식의 행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를 떠나서 개탄을 금치 않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모로 비상식적인 그런 현상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앞으로 수사 과정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젯밤 상황을 돌아가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습니다. 당시 화면 잠깐 보시죠. 헌정사상 대통령 탄핵소추안 세 번째인데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그런데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의원들을 원천적으로 투표를 못 하게 한 거라고 저는 봐요. 표결 도중에 의원총회를 열었잖아요. 의원총회를 열고서 거기서 나오려면 나올 수 있죠. 어제 신동욱 의원 말처럼 언제 못 나가게 했느냐? 그런데 그건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상황에서 어느 의원이 그렇게 나갈 수 있을까요? 물론 총칼이 딱 의원총회 문을 가로막고 당신 투표장에 가면 안 돼라고는 안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의원들을 거기다가 투표를 못 하게 한 것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탈표가 나올까 봐, 다시 말해서 탄핵안이 가결될까봐봉쇄한 거라고 저는 봐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당론을 부결로 정한 건 좋아요. 그것도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정당이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의사를 모았으니까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아예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 그거 표결할 때는 자리를 지키다가 끝나자마자 나간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국회의원이 그런 거 하는 겁니까? 일단 헌법기관으로서 이 중차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그야말로. 민주화 이후에 처음. 군사독재 정권 때야 계엄령이 꽤 많았으니까 그때와 비교할 건 아닌 것이고. 이 상황. 역사를 45년 전으로 후퇴시킨 이 상황에서 최소한 의원이란 말이죠. 속된 말로 같은 편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거기 퇴장을 하자고 얘기하고 보도에 의하면 어느 중진의원이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한테 묻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대해서 저는 수없이 비판해온 사람이에요. 민주당도 많이 비판해왔고. 그런데 그때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얘기할 때 그때 민주당이 그때 나가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비판을 엄청 한 게 국민의힘이었어요. 물론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내로남불, 자신들 입장에서만 얘기하는데 이 상황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러지 않았느냐고 얘기할 계제가 아닌 거예요. 민주당 끌어올 건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퇴장까지 한다. 퇴장한다는 것은 사실상의 공개투표나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사실 국민의힘 그런 행태를 보면서 과연 국민의힘이 지금 2선 퇴진 얘기 하는 것 아니에요?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얘기해서 하겠다는 건데 저런 행태를 가지고 과연 국민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토대로 질서 있게 대통령의 퇴진을 유도할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제 행태로 볼 때. [앵커] 평론가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박상규] 첫째는 이 부분은 아마 아마 국민의힘의 의총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오전부터 직전까지. 추경호, 이제는 전 원내대표가 주도를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당의 중진들의 반대 속에 결국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 표결의 방식을 정한 거예요, 기술적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참석해서 투표한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이게 세 번째였는데 0, 4, 6으로 이탈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제 아슬아슬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표결도 예상을 좀 한 것 같아요. 더 중요한. 퇴장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아마 여기에서도 격론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최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비판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뭐냐. 결국은 김예지 의원, 재선 비례대표. 그리고 울산 남부갑의 김상욱 의원이 차례로 들어왔는데 지금 김예지 의원이 찬이냐 반이냐는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나 김상욱 의원은 밝혔습니다. 처음에 김상욱 의원이 들어오니까 다들 막 민주당 의원들이 박수 치고 환호했어요. 그런데 김상욱 의원이 투표를 마친 뒤에 저는 당론에 따라서 반대했습니다, 또 이렇게 하니까 악수하러 오던민주당 의원이 싹 돌아섰어요. 그런 해프닝도 있었는데 어쨌든 헌법기관인 의원의 의사표시입니다. 이렇게 해야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 되는 데 대해서 비난이 고조되니까 결국 그 뒤에 열린의총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했습니다. 그냥 나 물러나겠다고 했고. 또 한동훈 대표가 임명은 하기는 했지만 대구경북 출신의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나도 사퇴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겠다. 이래서 사의를 표명했어요. 물론 한동훈 대표가 이걸 받아들일지는 오늘 또 이후에 지켜봐야 됩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이 사태의 책임을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일단 지겠다는 정치적 의사를 밝힌 거예요. 여론과는 무관하게. 따라서 앞으로 당은 한동훈 대표 체제로 급속히 다시 재편이 될 겁니다. 원내대표는 원래 투표를 통해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워낙 지금 비상하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사의를 밝히고 물러났다고 했지만 의원들이 또 추대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 식의 짜고 치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고 이 경우에는 투표 없이 한동훈 대표에게 모든 것을 일임해서 원내대표도 비TK. 제가 굳이 말씀드리면. 그래서 수도권이나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인물이 원내대표를 맡고 정책위의장도 그런 식으로 인선이 돼서 한동훈 대표가 당을 완전히 이제 실권을 명실상부하게 틀어쥐고 앞으로 개혁이라든가. 개혁이라는 것은 지금 이 비상한 사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안을 들고 그걸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라든가 야권과 협상을 해서 이 사태를 풀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오롯이 국민의힘의 손에 달린 것이고요. 어제 사태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참석해서 부결을 시키는. 물론 아슬아슬하고 도저히 불안하니까 그랬다고는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이해를 하는 것과 비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하나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앞서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 불참에 대해서 의원들을 투표하지 못하게 방해한 것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어제 실제로 야당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 있는 곳을 향해서 지금 의총을 여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했지만 또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은 의총이 아니다. 지금 모여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나중에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금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보고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향후 어떤 쟁점이 될까요? [박상규] 여러분들은 아마 우원식 의장이 일어서고 민주당 등 야 6당 의원들, 무소속 의원까지 다 일어서서 이른바 롤콜이라 그러잖아요.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심지어 이름을 다 부르면서, 어떤 분은 그때 왜 계엄해제에 찬성하셨던 아무개 의원, 이렇게까지도 불렀잖아요.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TV 생중계로 다 지켜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만감을 뒤섞어서 개탄을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표 방해 행위로 볼 수 있느냐? 이것은 이제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때 논란의 여지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의총이든 아니든 결의를 하고 움직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했는데 여러분도 보셨다시피김예지 의원이 들어왔어요. 김상욱 의원이 들어왔어요.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와의 교감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의원들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갈 거야, 저는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봐요. 이 부분은 한동훈 대표, 다시 말해 친한계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김상욱 의원은 본인이 반대하는데도,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잖아요. 그러면서도 헌법기관으로서 나는 들어가서 의사표시를, 표결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아마 그런 맥락에서 김예지 의원도 들어와서 반대표를 던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르지만. 이게 어차피 투표 불성립으로 개함도 못 했잖아요. 결과도 안 나왔던 거니까. 이것은 아무리 헌법기관의 독자적인 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이 비난하시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떳떳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 그게 정당의 위험이지 국가의 위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당장 민주당이 일주일 단위로 쪼개서 임시국회 소집하고 발의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11일날 발의하면 물리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다음 주 목요일에는 또 두 번째 탄핵안 소추 표결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는 안 나오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국민적인 비판을 결코 피해 가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좀 더 명분을 찾아서 반대할 때 하더라도 표결은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제 여의도 등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성 또 반대 집회가 열리기도 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어제 본회의를 생방송으로 지켜봤는데 과연 국민의힘이 앞으로 악화하는 여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최창렬]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어제 그 행동이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예요. 퇴장을 시켰다는 것은 당이 그렇게 전략적인 결정을 한 것 아니에요? 투표 불참이라는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항상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항상 그래왔던 거기는 합니다마는 그야말로 또 얘기합니다마는 45년 전으로 정치를 되돌리는 이러한 상황. 무력이 국회에 난입했던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예요. 헌법기관이 이 상황에서도 여야를 따져야 되나요? 그 자존심도 없습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그게 당론이랍시고 들어와서 아예 투표하지 말라니까 줄줄 따라나와서. 그게 의원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적어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당이 뭔가 질서 있는 퇴진을 한덕수 총리와 모색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탄핵 당장 해서 혼란스러운 것보다 좋을 수 있어요. 저는 그거에 반대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러려면 말이죠. 집권당답게 국민들의 신뢰를 담보해야죠. 지금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났다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라면 최고 리더십이 부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현직에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그러면 그 정도를 해서 뭔가를 지휘를 해나가려면 그래야 우리 국민의힘은 그래도 그래도 해나갈 거야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발적인 국민들의 동의와 복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런 모습을 보면서 어느 국민이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국민들도 비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힘이 더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그 정당, 정파로서의 그건 알겠어요. 다시 말하면 얼마나 비상계엄이 불법적이고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기에 저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놔두지 않았겠어요? 비판, 비난받을 것 뻔히 알면서 퇴장했으니까. 다 아는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물론 충정을 백번 이해해서 이게 탄핵을 하면 당장 혼란스럽고 2016년도의 트라우마가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게 대단히 자연스럽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한 것을 반증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질문을 저한테 물어보셨으니까 답변을 드리는 것인데 국민의힘이 과연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저는 거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어제 국민의힘 불참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비판적인 의견을 들려주셨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군사반란과 내란의 책임을 물겠다고 목소리까지 높였습니다.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직접 보신 것처럼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마지막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고 윤석열 씨라고 한참 고민한 뒤에 씨를 붙였습니다. 최소한의 기능마저 수행을 하는 그런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최창렬]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을 씨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예의에도 어긋나는 일이고 어법에도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거죠. 지금 결국 민심이거든요. 결국은 민심이에요. 저는 옛날부터 쭉 보면 아무리 독재정권도 민심을 이긴 정권은 하나도 없어요. 현대 정치만 그런 게 아니고 조선 때도 그랬고 고려 때도 그렇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기에 군주민수 아닙니까? 군주는 배고 민은 물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과연 국민들의 설령 보수층을 비롯해서, 보수층도 물론이고 말이죠. 과연 국민들이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기대를 걸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여권에서도 이미 벌써 2선 후퇴했다고 여당 대표가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정도고. 그렇다면 윤석열 씨라고 했다는 것은 저건 별로 의미도 없어요. 야당 대표로서 도저히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정치적으로 씨로 얘기한 거니까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민심이 어떤 향배를 보일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야당이야 계속 탄핵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여당이 과연 어느 정도의 국정개혁과 대통령의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을 해나갈 텐데. 그게 과연 혼란을 부추기는 건지 혼란을 그야말로 가라앉히는 것인지도 알 수 없어요. 오히려 질서있는 퇴진이라는 좋은 명분이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야당은 계속 탄핵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오히려 더 혼란을 부추길 수도 있어요. 그건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변수가 여러 가지가 어떻게 아우러지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잠시 뒤 11시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어떤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어떤 앞으로의 계획이 나올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입장 아니겠습니까? 탄핵될 때까지 하겠다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오는 11일에 다시 탄핵안을 내겠다이렇게 벼르고 있는데 계속해서 탄핵을 추진할수록 민심은 어떨까요? 거기에 부응을 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꺾일까요? [박상규] 지금 예단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정국은 한 치 앞을 모르는 혼돈 상태입니다. 외신을 오늘 아침에 보니까 대한민국의 5100만 국민이 할부금 치르듯이 비상계엄 사태에 악영향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참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워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 하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전 세계는 트럼프 2기에 몰려올 관세, 또 여러 가지 무역 보호주의 파고를 이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게 이번 사태로 거의 올스톱이 되다시피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외신들은 OECD 국가이고 상당히 K 콘텐츠 등으로 잘나가는 한국이 뭔가 저주에 걸렸다. 이런 혹독한 평가를 내놓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민주당도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왜? 민주당은 지금 대안 수권정당임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집권 세력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 무너진다는 표현은 어떤 식으로든지 힘을 잃게 되면 대안으로서 정부를 맡아서 해보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점은 민주당도 같이 우려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국민의힘은 저는 그런 코스를 밟아나갈 거라고 봐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께 탈당을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는 요구를 합니다. 해놓은 상태고. 이건 무슨 얘기냐? 거리를 두겠다는 거고요. 거리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선 후퇴가 하나마나 한 거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사실상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은 불가능하다고 어제 오전부터 한동훈 대표가 얘기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탄핵 절차에 동의하느냐의 여부와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는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정국은 책임총리는 우리나라 법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오늘 11시 회동은 그거예요. 어제 얘기한 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내놓는 거예요. 모든 것은 책임총리의 역할을 한덕수 총리가 해서 국정을 챙겨달라. 경제 전문가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경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경제는 나락으로 빠지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챙겨달라. 내치도 해달라. 지금 국무위원 총사퇴했는데 국무위원이 다 사퇴해버리면 나라는 누가 끌고 갑니까? 이게 지금 당장 무슨 임명을.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 임명하면 야당이 받아주겠어요? 민심이 허용하겠습니까? 당분간은 이 현재의 내각이 소임을 다해야 된다는 데는 여러분들도 비판하는 분들도 느낄 거예요. 장관이 없는 게 낫습니까, 지금 장관이 최선을 다해서 혼란 수습 때까지는 일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쪽에서 얘기가 나올 거고. 당은 아마 국민의힘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한동훈 대표는 내가 이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야당과 한번 협상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은 잊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얘기합시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임기를 어디까지 단축할 건지, 그리고 그렇다면 대선이라든가 향후 정치일정은 어떻게 할 건지. 파트너인 이재명 대표와 야 6당의 뜻을 모은 야권의 대표가 그 협상에 응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무조건 탄핵만 하자고 하면 나는 제가 볼 때는 옛날 햇볕정책 기억나실 거예요. 바람을 아무리 세게 몰아치게 된다고 옷을 벗지 않습니다. 더 옷깃을 여미게 돼 있어요. 정국은 더 꼬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협상의 길을 열어야죠. 어떻게 할 건지. 국민들은 질서있는 퇴진이 아니고 질서 있는 수습을 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물론 한두 번 더 탄핵을 밀어붙일 거예요. 그런데 들어와서 표결을 해라라고만 무조건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계속 밀어만 붙이면 또다시 불참에 의한, 비난은 아무리 감수하더라도 정국은 더 꼬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뭔가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이제부터는 정국을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을 정국의 핵심 변수에서 빼고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스타응원해 이벤트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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