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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행이 지명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판결들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앞서 2천4백 원을 횡령했다며 버스기사를 해고한 사건에서 회사 쪽 손을 들어줬단 논란에 일었는데요. 이번엔 미성년자 성추행범의 형량을 대폭 깎아줬단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여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2016년 남성 A씨는 처음보는 17세 여학생이 버스를 타는 것을 보고 따라 탔습니다. 같은 곳에서 내린 후 골목에서 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졌고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함상훈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형량을 확 낮췄습니다. 양형기준에도 없는 사유를 들었습니다. A씨가 취직을 했는데 해당 회사 사규 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되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함 부장판사가 미성년자 성범죄자를 감형시킨 판결은 또 있습니다. 남성 B씨는 채팅어플을 통해 15살 학생을 알게 됐고, 학생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해 실제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동의 없이 유사성행위를 한 죄를 물어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함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원심은 거부의사에도 피해자를 억압해 범행을 했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선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아 접근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유사성행위 의도까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등 '피해자다움'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경 사유가 되지 않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선고를 한 판사를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될 헌법재판관으로 과연 적절한가.] 함 부장판사는 2017년 2400원을 횡령해 해고된 버스기사 해고무효사건에서 회사 측 승소 판결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영상편집 박선호 / 영상디자인 김관후] 여도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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