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직접일자리 축소…고용정책 전환

2023.01.3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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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직접일자리 축소…고용정책 전환 [앵커] 정부가 구직자에게 주는 실업급여를 줄이고, 단기 처방식 일자리 제공 사업도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통해서인데요. 민간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고용정책을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실업급여 등 구직자에 대한 현금 지급이나 직접 일자리 사업이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그동안 현금 지원과 직접 일자리 등 단기적, 임시 처방에 치중했다"면서 "민간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실업급여 지급 수준 및 대기기간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반복 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감액 등을 담은 법 개정안 통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 주도의 직접 일자리의 경우 취약계층 위주로 내실화하되, 유사·중복 사업은 지속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합니다. 노동부는 재정이 지원되는 일자리 사업을 평가해 지원금이 3회 감액되면 사업을 폐지하고, 17개 고용장려금 사업은 5개 사업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인력 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시장 미충원 인원의 24%를 차지하는 단순 노무 인력의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고, 15∼29세인 현행 '법정 청년 연령'을 35세로 조정해 청년 정책 대상 범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갈수록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비해 55∼64세에 대한 '계속고용'을 위해 고용장려금을 늘리고,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올해 말 관련 로드맵을 마련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일자리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130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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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옛 연인 계단서 밀쳐 '상해치사'…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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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직접일자리 축소…고용정책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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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추위 가고 평년 회복…내일 중부 곳곳 눈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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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하나금융 02:24
    [비즈&] 하나금융 "디지털 혁신 강화"…3대 전략 과제 제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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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WHO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 결정 00:39
    [속보] WHO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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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월 30일 뉴스워치 01:26
    [이시각헤드라인] 1월 30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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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뉴스] 실내마스크 해제됐지만 01:48
    [그래픽뉴스] 실내마스크 해제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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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18
    이재명 "소환 부당하지만 또 갈 것"…여 "아전인수식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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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용산 불러달라' 이재명에 00:26
    대통령실 '용산 불러달라' 이재명에 "드릴 말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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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여 퇴장 속 야 단독 처리 00:36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여 퇴장 속 야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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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출범…선거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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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로드맵 발표 00:42
    2025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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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00:39
    복지부 "국민연금 요율 15% 인상은 정부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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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통합위, 장애인 이동편의 정책 제안·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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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동장군 물러나…내일 중부 눈 조금 01:14
    [날씨] 동장군 물러나…내일 중부 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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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비 없이 올랐다 '큰일'…겨울철 산악사고 속출 02:02
    준비 없이 올랐다 '큰일'…겨울철 산악사고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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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4:16
    이재명 "오라니 또 가겠다" 여 "아전인수식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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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중기, 영국인 여친과 재혼 깜짝 발표…"소중한 생명도 찾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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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양 '고가 매입' 논란…원희룡 "내 돈이면 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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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건설협 00:33
    전문건설협 "불법 월례비 등 거부…손해배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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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타항공, VIG파트너스 품으로…자본잠식 해소 00:39
    이스타항공, VIG파트너스 품으로…자본잠식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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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00:38
    공정위 "할리스커피 불공정 가맹약관 자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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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1심에 항소… 00:36
    조희연 1심에 항소…"흔들림 없이 직무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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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나토 사무총장 접견 "우크라에 가능한 역할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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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틴 미 국방장관, '심판의날' 항공기 타고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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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위협 고조 속 국민 76.6% 00:40
    북핵 위협 고조 속 국민 76.6% "한국 독자적 핵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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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자동차 수출액 541억 달러…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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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과기원 공공기관서 제외…금감원 지정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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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관·영화관도 '노 마스크'…"답답함 해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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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프라임] '엄마' 외치다 숨진 흑인…"경찰 폭력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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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일당들 '이재명 진술서' 반박 가세 02:19
    대장동 일당들 '이재명 진술서' 반박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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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난방비 지원안 재가…"중산층·서민 부담 경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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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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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까지 '반쪽'…양곡법 부의·국정조사 보고서 야 단독 의결 02:25
    끝까지 '반쪽'…양곡법 부의·국정조사 보고서 야 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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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의원 122명' 정치개혁 모임 첫 발… 01:53
    '여야 의원 122명' 정치개혁 모임 첫 발…"승자독식 선거제 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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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술잔에 마약 탄 3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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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심한 추위 없어…오후부터 중부 곳곳 눈·비 01:11
    [날씨] 내일 심한 추위 없어…오후부터 중부 곳곳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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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로드맵 발표 02:10
    2025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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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월 30일 뉴스리뷰 01:24
    [이시각헤드라인] 1월 30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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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여 만 노 마스크… 01:48
    2년여 만 노 마스크…"드디어" vs "아직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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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해방에 교실 '웃음꽃'…학원가 '신중' 02:03
    마스크 해방에 교실 '웃음꽃'…학원가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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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마스크 839일 만에 권고로…완전해제 5월 예상 02:05
    실내마스크 839일 만에 권고로…완전해제 5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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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18
    이재명 "소환 부당하지만 또 갈 것"…여 "아전인수식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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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재소환 응했지만…날짜·방식 또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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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일당들 '이재명 진술서' 반박 가세 02:19
    대장동 일당들 '이재명 진술서' 반박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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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민용 02:09
    정민용 "김용이 뭔가 받아가"…정진상 내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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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지지 의원 없다" 안철수 "또 네거티브"…설전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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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최고위원 경쟁 본격화…박성중·허은아·정미경 출사표 00:39
    여, 최고위원 경쟁 본격화…박성중·허은아·정미경 출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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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뒤 5천만원 목돈…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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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 대체 가루쌀 육성 나선 정부…걸림돌은 '가격·식감'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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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 평년 웃돌며 한파 주춤…오후 중부 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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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월 30일 뉴스투나잇1부 01:20
    [이시각헤드라인] 1월 30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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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코로나19 국제적 비상사태 유지 결정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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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사 국민의힘 여성의원들과 두 번째 관저 오찬 00:33
    김여사 국민의힘 여성의원들과 두 번째 관저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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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02:02
    中 "코로나 막바지"…'비자제한 연장' 한국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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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한사온' 사라진 겨울…난방비 걱정인데 2월도 추울까 02:20
    '삼한사온' 사라진 겨울…난방비 걱정인데 2월도 추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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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억 상당 경유 北에 불법 공급…브로커 등 검거 01:33
    180억 상당 경유 北에 불법 공급…브로커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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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 속 주취자 방치해 사망…경찰 2명 입건 00:43
    한파 속 주취자 방치해 사망…경찰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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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날씨] 내일 오늘보다 추위 덜해…오후 중부 곳곳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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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안성 저수지 낚시터에서 배 전복돼 2명 실종 00:21
    안성 저수지 낚시터에서 배 전복돼 2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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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원주 야산에서 토사·낙석 유출로 도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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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침대 위 노부부 덮친 산사태…이웃들이 구조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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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지고 내려앉고…산사태 경보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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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서이초 1주기 곳곳 추모식... 02:22
    서이초 1주기 곳곳 추모식..."교육현장,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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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오늘 시행 "국가가 모든 아동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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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 여사 조사 시기·방식 정해진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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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밤사이 남부 중심 집중호우…경남·제주 무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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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 대장동·성남FC 사건 등 분리 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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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시민단체 '댓글팀 운영 의혹' 한동훈 공수처에 고발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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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출산제 내일부터 시행..."쉽게 양육 포기"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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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이초 1주기 곳곳 추모식..."교육현장,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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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상병 고향' 전북 남원서 추모제..."특검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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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간 숨어 살다 제보에 덜미..."우발적 범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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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코로나 시기 교회 집합금지, 종교 자유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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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 경로당 농약 사건' 주민 1명 추가 이송..."증상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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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뉴스잇] 급발진 논란에…'페달 블랙박스' 뜬다 06:15
    [뉴스잇] 급발진 논란에…'페달 블랙박스'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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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폭우로 학교시설 피해 30건 발생...시간 조정 32곳 00:25
    폭우로 학교시설 피해 30건 발생...시간 조정 3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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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본 "폭우로 1,157명 대피...주택 침수 등 4백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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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이틀간 400mm' 피해 속출...북한강 댐 수문 더 열어 01:27
    '이틀간 400mm' 피해 속출...북한강 댐 수문 더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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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기고 무너지고...충남 당진 170mm 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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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추모 속 교권보호 요구 이어져 01:49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추모 속 교권보호 요구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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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포인트뉴스] 200억원대 '카드깡' 일당 검거…외제차 '호화생활' 外 05:50
    [포인트뉴스] 200억원대 '카드깡' 일당 검거…외제차 '호화생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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