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립형" vs "준연동형"...여야 선거제 개편 '동상이몽'

2023.10.01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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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7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선거제 개편을 두고 여야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위성정당' 꼼수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구체적 해법을 놓고는 셈법이 복잡한 모습입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원유철 / 당시 미래한국당 대표 (2020년 3월) : 미래한국당이라는 미래 열차, 두 번째 칸을 선택해주시고….] [최배근 / 당시 더불어시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2020년 4월) : 민주당은 승리를 끄는 말이고 시민당은 승리를 싣는 수레입니다.] 승자 독식과 사표를 막겠다며 지난 총선 때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이른바 '위성정당 꼼수'에 거대 양당 쏠림 현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후 선거제 보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여야는 마라톤 논의 끝에 위성정당의 폐해를 막는 데는 뜻을 모았습니다. 큰 틀의 윤곽이 잡힌 건 선거구당 1명만 뽑는 현행 소선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지역구와 별개로 비례대표의 경우 전국을 수도권, 중부, 남부 세 권역으로 나눈 뒤 각각의 인구 비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지난달 1일) : 동과 서를 아우르는 지역 통합 선거구를 운영하는 방안을 직접 논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를 극복할 디딤돌을 놓게 됐습니다.] 문제는 비례대표를 어떻게, 또 몇 명이나 뽑을지 등 구체적인 방법은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점입니다. 여당의 시선은 21대 총선 이전에 맞춰져 있습니다.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로만 비례의석을 정하는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달 1일)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당시에도 이 선거법을 강하게 반대를 해왔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데 대해서는 우리당 안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나아가 김기현 대표 등 당 일각에선 비례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 '감축' 카드까지 꺼내 들었는데,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수 괴리를 좁히려면, 지역구 의원 대비 비례대표 비중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선출 방식 역시 현행 '준연동형' 유지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14일) : 병립형으로 가려면 비례대표 의석 대폭 확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선거제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면, 지역구 기득권 등 어떠한 기득권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이 쉽지 않은 소수정당은 당장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투표 방식을 병립형으로 돌리는 건 '퇴행'이라며 거대 양당의 '밀실 야합'을 지켜만 보고 있진 않겠다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배진교 / 정의당 원내대표 (지난달 21일) : 거대 양당의 병립형 선거제도 회귀 시도는 선거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 위성정당이 그렇게 문제라면 현행선거법에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면 됩니다.]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단계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선거 1년 전으로 규정된 선거구 '획정'은 법정 시한을 이미 훌쩍 넘겼습니다. 여야 입장을 떠나 하나같이 개별 의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라, 선거제 타결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이은경 그래픽 : 박유동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년 YTN 신입사원 공개채용 [모집공고] 보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YTN 20231001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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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궐선거 D-10...與 "공익제보자" vs 野 "애들 장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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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더 이상 못 버텨'...거래 절벽에 공인중개사 줄폐업 01:32
    [자막뉴스] '더 이상 못 버텨'...거래 절벽에 공인중개사 줄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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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선한 가을바람 즐기며 힐링...북적이는 경주 02:19
    선선한 가을바람 즐기며 힐링...북적이는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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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맑고 선선한 휴일...내일도 청명한 가을 날씨 01:46
    [날씨] 맑고 선선한 휴일...내일도 청명한 가을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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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무역수지 37억 달러 흑자...2년 만에 가장 큰 규모 02:13
    9월 무역수지 37억 달러 흑자...2년 만에 가장 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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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저하고' 가시밭길...추석 이후 우리 경제는? 20:40
    '상저하고' 가시밭길...추석 이후 우리 경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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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주년 국군의 날...광복군 창설일 변경 주장도 03:06
    75주년 국군의 날...광복군 창설일 변경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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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록도 천사' 마가렛 간호사 선종...추모 미사 열려 00:37
    '소록도 천사' 마가렛 간호사 선종...추모 미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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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 한스푼] 하반신 마비 쥐 다시 걸었다...척수 손상 근본 치료법 발견 02:13
    [과학 한스푼] 하반신 마비 쥐 다시 걸었다...척수 손상 근본 치료법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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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계산 등반하다 15m 아래로 추락한 50대...발목 부상 00:21
    청계산 등반하다 15m 아래로 추락한 50대...발목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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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중한 사람과 푹 빠져드는 가을꽃 정취 02:16
    소중한 사람과 푹 빠져드는 가을꽃 정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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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장동 재판' 본격화...추가 기소 땐 '주 3회' 출석? 02:03
    이재명 '대장동 재판' 본격화...추가 기소 땐 '주 3회'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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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산항 화물선 기름 유출...11시간 만에 방제 마쳐 00:30
    마산항 화물선 기름 유출...11시간 만에 방제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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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입주할 집 찾았다 '경악'...신축아파트 믿을 수 없는 장면 02:34
    [자막뉴스] 입주할 집 찾았다 '경악'...신축아파트 믿을 수 없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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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쾌청...큰 일교차는 계속 01:04
    [날씨] 내일도 쾌청...큰 일교차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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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30
    "한동훈 장관 파면해야"...민주, 영장 기각에 반격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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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 도심서 폭탄 테러 공격...용의자 2명 사망 00:33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 도심서 폭탄 테러 공격...용의자 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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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황금연휴 즐기자"...가족 단위 나들이객 붐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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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장군면 주택서 불...인명 피해 없어 00:17
    세종시 장군면 주택서 불...인명 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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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6
    "꽃길만 걷자"...가을꽃과 함께 즐거운 추석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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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D-10... 01:51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D-10..."공적 사명감" vs "애들 장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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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대한민국이 어쩌다...신용불량자 전락하는 청년들 01:46
    [자막뉴스] 대한민국이 어쩌다...신용불량자 전락하는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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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슴 1,000마리가 점령한 외딴 섬...국민 생각은? 02:49
    사슴 1,000마리가 점령한 외딴 섬...국민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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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안고속도로 달리던 화물차서 불...인명피해 없어 00:20
    서해안고속도로 달리던 화물차서 불...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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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운전자들 '발 동동' ...심각한 인천공항 주차장 상황 02:28
    [자막뉴스] 운전자들 '발 동동' ...심각한 인천공항 주차장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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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어민피해 갈수록 태산...2차 방류 후 파장은? 02:16
    日 어민피해 갈수록 태산...2차 방류 후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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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1,000마리 등장에 주민들 '덜덜'...섬 점령한 무법자 02:42
    [자막뉴스] 1,000마리 등장에 주민들 '덜덜'...섬 점령한 무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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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 쌀쌀...큰 일교차 주의 01:07
    [날씨] 내일 아침 쌀쌀...큰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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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폰15 성능 논란에...애플도 00:43
    아이폰15 성능 논란에...애플도 "공식 인정"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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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1:09
    尹 "안보와 경제는 하나"...국군의 날 맞아 전방부대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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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제주 꺾고 파이널A 진출 확정 00:39
    광주, 제주 꺾고 파이널A 진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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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 도심서 폭탄 테러 공격...용의자 2명 사망 00:34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 도심서 폭탄 테러 공격...용의자 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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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3연패 탈출하며 우승 매직넘버 3 00:46
    LG, 3연패 탈출하며 우승 매직넘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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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식간에 비명으로 가득찬 예식장...생존 사진사 영상 공개 01:54
    순식간에 비명으로 가득찬 예식장...생존 사진사 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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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농구, 타이완 꺾고 3연승으로 8강행 00:31
    여자농구, 타이완 꺾고 3연승으로 8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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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경길 정체 대부분 풀려...내일도 오후엔 귀경길 막힐 듯 01:36
    귀경길 정체 대부분 풀려...내일도 오후엔 귀경길 막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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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4
    "황금연휴 즐기자"...가족 단위 나들이객 붐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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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4
    "꽃길만 걷자"...가을꽃과 함께 즐거운 추석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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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D-10... 01:51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D-10..."공적 사명감" vs "애들 장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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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장동 재판' 본격화...추가 기소 땐 '주 3회' 출석? 02:01
    이재명 '대장동 재판' 본격화...추가 기소 땐 '주 3회'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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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0:20
    與 "영수회담 제안, 방탄 전략...여야 대표회담 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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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0:24
    민주당 "與, 민생 물어도 정쟁으로 답해...영수회담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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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주년 국군의 날...광복군 창설일 변경 주장도 03:08
    75주년 국군의 날...광복군 창설일 변경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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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1:07
    尹 "안보와 경제는 하나"...국군의 날 맞아 전방부대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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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부산 엑스포 총력전...'막판 뒤집기' 성공할까 02:43
    尹, 부산 엑스포 총력전...'막판 뒤집기'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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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록도 천사' 마가렛 간호사 선종...추모 미사 열려 00:35
    '소록도 천사' 마가렛 간호사 선종...추모 미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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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무역수지 37억 달러 흑자...2년 만에 가장 큰 규모 02:17
    9월 무역수지 37억 달러 흑자...2년 만에 가장 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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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의회, 임시 예산안 처리...셧다운 위기 일단 넘겨 01:57
    美 의회, 임시 예산안 처리...셧다운 위기 일단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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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어민피해 갈수록 태산...2차 방류 후 파장은? 02:16
    日 어민피해 갈수록 태산...2차 방류 후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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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3
    "최근 3년간 정부 고위 관료 36명 퇴직 후 로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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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간 디지털 성범죄 18만 건 심의...삭제는 0.3% 00:37
    최근 5년간 디지털 성범죄 18만 건 심의...삭제는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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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슴 1,000마리가 점령한 외딴 섬...국민 생각은? 02:50
    사슴 1,000마리가 점령한 외딴 섬...국민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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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 환자 100만 시대...치료 못 받는 '사각지대' 여전 02:37
    치매 환자 100만 시대...치료 못 받는 '사각지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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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처치부터 질병 상담까지...만능 119 체험 01:44
    응급처치부터 질병 상담까지...만능 119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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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 한스푼] 하반신 마비 쥐 다시 걸었다...척수 손상 근본 치료법 발견 02:12
    [과학 한스푼] 하반신 마비 쥐 다시 걸었다...척수 손상 근본 치료법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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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주차장 2년 뒤면 '포화도 120%'...대책은 '요금 인상'? 02:37
    인천공항 주차장 2년 뒤면 '포화도 120%'...대책은 '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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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58
    "한복·한식 멋져요"...파리 시민과 함께한 동포들의 한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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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집에서 시작한 작은 음악회...천 회 장수 비결은? 01:59
    가정집에서 시작한 작은 음악회...천 회 장수 비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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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없는 행렬' 아르메니아계 12만 명 중 10만 명 탈출 02:10
    '끝없는 행렬' 아르메니아계 12만 명 중 10만 명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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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식간에 비명으로 가득찬 예식장...생존 사진사 영상 공개 01:55
    순식간에 비명으로 가득찬 예식장...생존 사진사 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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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인 나이트클럽에서 화재...사망자 13명 00:34
    스페인 나이트클럽에서 화재...사망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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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라에서 설악'까지 친환경 농업 열풍! 02:48
    '한라에서 설악'까지 친환경 농업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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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예 트렌드 선도"...2023 청주국제공예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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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 기온 뚝...동해안 너울성 파도 01:04
    [날씨] 내일 아침 기온 뚝...동해안 너울성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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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민의힘, 현역 생환율↑…민주당, '친명 단수-비명 경선' 01:51
    국민의힘, 현역 생환율↑…민주당, '친명 단수-비명 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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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영상] '이재명 웃음'에 화났다는 한동훈 02:46
    [영상] '이재명 웃음'에 화났다는 한동훈 "이번 총선 최악의 장면"…김성환 "가결표 던진 게 평가에 반영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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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민주, 친명 지도부 단수공천…경선 4곳 모두 비명계 00:45
    민주, 친명 지도부 단수공천…경선 4곳 모두 비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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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조태열 02:10
    조태열 "북러 군사협력 우려"...北 김정은 여유 생긴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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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의료계 02:05
    의료계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대통령실 "애초엔 3천명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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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與 정우택 등 현역 5명 본선행...野 '친명' 다수 공천 03:40
    與 정우택 등 현역 5명 본선행...野 '친명' 다수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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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조국신당 신장식 변호사 영입…후원회장에 조정래·문성근 00:34
    조국신당 신장식 변호사 영입…후원회장에 조정래·문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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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뉴스1번지] 국민의힘 첫 경선 결과 발표…민주, 오늘 비공개 최고위 29:43
    [뉴스1번지] 국민의힘 첫 경선 결과 발표…민주, 오늘 비공개 최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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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英 매체 02:38
    英 매체 "김정은에 아들 있다"...그래도 김주애 후계자설엔 이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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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與, 19개 지역구 경선 결과 발표...지역구 현역 모두 승리 00:43
    與, 19개 지역구 경선 결과 발표...지역구 현역 모두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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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현장연결] 국민의힘, 정우택·이종배·박덕흠·엄태영·장동혁 본선행 06:41
    [현장연결] 국민의힘, 정우택·이종배·박덕흠·엄태영·장동혁 본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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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현장영상+] 與, 첫 경선 결과 발표... 06:25
    [현장영상+] 與, 첫 경선 결과 발표..."서울·경기·인천 등 19개 지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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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김영호 00:40
    김영호 "북한의 '통일' 지우기 이념혼란 불러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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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윤대통령, 3·1운동 기념 예배 참석 00:41
    윤대통령, 3·1운동 기념 예배 참석 "더 낮은 자세로 따뜻한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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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한동훈-김민석 '시스템 공천' 장외 공방 00:42
    한동훈-김민석 '시스템 공천' 장외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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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국민의힘, 첫 경선 결과 곧 발표…민주, 비명계 의원 4명 경선 02:21
    국민의힘, 첫 경선 결과 곧 발표…민주, 비명계 의원 4명 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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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대통령실 00:48
    대통령실 "의대 2천 명 증원은 계속 필요한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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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여 잠시뒤 첫 경선 결과 발표…민주, 비명계 의원 4명 경선 02:32
    여 잠시뒤 첫 경선 결과 발표…민주, 비명계 의원 4명 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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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北의 '괴뢰한국' 지칭…의도는? 08:21
    北의 '괴뢰한국' 지칭…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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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野, 7차 공천심사 발표…與 첫 경선 결과는? 39:54
    野, 7차 공천심사 발표…與 첫 경선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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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민주당, '친명 핵심' 정청래 등 친명계 다수 단수 공천 01:09
    민주당, '친명 핵심' 정청래 등 친명계 다수 단수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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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尹, 3·1운동 기념 예배... 00:40
    尹, 3·1운동 기념 예배..."따뜻한 국정 펼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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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현장연결] 민주, 정청래·서영교·권칠승 등 단수 공천 02:40
    [현장연결] 민주, 정청래·서영교·권칠승 등 단수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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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현장영상+] 민주당 공관위, 21곳 단수·경선 후보 발표...'친명 핵심' 정청래 본선행 04:13
    [현장영상+] 민주당 공관위, 21곳 단수·경선 후보 발표...'친명 핵심' 정청래 본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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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공천내홍' 민주당, 정청래·서영교 단수공천…與는 양천갑 등 1차 경선 결과 발표 02:08
    '공천내홍' 민주당, 정청래·서영교 단수공천…與는 양천갑 등 1차 경선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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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조태열, 뉴욕서 한국기업 관계자 간담회… 00:37
    조태열, 뉴욕서 한국기업 관계자 간담회…"민관 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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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민주, 불공정 논란 '리서치DNA' 당내 경선 조사서 제외 00:40
    민주, 불공정 논란 '리서치DNA' 당내 경선 조사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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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이재명 00:33
    이재명 "의사는 파업, 정부는 진압쇼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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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일요와이드] 후반전 접어든 여야 공천 작업…대진표 속속 완성 28:09
    [일요와이드] 후반전 접어든 여야 공천 작업…대진표 속속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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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보훈부, 전국 보훈병원 비상진료 점검…일반인 이용 가능 00:38
    보훈부, 전국 보훈병원 비상진료 점검…일반인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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