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중심으로 치솟고 있는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획기적으로 촉진하고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택지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8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도심 내 아파트 공급확대와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서울에는 신규 택지가 부족한 만큼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비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참여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와 금융, 보증 지원으로 사업 중단을 최소화하고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과 인근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 당초 계획보다 4배 많은 8만 호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오는 11월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 예상지역의 투기를 막기 위해 후보지 발표 때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해 공공 임대주택 신축 매입을 향후 2년간 11만 호 이상 진행하되, 이 가운데 5만 호는 최소 6년 뒤 분양도 가능한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신축뿐 아니라 기축 주택도 만6천 호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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