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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이 또다시 잠정 보류됐습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법리 검토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현지 법원이 지난주 결정한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했습니다.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여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일 항소법원은 권 씨에 대한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확정했지만, 대검찰청은 이에 불복해 하루 만에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쟁점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그동안 항소법원은 법원이 권 씨의 범죄인 인도국을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해왔지만, 대검찰청은 송환국 결정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4월에도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권 씨의 한국행을 결정한 법원의 결정을 파기 환송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번에도 같은 결정을 내리면, 권 씨 사건은 더욱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반대로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기각하면 권 씨의 한국 송환이 최종 확정됩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이지만 미국은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때문에, 권 씨 측은 그동안 형량이 낮은 한국행을 강력하게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몬테네그로 정부는 권 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고, 미국 법무부도 권 씨의 신병 인도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가 권 씨의 인도를 요청하면서 검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가운데,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법리 검토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에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영상편집: 한경희 YTN 박영진 (yjpar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현장에서 전하는 파리의 열기 [파리2024]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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