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 '선거법 위반' 현역의원 14명 기소…4명 수사 계속

2024.10.1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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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 '선거법 위반' 현역의원 14명 기소…4명 수사 계속 [앵커] 어제(10일)부로 22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는데요. 검찰 수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4명 등 총 14명의 현역의원이 기소됐는데요. 검찰은 공범이 기소된 현역의원 4명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의 공소시효 6개월이 끝났습니다.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선거 당선자 가운데 입건자는 152명이며, 그 가운데 1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10명이, 국민의힘에서 4명이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공범이 기소돼 공소시효가 정지된 의원 4명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역의원이 기소된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 혐의가 4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현역 의원을 포함해 검찰에 입건된 전체 선거사범은 모두 3,101명으로 그 가운데 기소 인원은 1,019명입니다. 지난 총선과 비교할 때, 입건 인원은 7.9% 늘었지만 기소 인원은 11.7% 줄었습니다. 구속 인원도 63.9% 감소했습니다. 정당 간 경쟁 심화로 후보자 간 선관위 신고 등 증가로 입건은 늘었는데,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전화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는 등의 이유로 기소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선거법이 규정하는 재판 기간인 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각급 법원에 공문을 보내 선거 재판의 법정 처리 기한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22대_총선 #공직선거법_위반 #선거사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41011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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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압수수색 00:45
    검찰,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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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23] 도로 경계벽 들어받은 전기차에서 불…1명 숨져 外 01:32
    [제보23] 도로 경계벽 들어받은 전기차에서 불…1명 숨져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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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O풍향계] '신사업 선점 강조' 이재용…'사업 다각화' 김동명 05:14
    [CEO풍향계] '신사업 선점 강조' 이재용…'사업 다각화' 김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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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센터연예] 현아·용준형 아이돌 부부 탄생…공개 열애 9개월만 00:37
    [센터연예] 현아·용준형 아이돌 부부 탄생…공개 열애 9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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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센터연예] 결혼 4년 만에 엄마 된 배슬기 00:31
    [센터연예] 결혼 4년 만에 엄마 된 배슬기 "너무 작고 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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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센터연예]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오늘 폐막…역대급 참여율 00:33
    [센터연예]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오늘 폐막…역대급 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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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청명한 가을 하늘…당분간 큰 일교차 유의 01:38
    [날씨] 청명한 가을 하늘…당분간 큰 일교차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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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호의 경제읽기] '긴축 터널' 밖으로…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 14:28
    [김대호의 경제읽기] '긴축 터널' 밖으로…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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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0월 11일 뉴스현장 01:08
    [이시각헤드라인] 10월 11일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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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35
    대통령실 "기준금리 인하, 물가·부동산 등 고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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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승원 작가 01:42
    한승원 작가 "딸 한강은 시적 감수성 지닌 좋은 젊은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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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상금 13억 원은 '비과세' 00:43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상금 13억 원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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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물 허리케인 '밀턴' 美 상륙…야구장 지붕 뜯겨나가 02:08
    괴물 허리케인 '밀턴' 美 상륙…야구장 지붕 뜯겨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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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쾌청한 가을 날씨…한낮 25도 안팎 온화 01:43
    [날씨] 전국 쾌청한 가을 날씨…한낮 25도 안팎 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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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상청장 00:36
    기상청장 "전 국민 기후위기 실감…AI 예측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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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상청 호우 재난문자 확대…지진 '진도' 중심 발표 00:39
    기상청 호우 재난문자 확대…지진 '진도' 중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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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 02:08
    윤 대통령, 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북, 인태지역 위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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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씬속뉴스] 태국·일본까지 퍼진 한국어 속어 논란… 00:55
    [씬속뉴스] 태국·일본까지 퍼진 한국어 속어 논란…"우리부터 반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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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03:52
    여 "동행명령권 남발" 야 "특검 수용해야"…국감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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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22대 총선 선거사범 1,019명 기소…당선자 14명 포함 00:45
    검찰, 22대 총선 선거사범 1,019명 기소…당선자 14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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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고서 수십억 훔친 관리인 송치…풀리지 않은 의문들 02:13
    창고서 수십억 훔친 관리인 송치…풀리지 않은 의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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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메이커] 한강의 섬세한 글, 세계에 알린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 02:34
    [뉴스메이커] 한강의 섬세한 글, 세계에 알린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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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0월 11일 뉴스1번지 01:04
    [이시각헤드라인] 10월 11일 뉴스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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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재구성] 02:37
    [현장의재구성] "종말" vs "전멸"…남북 강대강 대치 '치킨게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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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총재 00:36
    한은 총재 "금통위원 5명, 향후 3개월 동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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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법원에 보석 청구 00:35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법원에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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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00:32
    러시아 "북한군 우크라 파병은 가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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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바논 유엔군 기지에 이스라엘 포탄…국제사회 규탄 02:02
    레바논 유엔군 기지에 이스라엘 포탄…국제사회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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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동남아 순방 마무리… 02:34
    윤 대통령, 동남아 순방 마무리…"한-아세안 전방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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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4일 차 난타전…행안위 고성·산자위 시작부터 파행 03:37
    국감 4일 차 난타전…행안위 고성·산자위 시작부터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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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02:13
    트럼프 "USMCA 무역협정 재협상…중국 車에 관세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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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일 총리 첫 회담…수산물 수입제한·日 어린이 피습 논의 00:39
    중일 총리 첫 회담…수산물 수입제한·日 어린이 피습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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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왕세자빈, 화학치료 종료 후 첫 공식 현장 방문 00:39
    영국 왕세자빈, 화학치료 종료 후 첫 공식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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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상 수상 반나절 만에 '한강 작품' 13만부 판매 00:36
    노벨상 수상 반나절 만에 '한강 작품' 13만부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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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분양가 '평당 2천만원' 올라 00:47
    서울 아파트 분양가 '평당 2천만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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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1번지] 독대 앞둔 한동훈 연일 강경 발언…여 내부 우려 목소리도 22:01
    [뉴스1번지] 독대 앞둔 한동훈 연일 강경 발언…여 내부 우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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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아침 쌀쌀·한낮 온화…10도 안팎 큰 일교차 유의 01:01
    [날씨] 아침 쌀쌀·한낮 온화…10도 안팎 큰 일교차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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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쏙쏙] 한강 노벨문학상 쾌거…노벨상 상금 매년 달라진다 10:11
    [경제쏙쏙] 한강 노벨문학상 쾌거…노벨상 상금 매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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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4일 차도 난타전…행안위 고성·산자위 한때 파행 03:42
    국감 4일 차도 난타전…행안위 고성·산자위 한때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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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EAS 참석… 00:45
    윤대통령, EAS 참석…"북한 인권에 관심을…비핵화 이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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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 고사한 한강… 02:35
    기자회견 고사한 한강…"상은 더 냉철해지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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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이나워치] 중국도 한강 노벨상 수상 관심…아시아 최초 여성 주목 07:21
    [차이나워치] 중국도 한강 노벨상 수상 관심…아시아 최초 여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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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 송광사 경판 디지털화…사고는 영인본으로 출간 00:45
    순천 송광사 경판 디지털화…사고는 영인본으로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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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쾌청한 가을 날씨…한낮 25도 안팎 포근 01:25
    [날씨] 주말 쾌청한 가을 날씨…한낮 25도 안팎 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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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워치] 반나절에 13만부 판매·오픈런…서점가 '한강 시대' 15:17
    [뉴스워치] 반나절에 13만부 판매·오픈런…서점가 '한강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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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에 서점마다 북적… 02:23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에 서점마다 북적…"기쁜 마음에 책이 궁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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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노벨상에 전남 지역사회가 들썩…앞다퉈 기념사업 추진 02:37
    한강 노벨상에 전남 지역사회가 들썩…앞다퉈 기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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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노벨문학상' 특수 기대감에 출판주 급등 00:40
    '한강 노벨문학상' 특수 기대감에 출판주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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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역 역주행' 재판 시작…법정서도 급발진 주장 유지 01:57
    '시청역 역주행' 재판 시작…법정서도 급발진 주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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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 등 3명 벌금 300만원 00:51
    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 등 3명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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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술자리 폭행' 전 야구선수 정수근 실형 구형 00:38
    검찰, '술자리 폭행' 전 야구선수 정수근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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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잇] '81세 미스유니버스' 최순화씨 04:03
    [뉴스잇] '81세 미스유니버스' 최순화씨 "다음 목표는 해외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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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행 약 한 달…무단이탈에 임금 논란 계속 02:15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행 약 한 달…무단이탈에 임금 논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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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A/S]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한 달…성과와 개선점은? 06:43
    [뉴스A/S]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한 달…성과와 개선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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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로 도약하는 전주 한지…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 열려 03:18
    세계로 도약하는 전주 한지…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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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라문화제' 팡파르…주말 경주 축제에 볼거리·즐길 거리 '풍성' 02:11
    '신라문화제' 팡파르…주말 경주 축제에 볼거리·즐길 거리 '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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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M '로스트!' 뮤직비디오, 독일 시슬로페 영상제 수상 00:31
    RM '로스트!' 뮤직비디오, 독일 시슬로페 영상제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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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도 맑고 온화…당분간 큰 일교차 유의 01:27
    [날씨] 주말도 맑고 온화…당분간 큰 일교차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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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의 노벨 문학상 뒤엔…글맛 살려낸 번역가 02:13
    한강의 노벨 문학상 뒤엔…글맛 살려낸 번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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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통화 긴축 종료 02:13
    38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통화 긴축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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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창고서 수십억 훔친 관리인 송치…풀리지 않은 의문들 外 10:48
    [이슈5] 창고서 수십억 훔친 관리인 송치…풀리지 않은 의문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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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금리 인하에 부동산 시장은… 01:54
    기준금리 인하에 부동산 시장은…"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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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잇] 02:46
    [뉴스잇] "나야 흑수저"…흑백요리사 셰프들 직접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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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대 앞두고 친한-친윤 또 충돌…이번엔 김 여사 수사 01:52
    독대 앞두고 친한-친윤 또 충돌…이번엔 김 여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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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시효 만료 '선거법 위반' 현역의원 14명 기소…4명 수사 계속 02:00
    공소시효 만료 '선거법 위반' 현역의원 14명 기소…4명 수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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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지하벙커 정밀타격 가능'…타우러스, 7년 만에 실사격 02:07
    '북 지하벙커 정밀타격 가능'…타우러스, 7년 만에 실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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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2
    "이시바, 야스쿠니 참배 보류…참배해온 의원들도 이번엔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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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들이 가기 좋은 화창한 주말…한낮 25도 안팎 01:25
    나들이 가기 좋은 화창한 주말…한낮 25도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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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윤대통령, 동남아 3국 순방 마치고 귀국…한동훈 마중 01:26
    [현장연결] 윤대통령, 동남아 3국 순방 마치고 귀국…한동훈 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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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이스라엘이 핵시설 공격하면 핵전략 바꿀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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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슬라, 운전대·페달 없는 '로보택시' 첫 공개 00:45
    테슬라, 운전대·페달 없는 '로보택시'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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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서 난동 부린 남성에 수갑 채우자… 01:30
    거제서 난동 부린 남성에 수갑 채우자…"느그 서장 남천동 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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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서 '10대 여성 연쇄 성범죄' 고교생 2심도 실형 00:45
    승강기서 '10대 여성 연쇄 성범죄' 고교생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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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끊고 도주…성범죄 전과자 40분 만에 붙잡혀 00:37
    전자발찌 끊고 도주…성범죄 전과자 40분 만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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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전국 화창한 하늘…영남·제주 해안 너울 유의 01:14
    [날씨] 주말 전국 화창한 하늘…영남·제주 해안 너울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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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0월 11일 뉴스리뷰 01:21
    [이시각헤드라인] 10월 11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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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 고사한 한강… 02:39
    기자회견 고사한 한강…"상은 더 냉철해지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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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상 수상' 후 두문불출…한강 자택 앞 축하 화환 00:41
    '노벨상 수상' 후 두문불출…한강 자택 앞 축하 화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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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노벨상에 전남 지역사회가 들썩…앞다퉈 기념사업 추진 02:38
    한강 노벨상에 전남 지역사회가 들썩…앞다퉈 기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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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의 노벨 문학상 뒤엔…글맛 살려낸 번역가 02:14
    한강의 노벨 문학상 뒤엔…글맛 살려낸 번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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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작품 세계 진입하려면…추천 입문작은? 02:09
    한강 작품 세계 진입하려면…추천 입문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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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동남아 순방 마무리… 02:29
    윤 대통령, 동남아 순방 마무리…"한-아세안 전방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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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통화 긴축 종료 02:14
    38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통화 긴축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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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00:33
    최상목 "한은 기준금리 인하 결정 존중·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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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합참 00:31
    [속보] 합참 "우리 군이 북측에 무인기 보낸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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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금리 인하에 은행 대출 금리도 내려갈까 02:12
    기준금리 인하에 은행 대출 금리도 내려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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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국감도 정치 공방…문다혜 '음주' vs 김건희 '특혜' 02:08
    경찰청 국감도 정치 공방…문다혜 '음주' vs 김건희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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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관 6명으로 재판 불가' 이진숙 위헌소송 제기 00:46
    '재판관 6명으로 재판 불가' 이진숙 위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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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국감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 해석 논란 00:48
    헌재 국감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 해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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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소하면 112살…전 부인 살해한 70대 징역 37년 01:54
    출소하면 112살…전 부인 살해한 70대 징역 3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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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정·영광 등 재보선 사전투표…한동훈·이재명 '시험대' 02:28
    금정·영광 등 재보선 사전투표…한동훈·이재명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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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금정 종단'…이재명 금정-강화 유세 00:31
    한동훈 '금정 종단'…이재명 금정-강화 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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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00:46
    북한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 침투…중대한 군사적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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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합참 00:20
    [속보] 합참 "북, 쓰레기풍선 또 띄워…경기북부 등으로 이동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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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 분쟁' 레바논 남부 등에 여행금지 발령 00:35
    '중동 분쟁' 레바논 남부 등에 여행금지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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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아침 쌀쌀, 한낮 25도 안팎…큰 일교차 유의 01:22
    [날씨] 주말 아침 쌀쌀, 한낮 25도 안팎…큰 일교차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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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0월 11일 뉴스투나잇 01:27
    [이시각헤드라인] 10월 11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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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02:07
    北 "韓, 평양에 무인기 침투시켜"…합참 "보낸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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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기념재단 00:41
    5·18기념재단 "광주 정신과 맞닿은 한강 작품…노벨상 뜻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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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마중 나온 한동훈과 악수하며 짧은 인사 00:32
    윤 대통령, 마중 나온 한동훈과 악수하며 짧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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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한강 01:07
    [속보] 한강 "전화 끊고 난 뒤 천천히 현실감과 감동 느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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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합참 00:43
    [속보] 합참 "北, 경거망동 말고 자중할 것 강력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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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보선 첫날 사전투표율 3.55%…서울시교육감 3.16% 00:41
    재보선 첫날 사전투표율 3.55%…서울시교육감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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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은행 가계대출 5.7조원↑…증가세 둔화 00:35
    9월 은행 가계대출 5.7조원↑…증가세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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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00:41
    최상목 "소득세 물가연동제 종합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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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나잇이슈] 한동훈, 연일 강경 발언…독대 앞두고 친한-친윤 충돌 20:48
    [투나잇이슈] 한동훈, 연일 강경 발언…독대 앞두고 친한-친윤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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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인트뉴스] '시청역 역주행' 재판 시작…법정서도 급발진 주장 유지 外 07:21
    [포인트뉴스] '시청역 역주행' 재판 시작…법정서도 급발진 주장 유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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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전국 맑고 일교차 커…짙은 안개 주의 01:00
    [날씨] 주말 전국 맑고 일교차 커…짙은 안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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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무인기 평양침투' 주장 직후 쓰레기 풍선 부양 00:34
    북한, '무인기 평양침투' 주장 직후 쓰레기 풍선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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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00:40
    한강 "거대한 파도처럼 따뜻한 축하 마음 전해져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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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단체들 노벨문학상 축하… 00:34
    교원단체들 노벨문학상 축하…"문학소년·소녀 많아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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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원폭피해자단체' 니혼 히단쿄, 노벨평화상 영예 02:19
    '일본 원폭피해자단체' 니혼 히단쿄, 노벨평화상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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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호주 총리 만나 00:39
    윤대통령, 호주 총리 만나 "韓기업 호위함 사업 참여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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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02:03
    북한 "한국, 평양에 무인기 침투시켜"…군 "경거망동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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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가성비'마저 삼킨 경기 한파...'연말 특수' 실종 02:15
    '가성비'마저 삼킨 경기 한파...'연말 특수'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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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비상계엄' 수사 국수본, 서울경찰 무전기록 전체 확보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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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김용현, 서울중앙지검 자진 출석…검찰 특수본 심야 조사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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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2:04
    "미래 먹거리를 찾아라"...경기도, 산학협력사업 성과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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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부산∼강릉 3시간 50분...동해안 고속철도 시대 열린다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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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김용현 전격 자진 출석...검찰 특수본 심야조사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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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김용현 전격 자진 출석…검찰 특수본, 심야 조사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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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전국 곳곳서 01:54
    전국 곳곳서 "탄핵 촉구" 집회…표결 무산에 '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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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2:06
    "퇴진해야" 국회 앞 인파 운집…광화문에선 맞불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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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01:25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오늘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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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속보] 김용현 전격 자진 출석…검찰 특수본, 심야 조사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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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김용현 01:26
    김용현 "오늘 새벽 1시 반 검찰에 자진 출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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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속보] 김용현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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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1:36
    "대통령 탄핵" 국회 앞 대규모 집회...맞불 집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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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대구·대전 등 전국 곳곳서 '퇴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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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검찰 특수본 '계엄수사' 속도...주요인사 소환 조율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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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막아라"…여권, 격랑의 3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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