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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영상 보셨지만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현재 활동 중인 아이돌 가운데선 처음으로 국회 국정감사에 나왔는데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는 증언하기 위해서 참고인으로 나왔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석병훈]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민주당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질의하겠다면서 참고인 명단에 뉴진스 멤버 하니를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니는 국감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마주친 다른 계열사의 아이돌 그룹 매니저가 그 그룹 멤버들에게 무시해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 회사 측에 얘기를 했는데요.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았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리고 데뷔 초반부터 하이브 그룹 내에서의 높은 분을 많이 마주쳤고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했는데도 인사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의심된다라고 해서 현재 이 사안을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룹 뉴진스 같은 경우에는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 경영진 간의 다툼의 희생양이 됐다는 시각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이 같은 하니의 주장에 대해서 현 어도어 대표는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출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니 / 뉴진스 멤버 : 제가 느꼈던 분위기는 느낌뿐만 아니었고, 저희 회사에서 저희를 싫어하는 거에서 확신이 생겼어요.] [안호영 /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민주당 소속) : 김주영 대표로부터 (사내 괴롭힘) '증거가 없다 참아라' 이런 말을 들었습니까?] [하니 / 뉴진스 멤버 : '증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계속 넘어가려고 하셨어요.] [김주영 / 어도어 대표 : (당시 어도어 사내 이사로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는 다 취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니 / 뉴진스 멤버 : 죄송한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싸울 의지도 없으시고 어떤 액션을 조치하실 의지도 없으신데, 최선을 다하셨다고 할 수는 없을 거 같아요.] [앵커] 보고 오신 것처럼 일단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의문은 하니 같은 연예인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석병훈] 그게 이번 국감에서 최대 쟁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있는데요.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연예인에게는 적용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예인은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분류가 돼 있는데요. 현행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정은요. 그래서 그룹 뉴진스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적용받기가 무리다라는 시각이 많고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역시 국감 답변에서 적용하기 힘든 현실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국감 출석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환기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반면에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감에 아이돌 인사를 회사 대표가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게 적절하냐라는 비판도 나와서요.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노동 관계로 보면 특수고용에 대한 갑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슈를 종종 다루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인데 최근 저희가 서울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다는 얘기 전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정말 최근에는 일부가 떨어졌고 특히 강남에서 하락이 나타났다고요? [석병훈] 상승폭이 떨어졌죠. 상승한 건 맞는데.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에 서울 집값이 전월 대비 0.54% 상승했는데요. 8월에는 0.83%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 폭 자체가 0.29%포인트 하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놀랍냐면 지난 4월부터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4월에 서울 집값이 상승으로 돌아선 이후에는 5개월 만에 상승폭이 처음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주의를 끄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강남에 있는 초고가 아파트에서 가격이 크게 떨어진 것이 몇 개 나타났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시스템에 타르면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달에 40억 원에 거래됐는데요. 이건 여전히 고가지만 직전 신고가인 51억 원에 비하면 10억 원가량 낮은 금액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레미안 84제곱미터도 지난 8월에 60억 원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같은 달에는 10억 원 낮은 50억 원에 거래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엇인가 했더니 집값이 비쌀수록 대출규제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DSR 2단계 규제가 시행이 돼서 DSR 규제라는 것은 연간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연간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어갈 수 없게 하는 규제거든요. 거기다가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에는 스트레스금리라고 해서 가산금리를 더해서 이 대출 상한을 설정하기 때문에 초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맞벌이 고소득자라 할지라도 대출 상한이 낮으면 대출을 통해서 집을 구매하는 자금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큰 폭의 하락을 겪은 것이 아니냐 하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중요한 게 앞으로의 집값 흐름일 텐데 이런 추세가 꺾였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당분간은 관망세가 유지된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석병훈] 저는 서울 집값이 잡힌 것으로 보이는 것은 착시 현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4월부터 서울 집값이 상승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지난해 서울의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평균치의 절반인 53%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주택 건설 인허가와 준공 간에는 3년에서 4년의 시차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앞으로 3~4년 뒤에 서울의 신축 주택 입주 물량이 급감할 것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3~4년 뒤에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급등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4월부터 실수요자들이 다급한 마음에 영끌이라고 하죠, 대출을 동원해서 주택을 사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서울의 향후 신축 주택이 급감할 것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변화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떠하냐라고 살펴보면 한국은행에서 매달 발표하는 주택가격전망 CSI 소비자동향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100보다 크게 되면 1년 뒤에 지금보다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답한 가구 수가 반대로 응답한 가구 수보다 많다는 것인데요. 이게 지난 4월에 100을 넘어섰습니다. 그다음에 6월달부터 4개월 연속 상승해서 9월에는 119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주택 가격이 지금보다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가 만연한 상황인데요. 지금 그래서 주택 가격이 잡힌 것은 스트레스DSR 2단계 규제가 시행이 됐고 그다음에 올해 경상성장률보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춰서 우리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장기적으로 80%까지 낮추겠다는 그런 금융당국의 의지로 시중은행들에게 자율적으로 대출규제를 하라고 유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시중은행들이 1주택자들에게 대출을 틀어막고 있는 영향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성향을 봤을 때 금융당국이 작년에도 그랬지만 연초에는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도록 느슨하게 규제를 풀어줬고 연말로 갔을 때 이 경상성장률보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커질 것 같으면 다시 대출을 틀어막는 패턴을 반복해왔거든요. 이런 게 계속된다고 하면 내년 초에 지금 억눌려 있던 주택 구매 수요가 다시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내년 초에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가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DSR 규제를 확대 적용한다든지 전세자금대출로. 아니면 내년에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상성장률보다 낮아질 수 있도록 시중은행들의 대출공급량을 월별로 고르게 분산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뉴욕증시도 짚어보도록 하겠는데 사상 최고치를 어제 경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간밤에 보니까 일제히 하락세로 반전을 했더라고요. 실적이 안 좋게 나왔나 봐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다우존스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75% 내렸고요. 스탠다드앤푸어스지수500 지수도 0.76% 하락, 나스닥지수도 1.01% 하락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네덜란드 기업 ASML이 크게 하락한 것이 이유입니다. 이 기업은 반도체 노광장비 제조 기업인데 이게 실적발표 예정일보다 하루 빠른 현지 시간에 자체 웹사이트에 일시적으로 실적이 노출이 됐는데 이 전망 실망스러운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이게 확인되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급락을 해서 전체 증시에 영향을 준 것 때문으로 보입니다. [앵커] 집값 흐름 그리고 뉴욕증시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석병훈 (pyu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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