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침‥"공영방송 길들이기"

2023.06.0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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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통령실이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징수하는 방안을 관계기관에 권고했습니다. 현실화가 될 경우 KBS의 수신료 징수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민주당은 수신료를 무기로 공영 방송을 길들이겠다는 선포라고 비판했고, KBS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정부가 개설한 국민제안 홈페이지.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KBS 수신료 징수 방안을 놓고 국민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 결과 참가자 5만 8천여명 중 97%가 전기 요금과의 통합 방식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승규/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 채널의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의 권리가 무시되었다하는.."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후속조치로는, 통합 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을 고치거나 삭제하는 방안이 유력한데 관련 부처가 보고해 국무회의가 의결하면 됩니다. KBS 수신료는 지난 1994년부터 30년 가까이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돼 왔습니다. 여권은 이를, 전기요금과 따로 징수하자고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의원 (지난 4월 6일)] "전기요금 통합징수되는 KBS수신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영방송이 편파불공정보도로.." [박성중/국민의힘 의원 (지난 3월 28일)] "민주당과 민노총이 장악한 KBS가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스스로 짓밟고 국민 동의 없이 수신료 조세 갈취 정책을 하겠다는 발상부터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야당은 여권이 수신료 문제를 압박하며 KBS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선우/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대통령실이 돈줄을 쥐고 공영방송을 협박하는 날이 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기어코 공영방송을 장악해 ‘땡윤뉴스’를 만들려는 작정입니까?" KBS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수신료 통합징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영방송을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이라 반박했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취재: 박종일, 김희건 / 영상편집: 이정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박종일, 김희건 / 영상편집: 이정근 김민찬 기자(mckim@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605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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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혐의 최강욱 민주당 의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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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반격 시작됐나?‥동부와 남부 전선 곳곳에서 충돌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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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현충일 아침 안개·중부 서해안 이슬비‥한낮 햇볕 쨍쨍, 오후 동쪽 곳곳 소나기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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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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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단독] 02:33
    [단독] "무서워요, 전쟁 났나요?" 112 신고에 드러난 공포와 혼란 속 내란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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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명태균 02:20
    명태균 "강경 진압하라"…이번엔 대우조선해양 '파업 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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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D, 탄핵안 넘어가면 청주공항 폭파"‥아직도 '2차 계엄' 준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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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공수처, 윤 대통령에 3번째 소환 통보…민주 01:56
    공수처, 윤 대통령에 3번째 소환 통보…민주 "즉각 체포하라"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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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여당 지지자들 02:24
    여당 지지자들 "대국민 사과 반대"‥권성동 "얼굴 두껍게 다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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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단독] '오물풍선' 각별히 챙긴 김용현…계엄 직전 '전투통제실' 2번 갔다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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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2:55
    "여야 합의" 내건 한덕수, 탄핵 심판 무력화 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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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1:38
    "총리에 계엄 사전보고" vs "허위사실"…김용현-한덕수 '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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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이미 법안 거부권 행사해 놓고‥ 02:19
    이미 법안 거부권 행사해 놓고‥"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고유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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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국민의힘 02:19
    국민의힘 "표결 불참" 결정에도‥김예지·조경태·김상욱·한지아 '이탈표'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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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한덕수 기습 담화 02:55
    한덕수 기습 담화 "임명 못한다"‥국회, 예정대로 재판관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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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탄핵 압박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여야 합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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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한대행 탄핵안 발의...이르면 내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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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민주당의 탄핵 쓰나미 국정 초토화시키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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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명 이상 찬성해야"…'권한대행 탄핵열차' 막아서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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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잇]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한덕수 탄핵' 내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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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하다고 이미 말했다"…곧바로 받아친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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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인 완전체' 구성에도 시비…권성동 "강행 시 탄핵심판 무효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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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도직입] 박지원 "한덕수 주장 '잘못된 행동'…부인 무속에 심취돼 있어 판단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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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합의 내세워 "재판관 임명 보류"…권한대행까지 '헌재 흔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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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앵커 한마디] 한덕수 대행은 팩트체크 먼저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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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 JTBC 쫓아낸 김용현 측…기자회견서 '한덕수 사전보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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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민주, 내일 한덕수 탄핵안 표결…국힘 00:39
    민주, 내일 한덕수 탄핵안 표결…국힘 "최악의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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