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디지털성범죄’ 양형 기준 마련

2020.09.16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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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네 가지 주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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