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휴학 불가'라더니 3주 만에 '자율 승인'‥갈등 키우는 정부

2024.10.3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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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교육부가 어제 전국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죠. 이달 초만 해도 '절대 불가'라고 하다가 한 달도 안 돼 입장을 바꾼 건데요. 의대 증원 강행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가 9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지만, 정부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즉흥적 대응으로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30일 서울대 의대가 학부생들의 휴학을 일괄 승인하자, 교육부는 이틀 뒤 감사관 10여 명을 서울대 본부에 급파했습니다. "개인 사유가 아닌 '동맹 휴학'을 승인한 건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매우 부당한 행위"라며 '고강도 감사'에 착수한 겁니다. 다시 이틀 뒤엔 전국 40개 의대 총장들을 불러 모아 '휴학 승인 불가' 방침을 천명했고, 대통령실 역시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장상윤/대통령실 사회수석 (지난 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거의 800명에 달하는 학생 중에 780명을 일괄해서 승인을 하게 되면 교육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자율적 학사 운영을 막는 "반헌법적"이란 반발이 거세자, 또다시 이틀 뒤, 이번엔 '조건부'로 승인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주호/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6일)]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명기하는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꿈쩍하지 않았고, 교육부는 어제 "조건 없이 자율적으로 승인하라"며 사실상 백기를 들었습니다. 겨우 3주 만에 입장이 180도 달라진 겁니다. 그럼에도 "'동맹 휴학'을 인정한 건 아니"라며 여전히 체면치레에 급급한 정부는 6년인 의대 교육 과정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을 섣불리 내비쳤다,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고민정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지난 8일, 국정감사)]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학교도 (의대 과정 단축을) 할 수 없다고 하면 교육부는 뭐가 되나요?" [이주호/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지난 8일, 국정감사)] "할 수 없는 대학이 없으면 안 하는 거죠." 진단과 대책이 널을 뛰듯 오락가락하는 사이, 정부가 되레 갈등을 키운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관계자] "일단 지르고 여론이 안 좋으면 무르는 방식 자체를 더 이상 그만뒀으면 싶고 학생들의 스탠스(입장) 자체에 휴학계 수리라는 이벤트가 전혀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 같다." 내년 의대 예과 1학년 과정은 기존 정원의 2.5배인 최대 7천5백 명이 수업을 듣게 됐지만, 정부는 '콩나물 강의실' 대책마저 각 대학에 떠넘긴 상태입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편집: 송지원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송지원 공윤선 기자(ksu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030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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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자회사 안 가면 모멸감에 자괴감" 전출 압박하는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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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웹툰 공모 통과작 '이세계 퐁퐁남' 여성혐오 논란 반복 02:22
    네이버 웹툰 공모 통과작 '이세계 퐁퐁남' 여성혐오 논란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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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단지서 초등학생 쓰레기 수거차량에 치여 숨져 01:43
    아파트 단지서 초등학생 쓰레기 수거차량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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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아파트 화단에 '액상 대마 카트' 묻은 20대, 주민에 발각 02:01
    강남 아파트 화단에 '액상 대마 카트' 묻은 20대, 주민에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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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한바퀴] 반달가슴곰 복원 20년‥꿀 훔쳐도 '공존' 머리 맞대야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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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도 '제3자 변제' 수용 02:04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도 '제3자 변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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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불복 장소에서 승부수‥쓰레기 섬 발언은 변수 02:39
    트럼프 불복 장소에서 승부수‥쓰레기 섬 발언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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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9
    "목표는 아시아챔스" 린가드 "한국 사람 다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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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 만의 대표팀' 임찬규 01:17
    '6년 만의 대표팀' 임찬규 "29번은 손주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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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출근길 짙은 안개‥전국 대체로 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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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尹탄핵' 첫재판에 방청 신청 2만명 몰려…경쟁률 2251대1 00:46
    '尹탄핵' 첫재판에 방청 신청 2만명 몰려…경쟁률 225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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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이시각헤드라인] 12월 26일 뉴스투나잇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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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비선의혹' 노상원 첫 검찰조사…수첩 신빙성·역할 추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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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탄절 밤 또래 여고생 살해한 10대…"SNS 채팅하던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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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가습기살균제' SK·애경 전 대표 '무죄' 파기환송…유족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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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창원지역은 여성 우대해야"…檢 '김영선 밀어주기'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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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특종의발견] 이보다 더 뒤죽박죽은 없다…'내란죄' 수사의 치명적 약점 16:14
    [특종의발견] 이보다 더 뒤죽박죽은 없다…'내란죄' 수사의 치명적 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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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이는 수사권…법조계 "군인 수사는 경찰이 아닌 공수처와 군검찰이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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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불거진 검경대립…'체포조 50명 대기' 보도에 경찰 "심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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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폐지안' 국회 통과…지원금 상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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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계엄 모의' 노상원 첫 소환…김용현 측 "노상원 수첩 전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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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교과서 무산 위기…교육부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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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국회 봉쇄' 부인·'체포조 정당성' 강변…법조계 "면피성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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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수사2단은 선거부정 수사 역할"…'음모론' 거듭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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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계엄 포고령·담화문 초안 작성 시인…"尹, 통행금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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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예정대로 27일 첫 준비기일"…尹측 "날짜 다시 잡자 요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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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힌 가습기 살균제 판단…책임 못 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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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조본, '응답 없는 尹'에 3차 소환 통보…"29일 10시 출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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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아파트값 8개월만 하락…서울도 10개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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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사건' 2심 다시…대법 "제품별로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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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 팽이버섯 유해 미생물 살균 기술 개발..."수출 회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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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 신고했더니 자격 상실…적십자봉사회 규칙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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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교과서 도입 '급제동'…이주호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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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6일 '뉴스 9'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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