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대비 문건, 11월 작성"…'전두환 신군부 포고령' 담겼다

2024.12.0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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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앞두고 군 내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계엄 준비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한 달 전 작성된 이 문건에는 계엄 사령부를 어떻게 구성할지, 합동수사본부는 어떻게 운영할지 등 계엄선포를 대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1980년 5월, 과거 계엄군의 포고령을 싣기도 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계엄사, 합수부 운영 참고 자료'입니다. 군 소식통으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을 재구성한 문건입니다. 추 의원은 이 문건이 여인형 방첩사령관 지시로 지난 11월에 작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건이 실제 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밝힘으로써 사전 모의된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실제 문건의 내용은 지난 계엄령 상황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계엄 선포와 계엄법·계엄사령부 직제령 등이 담겨있습니다. 계엄 사령관에 합참의장이 아닌 각 군 총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도 검토했습니다. 실제 지난 계엄령 선포 때 계엄 사령관으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습니다. 문건에는 국회의 계엄해제권도 명시했습니다. 추 의원은 이를 토대로 계엄군이 국회 점거를 사전에 계획했다고 봤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 : 헌법 및 계엄법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수 없다는 법적 규정도 명시돼 있습니다.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검토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문건에는 또 계엄사 포고령 예시로 1980년 5월 계엄군 포고령을 실었습니다. 지난 계엄령 선포 때 발표된 포고령과 정치 활동 금지, 언론 사전 검열 등의 내용이 겹칩니다. 이 문건이 계엄의 사전 모의 정황으로 인정될 경우 내란죄 수사에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이휘수] 조민중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1209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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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티조 Clip] 김상욱, 헌법재판관 표결 참여 03:12
    [티조 Clip] 김상욱, 헌법재판관 표결 참여 "당리당략 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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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정치 ON] 한덕수 36:29
    [정치 ON] 한덕수 "재판관 임명 보류"...민주 "한덕수, 내란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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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영상] 05:50
    [영상] "미적거리면 한덕수도 탄핵" "우리 당에 전두환 독재의 잔재가"…'탄핵 찬성파' 김상욱·조경태 작심한 듯 입 열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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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헌법재판관 3인 운명은? 권성동 02:23
    헌법재판관 3인 운명은? 권성동 "임명하면 탄핵심판 자체 무효될 수도" 한덕수 "여야 합의 전까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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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한덕수 탄핵안 내일 국회 표결…야당 추진에 여당은 반발 04:01
    한덕수 탄핵안 내일 국회 표결…야당 추진에 여당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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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여의도1번지] 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민주 49:38
    [여의도1번지] 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민주 "내일 탄핵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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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02:15
    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여야 합의안 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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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현장연결] 국민의힘, 한덕수 대행 탄핵안 대응 입장 발표 02:17
    [현장연결] 국민의힘, 한덕수 대행 탄핵안 대응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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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2차 대전' 그대로 따라하는 러시아...북한군, 죽어야만 끝나는 상황 [Y녹취록] 02:43
    '2차 대전' 그대로 따라하는 러시아...북한군, 죽어야만 끝나는 상황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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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현장영상+] 권성동 03:20
    [현장영상+] 권성동 "한 대행 탄핵은 민생과 국정 탄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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