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내란죄 '직접 수사' 신호탄

2024.12.0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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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9일) 출국금지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인데 출국금지까지 된 건 대한민국 역사상 당연히 처음입니다. 국가 외교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출국금지돼 해외에 나가 정상 외교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과 경찰, 공수처까지 경쟁하듯 수사에 뛰어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역시 이미 임박했단 전망입니다. 그런데도 여당 국민의힘에선 다음 대선을 위해서라면 윤 대통령의 임기를 1년은 더 끌어야 한다는 주장부터 윤 대통령을 향해 "어엿한 대통령이다"란 표현까지 국민 듣기 민망한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출국금지 소식,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 금지된 건 오늘 오후 3시 35분쯤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공개됐습니다. [배상업/출입국정책본부장 (국회 법사위) : 5분, 10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분 전에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 씨는 출국 금지 당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와 검찰 특별수사본부 등이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승인했습니다. 국가 외교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도주나 수사 회피 우려 때문에 해외에 나갈 수조차 없게 된 겁니다. 사실상 직무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렇게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2016년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실제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출국금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엿새 만에 이뤄졌습니다. 내란죄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향한 직접 수사의 신호탄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동운/공수처장 :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공수처는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출국금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이어 작전 관련 지시도 직접 내린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는 속도가 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김지훈] 박현주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1209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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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가자구상'에 "대담한 아이디어"라지만…국제사회는 "인종청소·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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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점령 구상…트럼프 "다들 사랑해" vs "탄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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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 만에 통상임금 지침 개정…"절차 준수 엄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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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홍장원·곽종근이 내란 프레임 시작"…증언 내내 '불편한 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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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01:46
    "끌어내라 지시받은 적 없어" 말 바꾼 김현태…"檢에도 진술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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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중국 생성형AI '딥시크' 접속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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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종근 "'의원' 못 들어, '인원'으로 기억"…尹 "인원이란 말 써본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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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LG 맏사위 윤관, 123억 세금 불복 소송 1심 패소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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