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윤 측 번갈아본 문형배…"존중했어야" 따끔한 질책

2025.04.0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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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과 국회의 대립엔 양쪽 모두의 책임이 있다고 꾸짖었습니다. 양쪽을 각각 바라보며 서로 존중하지 않아 대통령 탄핵이란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이 소식은,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단독 예산안 통과 등을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위기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데 이어 계엄 선포가 아닌 정치로 풀었어야 할 문제였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 대목에서 문 대행은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앉아있는 쪽으로 몸을 돌려 선고 주문을 읽기도 했습니다.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이 대화와 타협으로 정부와 협치했었어야 했다는 겁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이어 문 대행은 윤 전 대통령 대리인 측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야당과의 타협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질책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합니다.] 총선에서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꾸짖었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을 믿고 국정을 맡긴 국민들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문 대행은 약 네 페이지에 걸쳐 윤 전 대통령과 국회의 대립 상황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양쪽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아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손준수 변경태 / 영상편집 김동준] 박소연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404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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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면까지 '숨 가빴던 111일'…탄핵 이어진 결정적 장면들 03:44
    파면까지 '숨 가빴던 111일'…탄핵 이어진 결정적 장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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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파면" 낭독한 그 순간…카카오톡 먹통, 국내 증시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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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헌재의 '8 대 0 파면' 결정… 03:24
    [인터뷰] 헌재의 '8 대 0 파면' 결정…"한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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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26%라더니? 02:20
    한국 26%라더니? "최종 25%"…주먹구구식 관세에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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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윤석열부터 파면의 순간까지…밤 10시 JTBC '특집 다큐' 02:24
    검사 윤석열부터 파면의 순간까지…밤 10시 JTBC '특집 다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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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울도 벚꽃 공식 개화…식목일엔 전국 비 소식 01:06
    [날씨] 서울도 벚꽃 공식 개화…식목일엔 전국 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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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 클로징] 지켜낸 민주주의, 역사로 기록될 '2025년 4월 4일' 00:27
    [뉴스룸 클로징] 지켜낸 민주주의, 역사로 기록될 '2025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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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국무부 00:55
    미 국무부 "대한민국 헌재 결정 존중…한미동맹의 힘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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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이성윤 09:21
    [인터뷰] 이성윤 "재판관들 밝은 표정에 '파면' 예감…처음부터 8:0이라 평의 새지 않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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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곤봉으로 경찰버스 '퍽'…파면 격분 지지자 구속영장 신청 검토 01:02
    곤봉으로 경찰버스 '퍽'…파면 격분 지지자 구속영장 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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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28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패널들 마음 울린 선고문 '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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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민주당, 대법원 '파기환송' 관련 대책 논의…조희대 탄핵 고심 02:32
    민주당, 대법원 '파기환송' 관련 대책 논의…조희대 탄핵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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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민주, 대법원장 전방위 '압박'에…국힘 01:57
    민주, 대법원장 전방위 '압박'에…국힘 "히틀러보다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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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재명, '험지' 경북서 01:40
    이재명, '험지' 경북서 "제가 뭘 그리 잘못, 가짜뉴스 퇴치해야"…"투표가 총알" 지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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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현장연결] 민주, 비상 의원총회 결과 발표…이 시각 국회 08:33
    [현장연결] 민주, 비상 의원총회 결과 발표…이 시각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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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민주 01:56
    민주 "조희대 '3차 내란' 청문회·국조·특검 필요"…비상의총 열고 '탄핵'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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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공식SNS 개설 한덕수 02:00
    공식SNS 개설 한덕수 "단일화 방식, 완전히 열려 있어"…"개헌 빅텐트로 극단정치 끝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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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김문수 02:01
    김문수 "단일화 의지 변함 없지만 절차 있어야"…첫 현장 포천 한센인마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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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이튿날 '단일화 추진기구' 설치… 02:12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이튿날 '단일화 추진기구' 설치…"최대한 빨리 단일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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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고향 경북 찾은 이재명 02:08
    고향 경북 찾은 이재명 "특정 당만 찍으면 경제 못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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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민주 31:22
    민주 "사법 내란 제압 총력"...국민의힘 "입법 내란·집단 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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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현충원 찾은 김문수…한동훈 '불참'·안철수 '사과' 요구 02:21
    현충원 찾은 김문수…한동훈 '불참'·안철수 '사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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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국힘 '단일화 추진 기구 설치'…김문수·한덕수 '신경전' 시작 02:22
    국힘 '단일화 추진 기구 설치'…김문수·한덕수 '신경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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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민주, 의총서 탄핵 논의…국힘, 단일화 기구 설치 03:51
    민주, 의총서 탄핵 논의…국힘, 단일화 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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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민주 04:08
    민주 "조희대 청문회·국조·특검"...김문수 "히틀러보다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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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여의도1번지] 대선 한 달 앞...변수는 '단일화·사법 리스크' 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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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민주, 의총서 탄핵 논의…국힘, 단일화 기구 설치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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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재명·김문수·한덕수, 내일 후보 선출 후 첫 대면할 듯 00:37
    이재명·김문수·한덕수, 내일 후보 선출 후 첫 대면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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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김정은 탱크공장 시찰… 02:06
    김정은 탱크공장 시찰…"최신식으로 교체해 육군 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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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6·3 대선 대진표 '아직'...범보수 '단일화' 변수 36:48
    6·3 대선 대진표 '아직'...범보수 '단일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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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민주 '탄핵 논의' 의원총회…국힘, 단일화 기구 설치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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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현장영상+] 박찬대 03:34
    [현장영상+] 박찬대 "내란세력, 부활 노려...대법원 사법 쿠데타가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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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자막뉴스] 무릎 꿇고 빤히 들여다 본 김정은...이례적으로 변하는 北 무기 01:54
    [자막뉴스] 무릎 꿇고 빤히 들여다 본 김정은...이례적으로 변하는 北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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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민주 04:13
    민주 "조희대 청문회·국조·특검"...김문수 "히틀러보다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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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우 의장 00:27
    우 의장 "이 대행과 통화...대선후보 안전우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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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민주 00:35
    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국조·특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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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또다시 찾아온 단일화의 시간…과거 성적표보니 02:21
    또다시 찾아온 단일화의 시간…과거 성적표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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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국민의힘 '김·한 단일화 기구' 설치키로…이재명 '험지 순회' 03:45
    국민의힘 '김·한 단일화 기구' 설치키로…이재명 '험지 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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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김정은, 이번엔 탱크공장...러 업고 '육해공 재무장' 독려 02:18
    김정은, 이번엔 탱크공장...러 업고 '육해공 재무장'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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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뉴스초점] 속도 내는 이재명 파기환송심…결론 언제 나올까 15:03
    [뉴스초점] 속도 내는 이재명 파기환송심…결론 언제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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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D-30' 안갯 속 대선…판세 좌우할 변수는 30:33
    'D-30' 안갯 속 대선…판세 좌우할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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