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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탄핵 선고 순간 [현장영상]
2025.04.04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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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8인 대심판정 입정
· 사건번호-사건명 읽으며 선고 시작
· 비상계엄 선포 과정 위반 여부 판단
· "탄핵소추 의결 부적법하다 볼 수 없어"
· "계엄 해제됐다 해도 이미 발생"
·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되지 않아"
· "탄핵소추권 남용됐다 볼 수 없어"
· "계엄 해제돼도 이미 탄핵사유 발생"
· "야당 전횡으로 중대한 사안 발생 주장"
· "국가긴급권 행사 정당화 못해"
· "중대한 사안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 "피청구인 주장 타당하다고 볼 수 없어"
· "경고성 계엄 주장, 계엄 선포 목적 안 돼"
·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 이뤄졌다 보기 어려워"
· "비상계엄 선포 절차적 요건 위반한 것"
· "피청구인, 국회 경내 인원 끌어내라 지시"
· "피청구인, 군경 투입해 국회 출입 통제"
· "국회의원 정당한 정당활동 등 침해"
· "피청구인,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 "선관위 군 투입, 영장주의 위반"
· "피청구인 파면할 정도인지 판단"
· "국민기본권 광범위하게 침해"
· "민주공화정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
· "대통령 권한은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것"
· "헌법 한계 벗어나 국가 기본권 행사"
· "정치적 견해 표명, 민주주의와 조화될 범위 내 가능"
·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아"
· "헌법과 법률 위반하면서까지 계엄 선포"
· "피청구인, 헌법수호 책무 저버려"
·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 의지 커"
·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 헌재, 윤 대통령 탄핵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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