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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자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내려졌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서 전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대한민국에는 현재 대통령이 '궐위' 즉 비어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입니다. 또 대통령직에서 파면됨과 동시에 윤 전 대통령은 불소추특권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재·보궐 선거,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기소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는데, 현직 대통령과 영부인 수사라는 부담이 사라진 만큼 소환 조사 등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탄핵 결정에 따라 위헌·위법하다고 판단된 12·3비상계엄.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하고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는데, 불소추특권이 사라지면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도 예고돼 있습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경호처에 "총을 쏠 수 없느냐"고 물었다는 등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한 혐의로도 경찰에 입건된 상태입니다. 앞서 구속 취소된 내란 혐의 외에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거나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윤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퇴임함에 따라 경호ㆍ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최종혁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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