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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공포 커지는데…퇴거자금 대출은 폭탄 돌리기? [앵커] 전세 보증금이 계약때보다 낮아지는 역전세가 확산하자 정부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 마련을 위한 대출의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죠. 하지만, 형평성 문제는 물론, 다음 세입자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문제도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은행이 추정한 전국의 역전세 위험 가구는 4월 기준 106만호, 지난해 1월의 2배가 넘습니다. 실제 곳곳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집주인이 늘자 정부는 한시적 대출 규제 완화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에 있어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습니다."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 40%를 넘지 못하도록 한 DSR 규제 적용을 한시 완화하는 방식이 거론되는데 실행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선, 갭 투자를 한 집주인을 정부가 왜 도와주냐는 비판이 불가피합니다. 정부가 DSR 규제는 유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에 한해 규제를 완화해줘야 하는데 다른 대출 수요자들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결국 다음 세입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란 겁니다. 기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만 다음 세입자는 은행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에 살게 돼, 집주인 자금 사정에 문제라도 생기면 보증금을 떼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택 가격이 더 하락해서 제2의 역전세난이 벌어지게 되면 또 보조할거냐.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시장에 왜곡된 사인을 보내고 왜곡된 내성을 키우게 되는…" 전세 제도가 존재하는 한 역전세는 언제든 생길 수 있지만 곳곳에서 터지는 보증금 분쟁에 정부가 손놓고 있기도 어려운 상황. 결국 정부가 밝힌 '선의의 집주인'을 걸러내는 조건이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퇴거자금대출 #DSR규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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