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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어젯밤 공수처 조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체포가 부당하다는 건데요. 윤 대통령 측은 줄곧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체포 영장은 위법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사법기관들은 모두 적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박주민 민주당 의원 / CBS 김현정의 뉴스쇼 관할이 없으면 법원이 안 내 줘요. 관할이 없으면 이의 신청했을 때 '관할이 잘못됐었네요'라고 합니다. 만약에 관할이 없으면 법원이 2차 영장도 발부를 안 해요.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입니다. 적법한 영장이라고 그랬죠. 법무부 차관인데 지금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나와서 적법한 영장이라고 그랬죠. 공수처장, 적법한 영장이라고 그랬죠. 경찰차장, 경찰청장 지금 직무 대행입니다. 적법한 영장이라고 그랬죠. --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명태균이 적법하다고 하면 믿겠냐"며 윤 대통령 측을 몰아붙였습니다. -- 박주민 민주당 의원 / CBS 김현정의 뉴스쇼 명태균이 와가지고 '이건 적법해라'고 해야 그쪽 사람들 믿는 겁니까? 아니면 천공이 '적법한 영장이니라' 해야 믿는 거예요? 아니면 미국에서 '그건 적법한 영장입'니다. 이래야 믿는 거예요? -- 그러면서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인 윤 대통령이 사법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박주민 민주당 의원 / CBS 김현정의 뉴스쇼 체포영장 제도는 이미 망가졌어요. 그 사람에 의해서 체포영장 제도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번 일 때문에?) 다 그러지 '누구는 그렇게 하는데 왜 난 안 하냐' 이렇게 생각합니까? '나도 할 거야, 나도'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체포영장 제도라는 건 이미 사라졌어요. (나도 이 법원 말고 다른 법원에서…) '나도 다른 법원에서 할 거야. 다른 법원에서. 법원 쇼핑, 어디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는 좀 살인범한테 관대하대. 나 그쪽 법원, 오케이' 이렇게 할 거야, 이제. 그럼 대통령은 되고 일반 시민은 안 됩니까? -- 또 공수처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은 "어제 충분히 얘기했다"며 오늘 조사에 나가지 않겠다고 출석을 거부했는데요. 박주민 의원은 검사 윤석열일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꼬집었습니다. -- 박주민 민주당 의원 / CBS 김현정의 뉴스쇼 본인은 검찰일 때 묵비권을 행사하면 엄청 뭐라고 그랬을 거예요. 수사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은데 본인은 묵비권 행사하는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서 엄청 뭐라 그랬을 거예요. 얌전하게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 최종혁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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