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로 갈린 결론…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이미선의 선택

2023.03.23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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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관 9명의 의견은 모든 사안에서 5대 4로 갈렸습니다. 누가 무슨 의견을 냈고, 그것이 최종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저희가 쟁점별로 분석해봤습니다. 이 내용은 김상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과반인 5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론 내려집니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은 모든 쟁점에 대해 5대 4로 갈렸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민주당이 지명한 유남석 소장,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모든 청구에서 기각 내지는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전·현직 대법원장과 옛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지명한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입법 절차와 내용을 문제 삼아 일관되게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기각과 인용 사이를 오간 것은 지난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이미선 재판관뿐이었는데, 입법 절차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청구한 사건에서 다른 진보 성향 재판관들과 일부 다른 의견을 내며 캐스팅보터 역할을 했습니다. 적어도 법사위 안에서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해 인용에 힘을 실은 것입니다. 다만 심의·표결 권한이 국회 기능을 형해화할 만큼 완전히 차단됐던 것은 아니라며 입법 무효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이 재판관은 또,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에 대해서도 본회의에서 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된 이상 심의·표결권이 침해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권한침해 청구와 무효확인 청구 모두 기각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원형희) ▶ 여당 "헌법재판소는 정치 재판소"…야당은 "적법성 인정" ▶ "입법기관 존중해야 한단 취지"…검찰 수사권 앞으로는? 김상민 기자(ms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323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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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또 베이비 스텝 '기준금리 5%'…"올해엔 인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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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금리 역대 최대 격차에도 02:07
    한미 금리 역대 최대 격차에도 "외화 충분"…'동결'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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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에도 불청객 황사 상륙…내일 전국 대부분 텁텁 02:07
    우리나라에도 불청객 황사 상륙…내일 전국 대부분 텁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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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까지판다①] '1등 복권' 있었다더니 그 뒤 황당한 해명 04:42
    [끝까지판다①] '1등 복권' 있었다더니 그 뒤 황당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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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까지판다②] '보물섬 지도' 같은 유통 데이터까지 봤다 02:39
    [끝까지판다②] '보물섬 지도' 같은 유통 데이터까지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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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까지판다③] 회수한 20만 장…1등 복권 있나 알았다면 01:54
    [끝까지판다③] 회수한 20만 장…1등 복권 있나 알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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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사라진 1등 복권…위치 알 유통 데이터도 열었다 (끝까지판다 풀영상) 09:15
    [단독] 사라진 1등 복권…위치 알 유통 데이터도 열었다 (끝까지판다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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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야 내놓은 '중간 요금제'…소비자 부담 완화될까? 02:19
    이제야 내놓은 '중간 요금제'…소비자 부담 완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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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진 공시가격…전세시장 유탄 맞나 02:07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진 공시가격…전세시장 유탄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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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MS 본거지' 들이닥친 검경, 동시다발 압수수색 벌였다 01:40
    'JMS 본거지' 들이닥친 검경, 동시다발 압수수색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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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시간 결박된 12살…사망 직전엔 계모 팔 잡고 빌었다 01:55
    16시간 결박된 12살…사망 직전엔 계모 팔 잡고 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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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권투 경기에서 선수 혼수상태… 01:50
    [단독] 권투 경기에서 선수 혼수상태…"'링닥터'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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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선수 혼수상태, 부실 운영해놓고 01:53
    [단독] 선수 혼수상태, 부실 운영해놓고 "우리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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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기 중 혼수상태, 링닥터 없었다… 03:43
    [단독] 경기 중 혼수상태, 링닥터 없었다…"우리가 피해자"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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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윤달이 뭐길래…화장장 벌써부터 예약 마감 01:50
    [D리포트] 윤달이 뭐길래…화장장 벌써부터 예약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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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문 앞에 수상한 'X 표시'…카메라 속 섬뜩한 장면 01:52
    [단독] 문 앞에 수상한 'X 표시'…카메라 속 섬뜩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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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진구 도심에서 얼룩말 탈출 소동…3시간 반 만에 포획 00:28
    광진구 도심에서 얼룩말 탈출 소동…3시간 반 만에 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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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사기 액수 사상 처음 1조 원 넘었다…'생계형' 급증 01:53
    보험 사기 액수 사상 처음 1조 원 넘었다…'생계형'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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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상속하면 손주 빚 대물림 안 된다"…뒤집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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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영제 체포안 보고…특권 포기 압박에 민주당 진퇴양난 01:56
    하영제 체포안 보고…특권 포기 압박에 민주당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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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전속결 '이재명 대표직 유지', 공개적으로 불만 나왔다 01:55
    속전속결 '이재명 대표직 유지', 공개적으로 불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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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건설 재해 한 해 3만 명… 01:34
    [D리포트] 건설 재해 한 해 3만 명…"동영상 찍어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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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텔스기에 핵항모까지 부산항에 온다…수위 높인 '경고' 01:46
    스텔스기에 핵항모까지 부산항에 온다…수위 높인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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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전 세계 최초 3D 프린팅 로켓 발사… 02:18
    미국, 전 세계 최초 3D 프린팅 로켓 발사…"가능성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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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대통령에게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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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인, 생애 최고의 연기…메달 '청신호' 01:55
    이해인, 생애 최고의 연기…메달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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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준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방출 조치 01:27
    서준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방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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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와서도 뜨거운 이정후…'5할 맹타' 01:27
    돌아와서도 뜨거운 이정후…'5할 맹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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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엄지성 1골 1도움 '맹활약'…친선전서 오만 대파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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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전국 대부분 황사 영향…아침 기온 뚝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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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로징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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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경인항 컨테이너 부두 계류장에서 불...다친 사람 없어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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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샌드위치 패널 건물 이불가게에서 불...80대 화상 00:23
    샌드위치 패널 건물 이불가게에서 불...80대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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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서울 화곡동에서 불...1시간 반 만에 진화 00:16
    서울 화곡동에서 불...1시간 반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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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서울 석촌동 호텔 불, 한때 대응 1단계...11명 다쳐 00:25
    서울 석촌동 호텔 불, 한때 대응 1단계...11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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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반포대교 북단서 택시 전복...승객 1명 다쳐 00:15
    반포대교 북단서 택시 전복...승객 1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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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서울 석촌동 호텔 불, 한때 대응 1단계...8명 다쳐 00:21
    서울 석촌동 호텔 불, 한때 대응 1단계...8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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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임현택 00:50
    임현택 "9월 전공의 모집 중단해야"...'올특위' 해산설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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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서울의대 교수들 00:50
    서울의대 교수들 "정부, 일방적 불합리 정책 거둬들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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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단독] '음주 측정 거부 현행범 체포' 남원시 공무원 승진 논란 00:55
    [단독] '음주 측정 거부 현행범 체포' 남원시 공무원 승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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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쯔양 사건'에 '사이버 레커' 경각심...잇단 엄정 조치 01:50
    '쯔양 사건'에 '사이버 레커' 경각심...잇단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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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호텔 건물서 불…투숙객 3명 부상 · 31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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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클로징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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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협박 의혹' 셀프 출석…유튜버 4명 고소 01:56
    '협박 의혹' 셀프 출석…유튜버 4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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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사 간부 2명 구속영장 기각 00:40
    '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사 간부 2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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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 추모제..."진상규명·책임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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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날씨] 오늘부터 날씨 '역전'...중부 장맛비·남부 찜통더위 01:45
    [날씨] 오늘부터 날씨 '역전'...중부 장맛비·남부 찜통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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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성시 양계장 사무실에서 불...1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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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경기 화성 돼지농장에서 불...두 동 전소 00:13
    경기 화성 돼지농장에서 불...두 동 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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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16년 만 '시흥 슈퍼 살인' 용의자 검거... 01:36
    16년 만 '시흥 슈퍼 살인' 용의자 검거..."제보로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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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전공의 사직 처리 마감... 02:00
    전공의 사직 처리 마감..."복귀 기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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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창원 공장 1.7t 선박 부품에 깔려 노동자 사망 00:22
    창원 공장 1.7t 선박 부품에 깔려 노동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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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역 7년 구형...유족 "159년형 구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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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김혜경, 진술 거부…피고인신문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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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센터 나비, SK빌딩에서 나가기로...노소영 측 "항소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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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화단에 놓인 수상한 7,500만 원 돈다발...주인은 8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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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단독] '음주 측정 거부' 현행범 체포된 남원시 공무원 승진 '논란' 03:02
    [단독] '음주 측정 거부' 현행범 체포된 남원시 공무원 승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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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차려 훈련병 사망' 지휘관 2명 기소...'학대치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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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날씨] 내일 전국 대부분 장맛비…남해안 중심 호우 주의 01:02
    [날씨] 내일 전국 대부분 장맛비…남해안 중심 호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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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백혈병 사망' 삼성전자 엔지니어 9년 만에 산재 인정 00:34
    '백혈병 사망' 삼성전자 엔지니어 9년 만에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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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 만 '시흥 슈퍼 살인' 용의자 검거..."제보로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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