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헌법재판소는 정치 재판소"…야당은 "적법성 인정"

2023.03.23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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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왜 그래, 왜 이러세요. 진짜!] [허가 안 됐잖아요. 나가시라고요!]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던 날, 그날의 모습입니다. 당시 법안은 정권 교체를 앞두고 말 그대로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한 지 보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일정까지 늦추면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1년이 지난 오늘(23일)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놨는데, 국민의힘은 헌재가 야당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검찰 개혁 법안의 적법성이 인정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이성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심의, 표결권은 침해했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인정한 헌법재판소를 국민의힘은 '정치 재판소'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진영 논리에 빠져 거대 야당에 면죄부를 줬다며 헌재의 논리는 궤변의 극치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음주하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어이없습니다.] 다만 심의·표결권 침해가 인정된 것을 두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정당성이 생겼다며 유리한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헌재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인 검찰 개혁이라는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이 각하된 것을 역공의 고리로 삼아 즉각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한동훈 장관은) 불법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 범위를 모조리 되돌린 상태입니다.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가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정의당도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검찰 수사권 축소라는 일방적 주장과 논란이 종식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재 결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김학모, 영상편집 : 박기덕)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323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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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9
    "입법기관 존중해야 한단 취지"…검찰 수사권 앞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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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또 베이비 스텝 '기준금리 5%'… 02:13
    미국 또 베이비 스텝 '기준금리 5%'…"올해엔 인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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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금리 역대 최대 격차에도 02:07
    한미 금리 역대 최대 격차에도 "외화 충분"…'동결'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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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에도 불청객 황사 상륙…내일 전국 대부분 텁텁 02:07
    우리나라에도 불청객 황사 상륙…내일 전국 대부분 텁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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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까지판다①] '1등 복권' 있었다더니 그 뒤 황당한 해명 04:42
    [끝까지판다①] '1등 복권' 있었다더니 그 뒤 황당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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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까지판다②] '보물섬 지도' 같은 유통 데이터까지 봤다 02:39
    [끝까지판다②] '보물섬 지도' 같은 유통 데이터까지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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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까지판다③] 회수한 20만 장…1등 복권 있나 알았다면 01:54
    [끝까지판다③] 회수한 20만 장…1등 복권 있나 알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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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사라진 1등 복권…위치 알 유통 데이터도 열었다 (끝까지판다 풀영상) 09:15
    [단독] 사라진 1등 복권…위치 알 유통 데이터도 열었다 (끝까지판다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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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야 내놓은 '중간 요금제'…소비자 부담 완화될까? 02:19
    이제야 내놓은 '중간 요금제'…소비자 부담 완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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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진 공시가격…전세시장 유탄 맞나 02:07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진 공시가격…전세시장 유탄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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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MS 본거지' 들이닥친 검경, 동시다발 압수수색 벌였다 01:40
    'JMS 본거지' 들이닥친 검경, 동시다발 압수수색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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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시간 결박된 12살…사망 직전엔 계모 팔 잡고 빌었다 01:55
    16시간 결박된 12살…사망 직전엔 계모 팔 잡고 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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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권투 경기에서 선수 혼수상태… 01:50
    [단독] 권투 경기에서 선수 혼수상태…"'링닥터'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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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선수 혼수상태, 부실 운영해놓고 01:53
    [단독] 선수 혼수상태, 부실 운영해놓고 "우리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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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기 중 혼수상태, 링닥터 없었다… 03:43
    [단독] 경기 중 혼수상태, 링닥터 없었다…"우리가 피해자"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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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윤달이 뭐길래…화장장 벌써부터 예약 마감 01:50
    [D리포트] 윤달이 뭐길래…화장장 벌써부터 예약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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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문 앞에 수상한 'X 표시'…카메라 속 섬뜩한 장면 01:52
    [단독] 문 앞에 수상한 'X 표시'…카메라 속 섬뜩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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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진구 도심에서 얼룩말 탈출 소동…3시간 반 만에 포획 00:28
    광진구 도심에서 얼룩말 탈출 소동…3시간 반 만에 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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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사기 액수 사상 처음 1조 원 넘었다…'생계형' 급증 01:53
    보험 사기 액수 사상 처음 1조 원 넘었다…'생계형'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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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0
    "배우자 상속하면 손주 빚 대물림 안 된다"…뒤집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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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영제 체포안 보고…특권 포기 압박에 민주당 진퇴양난 01:56
    하영제 체포안 보고…특권 포기 압박에 민주당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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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전속결 '이재명 대표직 유지', 공개적으로 불만 나왔다 01:55
    속전속결 '이재명 대표직 유지', 공개적으로 불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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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건설 재해 한 해 3만 명… 01:34
    [D리포트] 건설 재해 한 해 3만 명…"동영상 찍어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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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텔스기에 핵항모까지 부산항에 온다…수위 높인 '경고' 01:46
    스텔스기에 핵항모까지 부산항에 온다…수위 높인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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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전 세계 최초 3D 프린팅 로켓 발사… 02:18
    미국, 전 세계 최초 3D 프린팅 로켓 발사…"가능성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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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01:56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대통령에게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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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인, 생애 최고의 연기…메달 '청신호' 01:55
    이해인, 생애 최고의 연기…메달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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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준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방출 조치 01:27
    서준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방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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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와서도 뜨거운 이정후…'5할 맹타' 01:27
    돌아와서도 뜨거운 이정후…'5할 맹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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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엄지성 1골 1도움 '맹활약'…친선전서 오만 대파 00:31
    [영상] 엄지성 1골 1도움 '맹활약'…친선전서 오만 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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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대부분 황사 영향…아침 기온 뚝 떨어져 00:57
    [날씨] 전국 대부분 황사 영향…아침 기온 뚝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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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5·18 폄훼글 '좋아요' 누른 이진숙 02:09
    5·18 폄훼글 '좋아요' 누른 이진숙 "손가락 운동 신경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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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돌비뉴스] 한동훈 뽑히자 심술난 홍준표에 '따끔한 일침'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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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대통령실까지 날아든 '오물 풍선'‥막을 근거 있는데 정부는 왜?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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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당대표 선출 이튿날 만찬 회동‥ 02:59
    당대표 선출 이튿날 만찬 회동‥"당정 화합" 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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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았다" 악수…윤 대통령, 한동훈 지도부와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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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한동훈 출근 첫날‥야당은 '특검법' 공세·당내에서도 '견제구' 02:41
    한동훈 출근 첫날‥야당은 '특검법' 공세·당내에서도 '견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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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돌비뉴스] 03:46
    [돌비뉴스] "나와 싸우려 하지 말라"…최민희-이진숙 '살벌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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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이 시각 국회‥이진숙 청문회 10시간째 공방 02:37
    이 시각 국회‥이진숙 청문회 10시간째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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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尹, 한동훈 등과 1시간 넘게 만찬...윤, 한에 02:54
    尹, 한동훈 등과 1시간 넘게 만찬...윤, 한에 "수고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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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이진숙 '법카 의혹' 공세에 02:21
    이진숙 '법카 의혹' 공세에 "중상모략"‥'노조탄압'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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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탈북 고위급, 北실체 연이은 폭로 01:40
    탈북 고위급, 北실체 연이은 폭로 "정권 조기 붕괴 가능성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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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이진숙 청문회 자질 공방 03:06
    이진숙 청문회 자질 공방 "편향 인식, 사퇴해야"‥"책임 다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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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현장연결] 윤대통령, 한동훈 대표 등 국힘 지도부 초청 만찬 01:35
    [현장연결] 윤대통령, 한동훈 대표 등 국힘 지도부 초청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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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대통령실 경내에 떨어진 '북 오물풍선'… 02:04
    대통령실 경내에 떨어진 '북 오물풍선'…"심각성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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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대통령실·국회까지 떨어진 북 쓰레기풍선…사흘 만에 도발 02:07
    대통령실·국회까지 떨어진 북 쓰레기풍선…사흘 만에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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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현장영상+] 대통령실이 '만찬' 제안... 01:49
    [현장영상+] 대통령실이 '만찬' 제안..."대화합의 자리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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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윤 대통령, 한동훈 등 초청 만찬 열어… 02:26
    윤 대통령, 한동훈 등 초청 만찬 열어…"대화합의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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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1:54
    "명품백 봐주기" vs "인도 방문 특혜"…권익위 놓고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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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한동훈과 독대' 피한 윤 대통령…낙선자까지 이례적 초청 02:00
    '한동훈과 독대' 피한 윤 대통령…낙선자까지 이례적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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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2:00
    "전권은 원내대표가 쥐고 있다"…친윤계, 곧장 '한동훈 흔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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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단도직입] 이언주 13:47
    [단도직입] 이언주 "한동훈 '제3자 특검' 마치 도망가는 것 같아…구체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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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내일 '재의결·방송4법' 본회의...'노란봉투법' 등 속도 조절 02:41
    내일 '재의결·방송4법' 본회의...'노란봉투법' 등 속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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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17:08
    "취임 축하합니다" 그다음엔?…조국이 건넨 뼈 있는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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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합참 00:30
    합참 "북한 쓰레기풍선 250여개 낙하"…용산·국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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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영상구성] 01:11
    [영상구성] "뻘쭘하잖아요…저랑 싸우려 하시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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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대통령실, 티몬·위메프 사태에 00:45
    대통령실, 티몬·위메프 사태에 "피해 커지지 않도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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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한동훈, 첫날부터 외친 22:49
    한동훈, 첫날부터 외친 "제3자 특검"…당내선 '견제구'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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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우 의장 00:42
    우 의장 "내일부터 방송4법 순차 처리…해병특검법도 재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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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尹, 한동훈 등 대통령실 초청… 02:26
    尹, 한동훈 등 대통령실 초청…"대화합의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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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1:02
    "저랑 싸우려 하면 안 돼"...이진숙 청문회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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