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입법, 절차상으론 문제 있었지만 효력은 유지"

2023.03.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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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수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과 법무부는 그 절차와 내용에 다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었는데, 오늘(23일)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놨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된 점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입법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몸싸움까지 오갔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사봉은 넘어가면 안 돼!]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포함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안은 전체회의 상정 약 6분 만에 기립 표결로 통과됐습니다. [박광온/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해 4월) : 통과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국민의힘은 이틀 뒤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당시 법사위원장의 가결 선포 행위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 비교섭단체 몫에 '꼼수 탈당' 논란이 인 민 의원을 배치해 미리 가결 조건이 충족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의 가결 선포와 뒤이은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가 무효라는 청구는 기각해 법안 자체의 효력은 유지시켰습니다. 헌재는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검수완박법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낸 청구 역시 5대 4로 각하했습니다. 수사·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 자격이 없고, 국가기관 사이에서 수사·소추권이 조정된다고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5:4로 갈린 결론…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이미선의 선택 ▶ 여당 "헌법재판소는 정치 재판소"…야당은 "적법성 인정"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323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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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기관 존중해야 한단 취지"…검찰 수사권 앞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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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또 베이비 스텝 '기준금리 5%'… 02:13
    미국 또 베이비 스텝 '기준금리 5%'…"올해엔 인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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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금리 역대 최대 격차에도 02:07
    한미 금리 역대 최대 격차에도 "외화 충분"…'동결'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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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에도 불청객 황사 상륙…내일 전국 대부분 텁텁 02:07
    우리나라에도 불청객 황사 상륙…내일 전국 대부분 텁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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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까지판다①] '1등 복권' 있었다더니 그 뒤 황당한 해명 04:42
    [끝까지판다①] '1등 복권' 있었다더니 그 뒤 황당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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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까지판다②] '보물섬 지도' 같은 유통 데이터까지 봤다 02:39
    [끝까지판다②] '보물섬 지도' 같은 유통 데이터까지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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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까지판다③] 회수한 20만 장…1등 복권 있나 알았다면 01:54
    [끝까지판다③] 회수한 20만 장…1등 복권 있나 알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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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사라진 1등 복권…위치 알 유통 데이터도 열었다 (끝까지판다 풀영상) 09:15
    [단독] 사라진 1등 복권…위치 알 유통 데이터도 열었다 (끝까지판다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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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야 내놓은 '중간 요금제'…소비자 부담 완화될까? 02:19
    이제야 내놓은 '중간 요금제'…소비자 부담 완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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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진 공시가격…전세시장 유탄 맞나 02:07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진 공시가격…전세시장 유탄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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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MS 본거지' 들이닥친 검경, 동시다발 압수수색 벌였다 01:40
    'JMS 본거지' 들이닥친 검경, 동시다발 압수수색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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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시간 결박된 12살…사망 직전엔 계모 팔 잡고 빌었다 01:55
    16시간 결박된 12살…사망 직전엔 계모 팔 잡고 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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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권투 경기에서 선수 혼수상태… 01:50
    [단독] 권투 경기에서 선수 혼수상태…"'링닥터'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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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선수 혼수상태, 부실 운영해놓고 01:53
    [단독] 선수 혼수상태, 부실 운영해놓고 "우리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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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기 중 혼수상태, 링닥터 없었다… 03:43
    [단독] 경기 중 혼수상태, 링닥터 없었다…"우리가 피해자"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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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윤달이 뭐길래…화장장 벌써부터 예약 마감 01:50
    [D리포트] 윤달이 뭐길래…화장장 벌써부터 예약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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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문 앞에 수상한 'X 표시'…카메라 속 섬뜩한 장면 01:52
    [단독] 문 앞에 수상한 'X 표시'…카메라 속 섬뜩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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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진구 도심에서 얼룩말 탈출 소동…3시간 반 만에 포획 00:28
    광진구 도심에서 얼룩말 탈출 소동…3시간 반 만에 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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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사기 액수 사상 처음 1조 원 넘었다…'생계형' 급증 01:53
    보험 사기 액수 사상 처음 1조 원 넘었다…'생계형'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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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상속하면 손주 빚 대물림 안 된다"…뒤집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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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영제 체포안 보고…특권 포기 압박에 민주당 진퇴양난 01:56
    하영제 체포안 보고…특권 포기 압박에 민주당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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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전속결 '이재명 대표직 유지', 공개적으로 불만 나왔다 01:55
    속전속결 '이재명 대표직 유지', 공개적으로 불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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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건설 재해 한 해 3만 명… 01:34
    [D리포트] 건설 재해 한 해 3만 명…"동영상 찍어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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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텔스기에 핵항모까지 부산항에 온다…수위 높인 '경고' 01:46
    스텔스기에 핵항모까지 부산항에 온다…수위 높인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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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전 세계 최초 3D 프린팅 로켓 발사… 02:18
    미국, 전 세계 최초 3D 프린팅 로켓 발사…"가능성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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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대통령에게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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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인, 생애 최고의 연기…메달 '청신호' 01:55
    이해인, 생애 최고의 연기…메달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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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준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방출 조치 01:27
    서준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방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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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와서도 뜨거운 이정후…'5할 맹타' 01:27
    돌아와서도 뜨거운 이정후…'5할 맹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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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엄지성 1골 1도움 '맹활약'…친선전서 오만 대파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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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대부분 황사 영향…아침 기온 뚝 떨어져 00:57
    [날씨] 전국 대부분 황사 영향…아침 기온 뚝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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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탱크로리가 정차한 화물차 추돌·화재...운전자 숨져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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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부천 자동차 도장 업체에서 불...1명 화상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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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경북 안동 단독주택에 불...다친 사람 없어 00:19
    경북 안동 단독주택에 불...다친 사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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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목재 보관 비닐하우스 불... 00:21
    목재 보관 비닐하우스 불..."보일러에서 시작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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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강원도 춘천에서 개막 00:3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강원도 춘천에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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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충북 영동 단독주택 불...60대 연기 흡입 00:25
    충북 영동 단독주택 불...60대 연기 흡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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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대구부산고속도로서 버스 등 7중 추돌...2명 경상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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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징역 9년 구형...내년 1월 선고 00:48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징역 9년 구형...내년 1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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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강혜경, 13시간 조사… 00:41
    강혜경, 13시간 조사…"거짓 없이 진실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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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날씨] 입동'어제보다 추워…해안가 강풍 주의 01:13
    [날씨] 입동'어제보다 추워…해안가 강풍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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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올림픽 사격 은메달 김예지…소속팀 임실군청에 사직서 제출 00:40
    올림픽 사격 은메달 김예지…소속팀 임실군청에 사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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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검찰, 동창생 폭행 식물인간 사건에 특수중상해로 공소장 변경 00:52
    검찰, 동창생 폭행 식물인간 사건에 특수중상해로 공소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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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강제 추행 등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첫 경찰 출석 00:49
    강제 추행 등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첫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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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현직 경찰관에게 01:43
    현직 경찰관에게 "고수익" 사기 전화…8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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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전북 익산 상가주택에서 불...5명 대피 00:21
    전북 익산 상가주택에서 불...5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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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날씨] 곳곳 영하권 추위에 올가을 첫서리...오늘 추위 절정 02:03
    [날씨] 곳곳 영하권 추위에 올가을 첫서리...오늘 추위 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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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강혜경 씨 13시간 조사... 00:41
    강혜경 씨 13시간 조사..."거짓 없이 진실 다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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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살인·시신 훼손' 장교 신상 공개 여부 오늘 결정 00:39
    '살인·시신 훼손' 장교 신상 공개 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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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날씨] 겨울 시작 '입동'…오늘보다 더 추워 01:13
    [날씨] 겨울 시작 '입동'…오늘보다 더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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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이번 주말 부산불꽃축제... 01:59
    이번 주말 부산불꽃축제..."더 크고 더 화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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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도로 위 무법자 '킥라니'...서울,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02:09
    도로 위 무법자 '킥라니'...서울,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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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환경부 홈페이지도 한때 디도스 공격… 00:31
    환경부 홈페이지도 한때 디도스 공격…"복구됐으나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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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돈 봉투 의혹' 송영길 징역 9년 구형…내년 1월 선고 02:17
    '돈 봉투 의혹' 송영길 징역 9년 구형…내년 1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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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0:32
    "뿔 달린 사슴 달려들어"...수원서 사슴 공격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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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음주 뺑소니 후 '증거인멸·술타기' 시도 대학생 구속 00:35
    음주 뺑소니 후 '증거인멸·술타기' 시도 대학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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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망원역에서 음주운전 역주행...쫓아간 시민이 신고 02:06
    망원역에서 음주운전 역주행...쫓아간 시민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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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검찰, 현대건설 본사 압수수색...'해외 수주 뇌물' 혐의 00:36
    검찰, 현대건설 본사 압수수색...'해외 수주 뇌물'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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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단독] 5·18 부상자회장 '고교 학력' 허위... 02:00
    [단독] 5·18 부상자회장 '고교 학력' 허위..."5·18 행적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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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간첩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1심 징역 15년 선고 02:01
    '간첩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1심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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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0:37
    "영풍 석포제련소, 황산가스 감지기 끄고 조업"...'조업정지 10일' 추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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