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오늘부터 '이렇게' 하면 교권 침해로 징계받습니다

2023.03.23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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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부터는 교사의 지도를 무시하고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서 수업을 방해한다면 교권 침해로 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교육부가 교권 침해 인정 범위를 넓히기로 한 겁니다.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갑자기 한 남학생이 교단에 올라와 휴대전화를 든 채 냅다 누워버립니다. 수업 중인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마치 촬영하듯 휴대전화를 만집니다. 보다 못해 같은 반 학생들이 제지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같은 반 학생 : 와 저게 맞는 행동이야?] 교실 한쪽에서는 상의를 완전히 벗고 앉아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수년 전에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30대 교사가 학생에게 빗자루로 맞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지면서 크게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반 학생 : 특종이다, 특종. 아프겠다. 선생님 힘내요, 얘들아 선생님한테 그러면 안 돼.] [빗자루 든 학생 : 야, 이 XXX아!] 지난해 한 교사는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고 있는 학생을 깨웠다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교권 침해 사례는 지난 2021년 2천2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폭증을 했고요. 작년에는 3천 건에 달할 걸로 교육부는 분석했습니다. 교권 침해 보험이라는 것도 생겼는데, 2018년에 이 특약이 출시되고 지난해까지 가입자 수는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동안 교권 침해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 성희롱에다 수업을 무단으로 녹화·녹음해 배포하는 행위로 규정됐었는데, 앞으로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추가됐습니다. 좀 더 넓게 해석되는 셈이죠. 교사의 제지에도 엎드려 자거나 교실 안을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징계 대상이 되는 겁니다. [조성철/한국교총 대변인 : 그게 여태까지 교권 침해가 아니었어?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실 질서 유지를 위해서 생활지도를 분명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재하거나 지도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징계 수위는 교내봉사부터 심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입니다.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징계를 받았던 학생이 다시 교권 침해로 징계를 받으면 강제 전학이나 퇴학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교권 침해 사안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 합니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323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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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로 갈린 결론…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이미선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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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머그] 역대 국대 감독들의 출발은 어땠을까?…이름을 건 13명의 선장들 07:18
    [스포츠머그] 역대 국대 감독들의 출발은 어땠을까?…이름을 건 13명의 선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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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02:09
    여당 "헌법재판소는 정치 재판소"…야당은 "적법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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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9
    "입법기관 존중해야 한단 취지"…검찰 수사권 앞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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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또 베이비 스텝 '기준금리 5%'… 02:13
    미국 또 베이비 스텝 '기준금리 5%'…"올해엔 인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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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금리 역대 최대 격차에도 02:07
    한미 금리 역대 최대 격차에도 "외화 충분"…'동결'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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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에도 불청객 황사 상륙…내일 전국 대부분 텁텁 02:07
    우리나라에도 불청객 황사 상륙…내일 전국 대부분 텁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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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까지판다①] '1등 복권' 있었다더니 그 뒤 황당한 해명 04:42
    [끝까지판다①] '1등 복권' 있었다더니 그 뒤 황당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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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까지판다②] '보물섬 지도' 같은 유통 데이터까지 봤다 02:39
    [끝까지판다②] '보물섬 지도' 같은 유통 데이터까지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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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까지판다③] 회수한 20만 장…1등 복권 있나 알았다면 01:54
    [끝까지판다③] 회수한 20만 장…1등 복권 있나 알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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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사라진 1등 복권…위치 알 유통 데이터도 열었다 (끝까지판다 풀영상) 09:15
    [단독] 사라진 1등 복권…위치 알 유통 데이터도 열었다 (끝까지판다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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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야 내놓은 '중간 요금제'…소비자 부담 완화될까? 02:19
    이제야 내놓은 '중간 요금제'…소비자 부담 완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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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진 공시가격…전세시장 유탄 맞나 02:07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진 공시가격…전세시장 유탄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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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MS 본거지' 들이닥친 검경, 동시다발 압수수색 벌였다 01:40
    'JMS 본거지' 들이닥친 검경, 동시다발 압수수색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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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시간 결박된 12살…사망 직전엔 계모 팔 잡고 빌었다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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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권투 경기에서 선수 혼수상태… 01:50
    [단독] 권투 경기에서 선수 혼수상태…"'링닥터'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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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선수 혼수상태, 부실 운영해놓고 01:53
    [단독] 선수 혼수상태, 부실 운영해놓고 "우리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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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기 중 혼수상태, 링닥터 없었다… 03:43
    [단독] 경기 중 혼수상태, 링닥터 없었다…"우리가 피해자"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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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윤달이 뭐길래…화장장 벌써부터 예약 마감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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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문 앞에 수상한 'X 표시'…카메라 속 섬뜩한 장면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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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진구 도심에서 얼룩말 탈출 소동…3시간 반 만에 포획 00:28
    광진구 도심에서 얼룩말 탈출 소동…3시간 반 만에 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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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사기 액수 사상 처음 1조 원 넘었다…'생계형' 급증 01:53
    보험 사기 액수 사상 처음 1조 원 넘었다…'생계형'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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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0
    "배우자 상속하면 손주 빚 대물림 안 된다"…뒤집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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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영제 체포안 보고…특권 포기 압박에 민주당 진퇴양난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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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전속결 '이재명 대표직 유지', 공개적으로 불만 나왔다 01:55
    속전속결 '이재명 대표직 유지', 공개적으로 불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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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건설 재해 한 해 3만 명… 01:34
    [D리포트] 건설 재해 한 해 3만 명…"동영상 찍어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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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텔스기에 핵항모까지 부산항에 온다…수위 높인 '경고'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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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전 세계 최초 3D 프린팅 로켓 발사…"가능성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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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대통령에게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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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인, 생애 최고의 연기…메달 '청신호'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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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준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방출 조치 01:27
    서준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방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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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와서도 뜨거운 이정후…'5할 맹타' 01:27
    돌아와서도 뜨거운 이정후…'5할 맹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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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엄지성 1골 1도움 '맹활약'…친선전서 오만 대파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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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대부분 황사 영향…아침 기온 뚝 떨어져 00:57
    [날씨] 전국 대부분 황사 영향…아침 기온 뚝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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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청주 무심천서 물고기 잡던 70대 남성 실종 00:29
    청주 무심천서 물고기 잡던 70대 남성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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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경찰, 음주측정 거부하고 도주한 여경 징계…결과는 '비공개' 00:44
    경찰, 음주측정 거부하고 도주한 여경 징계…결과는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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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경찰,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 현장 책임자 조사 00:40
    경찰,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 현장 책임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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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마약 투약' 유아인 징역 4년 구형… 01:48
    '마약 투약' 유아인 징역 4년 구형…"죄 덮기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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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이진숙 인사청문회…'2인 방통위·언론관' 공방 02:00
    이진숙 인사청문회…'2인 방통위·언론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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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서울] '자립'이 '고립'이 되지 않게...'18살 어른' 위한 첫 마스터플랜 발표 02:22
    [서울] '자립'이 '고립'이 되지 않게...'18살 어른' 위한 첫 마스터플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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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방송법·해병특검법' 내일 본회의 격돌…한동훈 특검 공방도 02:22
    '방송법·해병특검법' 내일 본회의 격돌…한동훈 특검 공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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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7월 24일 '뉴스 9' 헤드라인 01:24
    7월 24일 '뉴스 9'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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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닻 올린 한동훈 지도부…첫날부터 '제3자 추천' 입장차 02:17
    닻 올린 한동훈 지도부…첫날부터 '제3자 추천'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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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시간 알려주고, 기다려주고…똑똑해진 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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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사반 제보] 벌거벗겨져 거리로 내몰린 9살 초등생…'알몸 학폭' 의혹 13:17
    [사반 제보] 벌거벗겨져 거리로 내몰린 9살 초등생…'알몸 학폭'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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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해리스 등판에 미국 대선판세 '출렁'…트럼프 측 02:29
    해리스 등판에 미국 대선판세 '출렁'…트럼프 측 "허니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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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북한, 대북확성기에 군사도발할까…과거엔 포격 사례도 02:03
    북한, 대북확성기에 군사도발할까…과거엔 포격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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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점 5점 보고 시켰는데"...왜곡된 배달앱 리뷰·별점에 소비자원, 시스템 개선 필요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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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뉴스데스크 클로징 00:59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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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대통령실·국회까지 떨어진 북 쓰레기풍선…사흘 만에 도발 02:07
    대통령실·국회까지 떨어진 북 쓰레기풍선…사흘 만에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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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1:45
    "다다다 소리가" 구멍 난 차량들…새벽 주차장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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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전공의 불참' 범의료계 올특위 운영 중단 01:47
    '전공의 불참' 범의료계 올특위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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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화장실 문틈 넣고 '찰칵'…몰래 두고 간 비닐봉투 정체 02:04
    화장실 문틈 넣고 '찰칵'…몰래 두고 간 비닐봉투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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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2:27
    "선착순 안 시켰다"는 중대장...수사 결과는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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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티몬·위메프 선정산대출 중단…카드 환불도 막혔다 02:15
    티몬·위메프 선정산대출 중단…카드 환불도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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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단독] 쯔양 전 남친 유서 확인…검찰, 최 변호사 수사 착수 03:46
    [단독] 쯔양 전 남친 유서 확인…검찰, 최 변호사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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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2:42
    "30kg 모아야 겨우 2천 원"‥폐지 수거 노인 1만 4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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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JTBC 2년 연속 '5·18 언론상' 수상…메타버스 게임 실태 보도 00:30
    JTBC 2년 연속 '5·18 언론상' 수상…메타버스 게임 실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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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목에 두르자 '폭발'… 02:50
    목에 두르자 '폭발'…"물로 안 씻겨" 결혼 직전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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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날씨] '우산 챙기세요'…전국 곳곳 강한 소나기 예보 01:04
    [날씨] '우산 챙기세요'…전국 곳곳 강한 소나기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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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일파만파…이탈 도미노 02:04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일파만파…이탈 도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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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600회 벼락 동반한 기습폭우…'도깨비 장마'에 밤잠 설친 주민들 02:08
    600회 벼락 동반한 기습폭우…'도깨비 장마'에 밤잠 설친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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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직접 기른 대마를 '다크웹'에‥마약사범 60명 무더기 검거 01:53
    직접 기른 대마를 '다크웹'에‥마약사범 60명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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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뜨거운 열기에 갇힌 한반도…더 '끈적한 폭염' 기승 01:36
    뜨거운 열기에 갇힌 한반도…더 '끈적한 폭염'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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