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오늘부터 '이렇게' 하면 교권 침해로 징계받습니다

2023.03.23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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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부터는 교사의 지도를 무시하고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서 수업을 방해한다면 교권 침해로 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교육부가 교권 침해 인정 범위를 넓히기로 한 겁니다.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갑자기 한 남학생이 교단에 올라와 휴대전화를 든 채 냅다 누워버립니다. 수업 중인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마치 촬영하듯 휴대전화를 만집니다. 보다 못해 같은 반 학생들이 제지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같은 반 학생 : 와 저게 맞는 행동이야?] 교실 한쪽에서는 상의를 완전히 벗고 앉아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수년 전에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30대 교사가 학생에게 빗자루로 맞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지면서 크게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반 학생 : 특종이다, 특종. 아프겠다. 선생님 힘내요, 얘들아 선생님한테 그러면 안 돼.] [빗자루 든 학생 : 야, 이 XXX아!] 지난해 한 교사는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고 있는 학생을 깨웠다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교권 침해 사례는 지난 2021년 2천2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폭증을 했고요. 작년에는 3천 건에 달할 걸로 교육부는 분석했습니다. 교권 침해 보험이라는 것도 생겼는데, 2018년에 이 특약이 출시되고 지난해까지 가입자 수는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동안 교권 침해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 성희롱에다 수업을 무단으로 녹화·녹음해 배포하는 행위로 규정됐었는데, 앞으로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추가됐습니다. 좀 더 넓게 해석되는 셈이죠. 교사의 제지에도 엎드려 자거나 교실 안을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징계 대상이 되는 겁니다. [조성철/한국교총 대변인 : 그게 여태까지 교권 침해가 아니었어?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실 질서 유지를 위해서 생활지도를 분명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재하거나 지도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징계 수위는 교내봉사부터 심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입니다.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징계를 받았던 학생이 다시 교권 침해로 징계를 받으면 강제 전학이나 퇴학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교권 침해 사안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 합니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323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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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로 갈린 결론…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이미선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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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머그] 역대 국대 감독들의 출발은 어땠을까?…이름을 건 13명의 선장들 07:18
    [스포츠머그] 역대 국대 감독들의 출발은 어땠을까?…이름을 건 13명의 선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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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02:09
    여당 "헌법재판소는 정치 재판소"…야당은 "적법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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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9
    "입법기관 존중해야 한단 취지"…검찰 수사권 앞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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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또 베이비 스텝 '기준금리 5%'… 02:13
    미국 또 베이비 스텝 '기준금리 5%'…"올해엔 인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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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금리 역대 최대 격차에도 02:07
    한미 금리 역대 최대 격차에도 "외화 충분"…'동결'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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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에도 불청객 황사 상륙…내일 전국 대부분 텁텁 02:07
    우리나라에도 불청객 황사 상륙…내일 전국 대부분 텁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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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까지판다①] '1등 복권' 있었다더니 그 뒤 황당한 해명 04:42
    [끝까지판다①] '1등 복권' 있었다더니 그 뒤 황당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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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까지판다②] '보물섬 지도' 같은 유통 데이터까지 봤다 02:39
    [끝까지판다②] '보물섬 지도' 같은 유통 데이터까지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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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까지판다③] 회수한 20만 장…1등 복권 있나 알았다면 01:54
    [끝까지판다③] 회수한 20만 장…1등 복권 있나 알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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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사라진 1등 복권…위치 알 유통 데이터도 열었다 (끝까지판다 풀영상) 09:15
    [단독] 사라진 1등 복권…위치 알 유통 데이터도 열었다 (끝까지판다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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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야 내놓은 '중간 요금제'…소비자 부담 완화될까? 02:19
    이제야 내놓은 '중간 요금제'…소비자 부담 완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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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진 공시가격…전세시장 유탄 맞나 02:07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진 공시가격…전세시장 유탄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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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MS 본거지' 들이닥친 검경, 동시다발 압수수색 벌였다 01:40
    'JMS 본거지' 들이닥친 검경, 동시다발 압수수색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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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시간 결박된 12살…사망 직전엔 계모 팔 잡고 빌었다 01:55
    16시간 결박된 12살…사망 직전엔 계모 팔 잡고 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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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권투 경기에서 선수 혼수상태… 01:50
    [단독] 권투 경기에서 선수 혼수상태…"'링닥터'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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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선수 혼수상태, 부실 운영해놓고 01:53
    [단독] 선수 혼수상태, 부실 운영해놓고 "우리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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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기 중 혼수상태, 링닥터 없었다… 03:43
    [단독] 경기 중 혼수상태, 링닥터 없었다…"우리가 피해자"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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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윤달이 뭐길래…화장장 벌써부터 예약 마감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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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문 앞에 수상한 'X 표시'…카메라 속 섬뜩한 장면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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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진구 도심에서 얼룩말 탈출 소동…3시간 반 만에 포획 00:28
    광진구 도심에서 얼룩말 탈출 소동…3시간 반 만에 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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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사기 액수 사상 처음 1조 원 넘었다…'생계형' 급증 01:53
    보험 사기 액수 사상 처음 1조 원 넘었다…'생계형'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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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상속하면 손주 빚 대물림 안 된다"…뒤집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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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영제 체포안 보고…특권 포기 압박에 민주당 진퇴양난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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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전속결 '이재명 대표직 유지', 공개적으로 불만 나왔다 01:55
    속전속결 '이재명 대표직 유지', 공개적으로 불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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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건설 재해 한 해 3만 명… 01:34
    [D리포트] 건설 재해 한 해 3만 명…"동영상 찍어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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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텔스기에 핵항모까지 부산항에 온다…수위 높인 '경고' 01:46
    스텔스기에 핵항모까지 부산항에 온다…수위 높인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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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전 세계 최초 3D 프린팅 로켓 발사… 02:18
    미국, 전 세계 최초 3D 프린팅 로켓 발사…"가능성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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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대통령에게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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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인, 생애 최고의 연기…메달 '청신호' 01:55
    이해인, 생애 최고의 연기…메달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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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준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방출 조치 01:27
    서준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방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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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와서도 뜨거운 이정후…'5할 맹타' 01:27
    돌아와서도 뜨거운 이정후…'5할 맹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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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엄지성 1골 1도움 '맹활약'…친선전서 오만 대파 00:31
    [영상] 엄지성 1골 1도움 '맹활약'…친선전서 오만 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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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대부분 황사 영향…아침 기온 뚝 떨어져 00:57
    [날씨] 전국 대부분 황사 영향…아침 기온 뚝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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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시켜줄게"…취준생과 비정규직 58명 등친 대기업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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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날씨] 흙비 이어 오늘은 황사... 02:00
    [날씨] 흙비 이어 오늘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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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대화는 시작도 못 하고…서로 또 공격적 언사 02:10
    대화는 시작도 못 하고…서로 또 공격적 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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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11시간 '올스톱'…'최소 운행' 못 하나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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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 02:19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지나치게 가벼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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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날씨] 비구름 뒤로 고농도 먼지…내일 공기질 '매우 나쁨' 01:00
    [날씨] 비구름 뒤로 고농도 먼지…내일 공기질 '매우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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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02:20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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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00:30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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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0:43
    "가짜뉴스·허위 선동은 중대 범죄...엄정 수사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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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02:07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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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시민단체 00:34
    시민단체 "의협과 메디스태프 공모 관련 자료 확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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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복지부 00:46
    복지부 "90대 환자 이송 뒤 사망, 진료 거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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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제보는Y] 03:17
    [제보는Y] "내 아들 좀 받아주세요"...병원 찾아 '지옥 같은'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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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박민수 차관 00:44
    박민수 차관 "의대 정원 갈등은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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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전공의 측 00:50
    전공의 측 "지방 의대 증원에 서울지역 의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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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02:02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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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08:52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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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서울] 서울시 00:30
    [서울] 서울시 "버스 임금인상 부담 늘지만 당분간 요금인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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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환경부 00:37
    환경부 "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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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00:36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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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00:11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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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01:5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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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00:45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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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00:36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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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01:32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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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01:29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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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02:15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서비스 이게 맞냐"VS"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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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지시에 법원장들 직접 나섰다 01:42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지시에 법원장들 직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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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 01:59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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